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4. 06.(월) 10:30

4월 정례 이장회의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 소관

1		제36회 평창읍민체육대회 참가

❍ 대회개요

- 대 회 명 : 제36회 평창읍민체육대회

- 대회일시 : 2015년 5월 1일(금) 10:00

- 대회장소 : 평창종합운동장

- 참가대상 : 41개리 마을 주민 전체

❍ 협조사항

- 가급적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입장식 프로그램 당부

2		4월 무료영화 상영 홍보 요청

❍ 영화제목 : 국제시장

❍ 일    시 : 2015. 04. 09.(목) 15:00(1차상영), 19:00(2차상영)

❍ 장    소 :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람등급 : 12세이상

❍ 공연시간 : 120분

❍ 입 장 료 : 무료(선착순450명)

❍ 영화내용 : 195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기록된 굵직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가장     평범하고 위대한 가족이야기

3		굿매너 문화시민운동 대청결 운동 동참

○ 전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시민운동 4대 실천과제(친절, 질서, 청결, 봉사)중 청결 분야에 대한 대청결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평창을 만들고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년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실시

※ 올림픽이 열리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 추진방법 : 각 마을별 자체 구역 설정 후 대청결 운동 실시

❍ 협조사항

- 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대청소 전개

- 대청결 운동 종료 후 사진 첨부 결과 제출

주민생활지원부서 소관

1		2015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 마을대청소 추진

○ 기  간 : 2015. 3. 20. ~ 4. 12.(24일간)

○ 대  상 : 41개리 마을

○ 방  법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집중수거 마을진입로, 하천변,              공터 등을 중심으로 마을이장 책임하에 자율실시

※ 청소일시, 참여인원, 청소구간 등 기록유지하여 사진 첨부 후 주민생활

지원담당에게 제출토록 협조 안내

□ 쓰레기 수거요령

○ 소각용과 매립용, 재활용품 반드시 분리 수거

- 소각용은 국토대청결운동 공공용 봉투사용(당일에 한함)

- 매립용 및 재활용품은 분리작업 후 매립장 반입 또는 재활용처리

마대사용

○ 수거된 쓰레기는 도로변 또는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 모아서 적재 ⇒ 행사 종료 후 읍에서는 수거 계획

○ 영농폐기물 수거 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에 수집 후 처리

- 3월~4월 2개월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여 농촌지역

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구 분	관할구역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량(톤)	비고
환경자원 (김철회)	평창군(평창읍)	010-5374-1268	2013.01.01~ 2015.12.31	1,200

□ 기타 유의사항

○ 가정용 대형폐기물(장롱, 쇼파, 침대, 거울, 전자제품 등)은 봄맞이 대청소에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부착 배출 또는 유해성 PP마대 구입 배출 품목이므로 무단 배출시 과태료 부과 예정

○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등을 활용한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

- 휴대용 가스통 폭발사고, 도로변 작업시 차량사고 등

※ 주민지원협의체(주민감시원)로부터 계속해서 지적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분리수거 철저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 음식물쓰레기는「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바이오

가스 생산위해 재활용 중

❍ 자원 재활용에 문제 발생치 않도록 분리 배출 홍보

□ 홍보사항

❍ 음식물쓰레기는 1차로 물기를 제거한 후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

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을 때 물기가 남아 있으면 짜서

물기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함

❍ 병마개, 이쑤시개, 담배꽁초, 비닐봉지, 1회용컵 등 이물질이 들어가

지 않게 분리 배출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하거

나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그냥 배출한 경우,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평창군청 환경과 청소행정부서(☎ 330-2336)

3		2015년 지하수 방치공 일제정리

❍ 기    간 : 2015. 4. 1.～4. 20.

