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평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 2 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제 3 조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 4 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 5 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6 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서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7 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 8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①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 9 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 10 조  ① 본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2 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을이 본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평창군수 위임을 받아  ○○ 읍면장                                   (인)

임차자(을)                                                                      (인)

“주”：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