		4월 이장회의
		2015. 04. 01(수)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 2015년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2. 클래식 세상 계촌마을 프로젝트 ‘15년도 사업계획 도지사 보고 협조
	3. 2015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4. 2015년 군민 늘리기 추진계획에 따른 협조
	5.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6. 2015년 평창군 제안공모 안내 및 참여 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제18회 강원환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2. 후원기탁물품 배부
	3.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4.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 추진
	5. 2015년 지하수 방치공 일제정리 계획
	6.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독려 협조
▣	산업개발부서
	1. 2015년 농업경영체 및 직불급 통합신청 안내
	2. 20015년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공동소득창출) 안내
	4.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
	5.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예방활동 강화 알림
▣	민원부서
	1. 주민등록증 사진관련 변경사항 안내
	2. 주민등록일제 정리안내
▣	붙임서식(별첨)

《 목  차 》

총 무 부 서

1. 2015년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 배    경 : 겨우내 쌓인 쓰레기를 제거하여 마을 환경개선에 기여

❍ 일    시 : 2015. 4. 1.(수) 10:00 ~ 17:00

❍ 장    소 : 각 거주 마을 및 단체별로 담당구역을 지정

❍ 내    용 : 묵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마을진입로, 하천변,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추진

❍ 협조사항 : 공공용 쓰레기봉투 및 마대 제공 및 소각용과 매립용, 재활용품 구분 수거 고지

2. 클래식 세상 계촌마을 프로젝트 안내 및 협조요청

❍ 개    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2015년 프로젝트에 계촌초등학교 계촌별빛오케스트라를 선정

❍ 사업내용 (4개 프로젝트)

- 계촌초등학교 마스터클래스

· 일   시 : 상반기 3. 24.부터 매주 1일 14:30 ~ 16:00(90분) 12주간

하반기 9. 8.부터 매주 1일 14:30 ~ 16:00(90분) 12주간

· 내   용 :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플룻, 타악 레슨

· 강   사 : 한예종 음악원 졸업생 등

- 작은 음악회 및 마을 영화제

· 일   시 : 2015. 4. 11.(토) 15:00 ~ 20:00 (영화상영 16:00)

· 장   소 : 계촌복지회관

· 내   용 : 클래식음악회 및 영화상영(호로비츠를 위하여-엄정화 주연)

- 클래식마을 선포식

· 일    시 : 2015. 5. 2.(토) 12:00~15:00

· 장    소 : 계촌초등학교, 계촌복지회관

· 참가자 : 도지사, 군수, 정명화, 정몽구,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 내    용 : 축하공연, 클래식동호회 초청공연

- 클래식 축제

· 일    시 : 2015. 7. 10.(금) ~ 7. 12.(일)

· 장    소 : 계촌초, 계촌중, 계촌복지회관 및 계촌 일대

· 내   용 : 개막공연, 마스터클래스, 계촌별빛오케스트라 연주, 주제별 공연, 폐막공연 등

❍ 협조사항

- 다과 및 음식제공 : 마을 및 새마을과 협의 중

· 2015. 4. 11.(작은 음악회 및 영화상영) - 다과

· 2015. 5. 2.(클래식마을 선포식) - 중식

- 설명회 참석 협조

· 2015. 4. 8.(수) 강원도청 본관 2층 17:00

❍ 일    시 : 4. 8.(수) 17:00(40분소요)

❍ 장    소 : 강원도청 본관 2층 상황실

3. 2015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 운영배경 :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 운영기간 : 2015. 1월 ~ 6월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혜    택 : 전체보험료의 57~64%는 정부에서, 36~43%만 주민이 부담

- ‘06. 7. 태풍 위니아 때 본인부담금 9,800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 주택 전파로 1500만원의 보험금 수령한 예가 있음.

❍ 세부내용 : 개선사항 및 유의사항□별첨[1~6]

4. 2015년 군민 늘리기 추진계획에 따른 협조

❍ 추진배경 : 인구는 미래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행정조직 및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임

❍ 추진기간 : 연중계속

❍ 추진목적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군민 50,000명으로 늘리기

❍ 협조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비 시 면내 전입가능자 파악 및 전입유도

❍ 추진유의사항

- 자치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입신고 독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 ⇒ 자발적 동참분위기 조성(홍보 및 권유)

5.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6. 2015년 평창군 제안공모 안내 및 참여 협조

❍ 공모취지

- 군민 및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테마공모 제안을 통해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도모

❍ 제안기간

- 지정,자유,직무제안 : ~ 연중 계속(단, 12월에 접수된 제안은 다음해 심사)

- 테마공모 제안 : 연 4회(분기별 1회)

❍ 제안분야

구분	제안 내용	비고
지정제안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속가능 발전방안, 지역경제(균형발전) 활성화 방안 ․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 산림자원 활용방안
자유제안	․ 실용성이 있고 보급이 용이하며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내용제한 없음
테마공모제안	․ 굿-매너 평창 4대 실천과제(친절, 청결, 질서, 봉사)를 테마로 하여 문화시민운동 군민확산 아이디어 등 공모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제안내용 설명서

❍ 공고문, 신청서류 : 평창군청 홈페이지 참조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제18회 강원환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 내    용 : 강원도에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거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단체)에게 제18회「강원환경대상」을 시상

❍ 시상부문 : 강원환경대상 및 4대부분상

①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② 환경보호운동

③ 환경보전 생활실천 ④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 추천요건 : 강원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기업체, 마을,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