❍ 조사대상 :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이용개발시설

❍ 조 사 반 : 환경위생과 수질부서 4명, 읍면 담당자 8명

❍ 추진방안

- 읍면에서는 리장, 마을담당공무원등을 통한 방치 지하수 시설전

수 조사제출

- 전수조사된 방치공에 대하여 소유자 원상복구이행 명령, 이행확인

- 소유자 불명 방치공 원상복구 실시

4		2015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5. 1. 1 ~ 2015. 6. 30(6개월)

※ 근거 : 국토해양부 “불법지하수시설 관리방안(‘10. 7)

- 각 지자체별로 필요시에는 지하수 전수조사 완료시기에 맞추어 자진신고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1년이내 운영)

❍ 자진신고 대상 : 평창읍 55건(지하수 제7조,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제출서류 간소화 : 신고시 수질검사서, 준공신고, 시설설치도 면제

□ 자진신고 방법

❍ 제출서류

- 이용신고서(견본), 허가신청서(허가대상:생활용수,공업용수 100톤이상, 농업용 150톤이상)

-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서류(본인:토지대장, 타인: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 원상복구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보증서)

-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대상시설인 경우)

□ 이행보증금 예치방법

❍ 현장확인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유가증권,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이행보증서 등으로 예치한다.

․  이 경우 보증서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수(예치금을 받는 기관)를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금(현금)을 보증서로 대체할 경우 서울보증보험과 한국지하수․지열

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이행보증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행위보증서이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20,000원이다.

* 수수료 납부 : 100089-55-001160/한국지하수지열협회

계좌이체시 입금자란에 (입금자명+지자체명) 기재 (예:홍길동평창읍)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허가대상시설), 500만원이하 과태료(신고대

상 시설) 처분

5		2015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내    용 : 교통안전공단에서 부모님 또는 본인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장학금 지원내역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장학금 지급 (연 4회 지급)

3월 접수자 (4월말, 5월말,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4월 접수자 (5월말(1,2분기지급),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 선발기준

장학종류	신청대상	선발기준
학교장추천 장학생	․ 초등학교(1~6학년) ․ 중 학 교(1학년) ․ 특수학교(학급)생	-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성적우수 장학생	․ 중 학 교(2~3학년) ․ 고등학교(1학년)	- 직전 학년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 이내 -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혼합의 경우 모두 충족시 지원)
	․ 고등학교(2~3학년)	- 직전 학년의 석차등급 평균이 7등급 이내 -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혼합의 경우 모두 충족시 지원)
특기장학생	․ 중 학 교(2~3학년) ․ 고등학교(1~3학년)	-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 수상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015. 3. 2 (월) ~ 2015. 4. 20 (월)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주소 : (200-933)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 전화 : 033)261-5000, 담당자 : 이정화 차장

․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접속 후 바로가기에 피해지원 클릭

[붙임 1]

□ 방치공 조사대장

일련 번호	소재지	소유자	비 고

[붙임 2]

지하수 방치공 조사표
위 치 현 황
시설 위치(주소)
경 도(X)		위 도(Y)
시 설 현 황
시설 유형	충적우물( ), 암반우물( ), 기타( )		보호건축물 (장옥)	유( ). 무( )
우물구경	㎜	굴착심도	m
발 생 현 황
방치공원인	수량부족( ), 수질악화( ), 상수도대체( ), 기타( )
방치공상태	매우 불량( ), 보통( ), 양호( )
기 타
기 타 의 견
시설 사진
(원경)		(근경)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쓰레기를 배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되는 것』

채소류	양파․마늘의 껍질, 옥수수대.껍질, 이물질이 묻은 야채의 뿌리등
딱딱한 종류	견과류의 껍질, 핵과류의 씨, 동물․생선의 큰 뼈, 달걀껍질, 어패류 껍질 등
기타	복어내장, 동물의 털, 왕겨, 티백, 한약찌꺼기 등

『유해성 PP마대 사용가능 품목』

프라스틱	열에 녹지 않는 프라스틱용기(전화기, 화장품용기 등)
유리병류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깨진거울, 깨진화분, 항아리, 하수구재, 등
기 타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내용물이 없는 소량의 페인트통 등

『배출문의 및 신고장소』

평창읍(033) 330-2621	미탄면(033)330-2622	방림면(033)330-2623	대화면(033)330-2624
봉평면(033)330-2625	용평면(033)330-2626	진부면(033)330-2627	대관령면(033)330-2628

