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2. 10.(화) 15:00

2월 정례 이장회의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 소관

1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신청기간

- 방문신청 : 2015년 2월 11일(예정) ~ 4월 30일

- 온라인 신청 : 2015년 3월 9일 ~

- 선착순 신청이 아닌 신청자 전원 발급이 가능하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도록 유도.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기간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사업내용 : 개인별 문화누리카드 발급(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소지에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홈페이지 신청(www.munhwanuricard.kr)

※ 신청 후 농협지점방문 또는 우편수령(약 15일 소요)

2		(재)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

❍ 선발대상 및 신청 자격요건

- 대학교(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강원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가 평창군내에 되어 있어야 함.

단, 등록기준지(본적)가 타지역인 경우 평창장학생 선발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선발기준

① 일반장학생

【 고등학생 】

- 고등학교 신입생은 내신성적 환산점수가 170점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관외 고교생은 고교 직전학년 전교과목 성적이 과목별 등급평균 3.5등급이내인 자

-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중 예체능 특기자는 직전학년 전국대회

개인전 3위이내 입상자

【 대학생 】

- 대학교(대학) 신입생

․ 정시합격자: 수능응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및 탐구영역 4과목중 상위 2과목을 포함한 과목별 백분위 점수가 평균 70%이상인 자

․ 수시합격자: 고교 3학년 전교과목 성적이 과목별 등급평균 3.5등급이내 또는 수능성적 중 유리한 점수 택일

- 대학교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90점(백분율 환산점수)이상인 자

- 예체능 특기자: 직전학년 전국대회 개인전 3위이내 입상자

② 향토장학생(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고등학교 재학생은 직전학년 전교과목 성적이 과목별 등급평균 4.5등급이내인 자

- 고등학교 신입생은 내신성적 환산점수가 160점이상인 자

-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85점(백분율 환산점수)이상인 자

- 보호자의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세액 50,000원이하인 자

③ 꿈나래지원금(예능 특기자 지원)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예능분야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개인전 3위이내 입상자

※ 1인 1회에 한하며, 평창장학회의 일반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

※ 제외대상 : 학자금 면제자, 국가(한국장학재단)나 지자체를 포함한 타장학회 장학금 수혜대상 확정자, 공무원 자녀인 고등학생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 1. 28. ~ 2. 27.(31일간)

- 신청장소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소속 학교장 취합, 평창군 자치행정과 제출

- 관외 고등학생 및 대학생, 향토장학생, 꿈나래지원금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평창군 자치행정과 제출

- 신청마감: 2015. 2. 27.(금) 18:00까지

․ 읍면 총무부서 또는 평창군 자치행정과 도착분에 한함

※ 2015. 2. 27.(금) 우체국 소인분은 유효.

- 구비서류

․ 장학생 지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사진 1매)

․ 성적증명서, 내신성적 환산점수표(학교장 발행) 1부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성적증명서”에 반드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표기할 것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각종대회 입상증명서(예체능) 1부

․ 장학금 미수혜확인서(학교장 발행) 1부

․ 보호자(부,모)의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향토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 향토장학생 추천서(읍면장 추천) 1부

․ 장학생 추천서(관내 고등학교 일괄 추천) 1부

❍ 선발시기 및 장학금 지급예정금액

- 선발시기 : 2015. 3월말

- 지급시기 : 2015. 4월초

- 지급금액(연 1회)

(단위: 원)

일반(향토)장학생	꿈나래지원금
□고등학생 600,000 □전문대 1,000,000 □국립대 1,200,000 □사립대 1,800,000	□중․고등학생 1,000,000 □대학생 1,200,000

- 문    의 : 군청 자치행정과 ☎330-2229,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 선발통보 : 개별 및 읍․면사무소 통보

장 학 생 지 원 서

등록기준지 (본적)				(사진) 반명함판
주 소
학 교 명	학교 과 학년
	(학교전화번호)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친권자성명		본인과의관계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본인) : 휴대폰(부모) :

본인은 평창장학회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기 위하여 붙임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지원합니다.

