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5>																(앞쪽)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ㆍ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산지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전용신청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
부산물 생산	벌채수종 및 수량					굴취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 . . ～ . .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1.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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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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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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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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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
	허가증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