◎재활용 가능품목 및배출요령◎

구분	가능품목	안되는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 신문지, 복사지 등 - 책,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 종이컵,우유컵 - 종이상자(과자,과일BOX) - 팩류(우유팩,두유팩,쥬스팩등)	ㆍ양면 코팅된 종이 (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유인물) ㆍ섬유,비닐,고무,금속류,혼합종이류 ㆍ카드전표,초지,스티커	ㆍ종이류에 붙은 스프링,클립,테이프등을 제거하고 종이컵,우유팩의 안을 물로 씻어 일정한 부피로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비닐류	ㆍ페트병류 -음료수(쥬스,콜라,생수) ㆍ각종 식.음료 용기류 -야쿠르트병 -샴푸,세제용기류,막걸리통, 물통,우유병 등 ㆍ폐스티로폼 -과일상자 -가전제품포장 완충제 ㆍ기타용기 -상자(맥주,콜라,사이다병) -쓰레기통, 쓰레기받이 -물바가지, 머리빗등 -함지박 -비닐장판 ㆍ분리배출 표시제품	ㆍ열에 잘 녹지 않는 프라스틱용기 -전화기,소켓,다리미,냄비의 손잡이,전기전열기등 -단추,화장품용기,식기류,재떨이,쟁반등 -P.V.C류 용기 -파이프,빗물홍통,전선(피복선)등 ㆍ복합재질용기 -가전제품 케이스. 정화조, 욕조 -볼펜등 필기구 -플라스틱과 철사가 합성되어 있는제품(옷걸이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거나 젖어있는 폐스티로폼 -기타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ㆍ내용물 및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고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배출 ㆍ포장용기에 PET, PVC, PE, PP, PS, PSP라고 표기되어있는 모든 프라스틱.비닐류 대상임
캔	ㆍ 음료수, 통조림, 분유, 식품캔 등 ㆍ 부탄가스, 살충제, 에어졸 ㆍ 화장품캔 등	ㆍ페인트,폐유통등 유해포장통	ㆍ철캔,알루미늄캔: -내용물은 비워 물로 씻은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프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ㆍ기타캔(부탄가스,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에 넣어서 배출
고철류	ㆍ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ㆍ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류)		ㆍ이물질 제거 후 배출
유리병류	ㆍ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ㆍ농약빈병 ㆍ공병, 잡병(드링크제 등)	ㆍ판유리, 거울, 백열등 ㆍ도자기, 사기그릇 ㆍ기름병, 폐타일등	ㆍ병마개분 이물질 제거 후 배출 ㆍ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폐형광등	ㆍ폐 형광등 ※광고사, 대형건물 등은 폐형광등 협회 위탁처리	ㆍ백열전구, 깨진 형광등	ㆍ포장용기를 제거하고 분리수거함 등에 배출
건전지	ㆍ수은 전지류 (둥글고 납작한 형태)	ㆍ일반 건전지	ㆍ모아서 한봉지씩 배출
영농 폐기물	ㆍ농업용 폐비닐 ㆍ농약 빈병		ㆍ하우스용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등에 보관 ㆍ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 별도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등에 따로 넣어 배출
전자 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선풍기, 전자제품 등		.한국전자 산업환경 협회 무상 수거 전화예약☎1599-0903, 읍 면 주민생활지원부서

♣ 올림픽 개최도시의 주민으로서 군민의식개혁 운동 추진, 시민중심의 실천운동 전개 4대 실천과제 : 친절, 청결, 질서, 봉사♣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산업부서 소관

1		2015년 봄철 산불예방활동 철저

○ 예방활동 강화 및 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산불발생 고리 원천 봉쇄

○ 통합지휘 및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기    간 : 2015년 02월 01일 - 05월 15일(104일간)

감시원 및 진화대운영 : 22명(감시원 14, 진화대 8)

❍ 감시원 : 마을별 순산 및 홍보. 계도. 단속 등

❍ 진화대 : 초동진화 및 뒷불정리, 산불저감사업 등

등산로 폐쇄구간

폐쇄지역	청 옥 산(7.5km)	삼 방 산(7.2km)
폐쇄구간	지동리-정상-지동리	위생사업소-정상-종부3리(음지말)