❍ 추천기간 : 2015. 4. 15.(수)까지

❍ 추천방법 : 평창군 환경위생과

강원도 환경과

❍ 시상내역 : 상패 수여

❍ 시상일시 : 2015년 6월 중

2. 후원기탁물품 배부

❍ 내    용 : 기아자동차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한 후원물품 배부

❍ 방림면 배부 현황

물품	전기장판(싱글)	담요	차렵이불	실버카	휠체어
수량	100	100	15	3	1

❍ 전달기한 : 2015. 4. 8.(수)까지

❍ 후원물품 전달

	전기장판	담요	차렵이불	실버카	휠체어
방림1리	6	5
방림2리	10	10		1
방림3리	5	5
방림4리	5	5
방림5리	10	10
운교1리	7	7	1
운교2리	3	3
운교3리	4	4
계촌1리	8	9
계촌2리	6	6	1
계촌3리	4	4			1
계촌4리	12	12	7	2
계촌5리	12	12	6
계촌6리	8	8
	100	100	15	3	1

※ 배부 명단 마을별 첨부

(전기장판, 담요 -  마을별 이장님 전달,

차렵이불, 실버카, 휠체어는 면사무소 직원 전달)

3.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집중 수거기간 : 2015. 3. 26.(목) ~ 4. 15.(수) [3주간]

❍ 내     용

-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폐기물 불법 소각 잔재물 등 집중 수거

- 수거 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나뭇가지, 한전주 등에 걸려있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영농 폐비닐 등 불법 소각‧투기 방지 및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 활동 병행

※ 자체적으로 대청소를 완료한 마을에서도 별도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적용 운영

4.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 추진

❍ 내    용 : 평창군 음식물 쓰레기 발생 5~10%(330톤)이상 감량 목표 추진을 위해 다량 배출 사업장 수시 단속 및 홍보와 물기 감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

※사후처리(재활용,운반,수집 등)보다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

❍ 현    황 : 2014년 처리실적이 13년 대비 6.4% 증가

- 가정 음식물량은 134.16톤 (3.59%) 감소

- 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538톤 증가추제

❍ 실천내용 : 음식물 배출요령 및 줄이기 방법□ 별첨[7~11]

5. 2015년 지하수 방치공 일제정리 계획

❍ 내    용 : 지하수 수질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내 방치된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마을별 일제조사 실시 후 원상복구 추진

❍ 기    간 : 2015. 4. 1.(수) ~ 4. 20.(월)

❍ 대    상 :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이용개발시설

❍ 관련서식 :  별첨[12~13]

6.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독려 협조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13~’14)하여 불법지하수 시설 및 방치공

파악,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대상: 지하수 제7조,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운영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6월 30일 (6개월)

❍ 협조사항 : 마을내 불법 지하수 시설 소유자가 기한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5년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안내

❍ 접수기한 : 2015. 6. 15.(월)까지

❍ 집중접수기간 운영

- 방림, 운교리(4일) : 3. 23.(월) ~ 26.(목)

- 계촌리(4일) : 3. 30.(월) ~ 4. 2.(목)

- 누락자 추가접수 : 5. 4.(월) ~ 5. 7.(목)

❍ 접수장소 : 방림면사무소(농업경영체등록-품관원, 직불금-면사무소)

※ 미 신청 농가 기간 내 접수 홍보 협조(명단 공문함 배부)

2. 2015년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가

❍ 사업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군비 24%

❍ 지원한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공동소득창출) 안내

❍ 신청기한 : 2015. 4. 24.(금)까지

❍ 사 업 량 : 1개소(1개마을)

❍ 사업기간 : 2015년(1년)

❍ 사 업 비 : 500백만원(보조 400, 자부담 100)

❍ 사업내용

- 소득기반 : 공동가공시설, 공동 판매장, 공동 저온창고 등 시설

- 역량강화 :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홍페이지 구축 등

※ 총 사업비의 10%이상 역량강화 사업비 편성

❍ 신청대상마을

- 사전 주민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소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

※ 필수요건 : 토지 및 자부담 확보, 주민 50%이상 사업 참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문의

4.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가능)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하며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 구비 지출보관(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등)

❍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 관리

❍ 현금거래는 불가하며 모든 거래는 직불금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  지출시 카드이용 (간이영수증 증빙자료 미인정)

❍ 마을주민 복리향상 중 부지매입, 전기료 등 제세 공과금 납부 등은 제외

※ 기금사용안내서 : 마을공문함 배부

5.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예방활동 강화 알림

❍ 단속기간 : 2015. 3. 21.(토) ~ 4. 20.(월)(07시~일몰후 1시간) 매 주말(토․일)

❍ 단 속 반 : 평창군청 산림과

❍ 협조사항

-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논․밭두렁, 농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오니 주민계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산불발생 취약시기인 청명․한식을 전후 하여 소각행위 금지에 대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예방 홍보용 물티슈 공문함 배부

민 원 부 서

1. 주민등록증 사진관련 변경사항 안내

❍ 개정취지 :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하여 변경함.

❍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변경내용 : ‘15.1.22. 이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신청자는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 단, 개정 전 법령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자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을 제출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증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개정된 법령 내용(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기재한 통지서를 재송부하여 안내

2. 주민등록일제 정리안내

❍ 일제정리기간 : 2015. 3. 11.(수) ~ 2015. 4. 24(금) 45일간

❍ 정리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일치여부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쪽방, 비닐하우스 등)

❍ 사실조사기간 : 2015. 3. 11.(수) ~ 2015. 3. 31.(화)(21일간)

- 전(全) 세대 사실조사 : 3. 11. ~ 3. 24.(14일간)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세대에 대한 조사실시

- 개별조사 : 3. 25. ~ 3. 31.(7일간)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상이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

○최고ㆍ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최고ㆍ공고: 4. 1.(수) ~ 4. 19.(일)〔19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4. 20.(월) ~ 4. 24.(금)〔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