이장님 당부사항

❍ 주말형 주택 및 펜션 밀집지역 주말 쓰레기소각 금지 홍보 및 계도

❍ 농산부산물 불법소각 계도(일몰 후 집중단속)

❍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화예방 및 1일 2회이상 산불예방 홍보방송

❍ 등산 및 약초, 산나물채취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계도 및 무단입산 홍보(사유림, 국.공유림 산주허가 후 입산)

❍ 산불 취약계층(노령자, 정신질환자등) 지속 관리

❍ 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 산림실화죄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 허가없이 산림또는 산림과 인접한 토지 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50만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동참(서약)

❍ 허가없이 산림과 가까운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며, 큰 산불로 번저 끔찍한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2		2015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

○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 및 등록정보

일제갱신을 위한 집중 접수기간 운영

농관원·읍사무소 집중접수 지원팀 운영 : 4명(2인 1개조)

❍ 운영기간(평창읍) : 03.20 ~ 5. 22(25일)

❍ 접수장소 : 평창읍사무소

❍ 접수시간 : 오전 09:30 ~, 오후 13:30 ~

❍ 마을별 통합신청서 사전배포 ⇒ 이장 농가별 사전배부

※ 농가별 변동사항 등 사전 수정후 집중 접수기간 제출

※ 해당마을이 10농가 이상일 경우 5명내외 시차별 참여 권장

마을별·일자별 통합신청 집중접수 일정표

순서	마을명	방문접수일	시작시간		순서	마을명	방문접수일	시작시간
1	천변리	03월 20일	1일		22	마지2리	05월 06일	오전
2	하1리	03월 23일	오전		23	응암리	05월 07일	오전
3	하2리	03월 23일	오후1시30분		24	천동리	05월 07일	오후1시30분
4	하3리	03월 24일	오전		25	대상리	05월 08일	오전
5	하4리	03월 24일	오후1시30분		26	대하리	05월 08일	오후1시30분
6	하5리	03월 25일	오전		27	입탄리	05월 11일	오전
7	하6리	03월 25일	오후1시30분		28	후평리	05월 11일	오후1시30분
8	중1리	03월 26일	1일		29	향동리	05월 12일	오전
9	중2리	03월 27일	1일		30	여만리	05월 12일	오후1시30분
10	상 리	03월 30일	오전		31	주진1리	05월 13일	1일
11	노론리	03월 30일	오후1시30분		32	주진2리	05월 14일	1일
12	이곡리	03월 31일	오전		33	용항리	05월 15일	오전
13	조동리	03월 31일	오후1시30분		34	임하리	05월 15일	오후1시30분
14	고길리	04월 01일	오전		35	계장리	05월 18일	오전
15	지동리	04월 01일	오후1시30분		36	다수리	05월 18일	오후1시30분
16	유동리	04월 02일	오전		37	원당리	05월 19일	오전
17	약수리	04월 02일	오후1시30분		38	하일리	05월 19일	오후1시30분
18	뇌운리	04월 03일	오전		39	종부1리	05월 20일	1일
19	조둔리	04월 03일	오후1시30분		40	종부2리	05월 21일	1일
20	도돈리	05월 04일	1일		41	종부3리	05월 22일	1일
21	마지1리	05월 06일	오후1시30분

3		2015년 산림소득(보조)사업 신청

○ 산지 내 임산물 재배를 통한 산주의 영속적인 소득원 확보 도모

사업대상자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거나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

·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 법인체 : 조합원 5인이상,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사업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구 분	개소별 사업비(천원)				사업량	사업내용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임산물 상품화사업 (일반임산물)	10,000	4,000	2,000	4,000	1개소	산양삼외 일반임산물 박스 보조

사업신청

❍ 신청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계획서 각 1부 및 추가 구비서류

※ 사업성격에 따라 (임야도, 임야등본) 또는 (지적도, 토지대장) 제출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사본 제출 , 경영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

사본 등

※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 등록증), 법인회원 명부, 출자현황, 경영(판매)

실적 등

❍ 접수기간 : 2015. 04. 01. ~ 04. 15.(14일)

❍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 읍․면사무소(마감일 접수분까지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330-2430)로 문의

4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 각종 자연재해 (태풍, 우박 , 동상해 등 )에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 안전영농 실현 및 소득손실 최소화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

❍ 대상재해 : 각종 자연재해(태풍, 우박, 동상해 등)

❍ 사업기간 : 2014. 10. 1∼2015. 9. 30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사업품목별 가입기간으로 지정한 기간

※ 2014년 10. 1이후 가입 품목은 2015년 사업기간에 포함

❍ 사업량 및 사업비 : 1,000ha, 690백만원(도비124, 시군비290, 자부담276 )

※ 평창 : 33ha, 22,600천원(도비 4,100 군비 9,500 자부담 9,000

❍ 사업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국비 50%, 자부담 50%) 중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 일부(30%)를 추가 지원

- 추후 보조금 지원금액은 가입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주) 강원총국

❍ 보험가입 신청 :  품목별 가입기간 내 가입 * 지역(품목)농협

사업대상 및 보조금 지원

❍ 대상품목 : 본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품목

❍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방식 : 사업자는 농업인이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先면제하고

사업비를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방식

❍ 지 원 율 : 전체 보험료의 30%(도 9, 시군 21)

2015년 농작물별 재해보험 일정 : 별첨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 지역농협(339-6914), 기술지원과(330-1383)문의

붙임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일정(안)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 감귤․단감․떫은감	전 국	1,000	2.23～3.20
	밤	전 국	10,000	4.1～4.24
	대추	전 국	1,000	4.1～4.24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농업용시설물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고추	전 국	1,500	4.13～5.22
	고구마	전 국	2,000	5.4～5.29
	옥수수	전 국	3,000	5.4～6.12
	감자	전 국 *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으로 한정	1,500	봄감자(5.18～6.12) 가을감자(8.24～9.25)
	콩	전 국	4,500	6.1～7.17
	매실	전 국	1,000	11.2～11.27
	마늘	전 국	1,500	(난지형)10.5～10.30 (한지형)11.2～11.27
	양파	전 국	1,500	11.2～11.27
	자두	전 국	1,000	11.2～11.27
시범사업	벼	전국	농지 1,000 농가 4,000	4.20～6.5
	시설작물 (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	(강원) 춘천․홍천․ 철원․평창․횡성․ 원주․양구․강릉 * 밑줄은 '15년 신규도입 품목이며 10월 중 판매 예정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복숭아․포도	전 국	1,000	11.2～11.27

※ 위 품목은 평창지역에 해당되는 품목임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2015년 관광농원, 민박, 체험휴양마을 준수사항 홍보

○ 농촌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

관리 실태점검 농촌관광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목적

❍ 최근 강화도 야영장 화재사고 등 잦은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안전 실태점검(2015.4.1 ~ 4.24)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봄철 체험활동 전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 화재 등 안전성 확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정기적인 소방․안전 교육 이수

○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월별, 분기별, 반기별) 점검 실시 대장 비치

○ 주요 시설 이용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비상시 대피경로 안내판 게시

○ 소화기의 설치 여부

○ 소화기의 충전량 상태 확인(녹색 : 정상, 노란색 : 압력미달)

○ 비상벨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여부(건전지 교체 등)

○ 비상구의 크기 및 위치는 화재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피난계단, 비상구에는 대피를 방해하는 물건과 장애물을 비치해서는 안됨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등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등

○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 노출은 없는지 확인

○ 월 1회 가스가 새지않는지 비눗물과 점검액으로 점검해야 함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 신고되지 않은 바비큐장 등 불법 시설물은 신고처리 후 사용하도록 함

□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각 층에 수동식소화기 비치, 객실 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소화기 충전량 상태 확인(정상: 녹색, 압력미달: 노란색)

- 단독경보형 감지기(배터리 교체 및 작동여부 확인)

○ 주요 시설 이용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비상시 대피경로 안내판 게시

○ 비상구의 크기 및 위치는 화재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피난계단, 비상구에는 대피를 방해하는 물건과 장애물을 비치해서는 안됨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등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등

○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 노출은 없는지 확인

○ 월 1회 가스가 새지않는지 비눗물과 점검액으로 점검해야 함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 신고되지 않은 바비큐장 등 불법 시설물은 신고처리 후 사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