붙임  1. 성적증명서 1부. (※반드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표기된 것)

2. 장학금 미수혜 확인서(학교장 발행)

3. 보호자(부,모)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향토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2015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

친권자 성명 :               (인)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이사장 귀하

장학생 추천서

(향토장학생)

등록기준지 (본적)
주 소
학 교 명
성 명		생년월일

1.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월수입	재산액(천원)
					동 산 부동산

2. 가정 및 생활환경(학교생활)

3. 종합의견

2015년    월     일

추천자              읍면장 (직인)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이사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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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이중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지원 받은 경우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정보 :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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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조회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정보 :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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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3		평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알림

○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      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자 함.

❍ 참여범위(주민)

-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주민참여예산 대상

- 주민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타 제도개선 등

※ 단, 특정인, 특정집단의 특혜성사업 및 단순건의 사항은 제외

❍ 주민의견 수렴방법

- 군 홈페이지 이용 : “예산참여방”게시판 활용(상시)

- 우편 및 팩스 이용 : 별첨 서식 이용

※ 우편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하리210-2)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자 앞

※ 팩스(FAX) : 033-330-2594

- 예산편성 설문조사 : 2015년 6월 ~ 8월(군 홈페이지, 읍․면)

- 예산낭비 신고 : 군 홈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게시판 활용(상시)

[서면 제출용 서식]

예산편성 주민의견서

제 목 (사업명)
사업내용	❍ 사업내용(사업기간, 물량 및 위치 등 사업내용 기재)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소요예산 : 천원
사업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수혜 예상인원 :
기 타 건의사항	❍ ※ 기타 예산편성관련 개선사항 등 자유롭게 작성
의견제출자	❍ 주소(기관명) : ❍ 성명(대표자) : ❍ 연 락 처 :

4		명절 분위기 조성 협조

○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고자 함.

❍ 환영 현수막 게첨

- 권역별 현수막 게첨(마을입구, 삼거리 등 권역별로 2~3점 게첨)

※ 예 : 동부지구, 북부지구, 남부지구, 중앙지구 등

- 게첨문안 :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등

❍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 각 마을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마을자치위원회 주도로 생필품 전달 및 위로 격려 방문 실시 권장.

- 위문행사 추진시 읍사무소로 연락 요망.

5		농촌 가로등 설치 수요 파악

○ 농촌지역 보안등 설치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2015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사 업 량 : 전체 10개소 (2014년 76개소 설치)

❍ 사업신청

- 신청물량이 사업물량을 초과할 경우 담당자 현지 출장하여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 후 선정.

- 인근 토지 소유주와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하지 말 것.

❍ 선정방침

- 5가구 이상 수혜 및 한전주에 직접 설치 가능한 곳은 가산점 부여.

주민생활지원계 소관

1		2015희망나눔캠페인 추진 실적

○ 희망2015나눔캠페인 추진 실적

구 분	참여자(개인,단체)	모금액(천원)	비 고
희망2014나눔캠페인	-	10,530
희망2015나눔캠페인	133	26,740

※전년대비 16,210천원 증가

2		2015년 정부양곡 신청 안내

▢ 주요내용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세대, 한부모 가족법에 의한   보호대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수당,연금)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지원 대상가구

▢ 공급가격 : 2015년산 20kg 22,200원

▢ 구입 상한량 :

- 1인 가구 : 격월 20kg 1포    2인 가구 : 매월 20kg 1포

- 3인 가구 : 2개월 20kg 3포   4인 가구 : 매월 20kg 2포

▢ 신청 및 공급 : 매월 31일까지 면사무소 계좌로 입금

⇒ 다음달 배송업체에서 자택으로 배송

▢ 신청방법 :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 작성 후 지정계좌에 입금

3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안내

▢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되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들 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가능

구분	선정기준액
	2014년	2015년
단독가구	87만원	93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148만8천원

4		2014년도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기    간 : 2015. 3. 1. ~ 2015. 12. 31.

○ 사 업 비 : 168,000천원(국비 50%, 군비 50%)

○ 지원기준 :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용에 한하여 지원

○ 예정물량 : 50동

○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읍·면 선발)

- 예산균형집행으로 5월 31일까지 사업완료자 우선 선발

2. 읍·면 배정물량

계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50	8	5	5	7	7	5	8	5

※ 신청서 접수 후 읍면별 배정물량 조정계획

3. 사업 추진방법

○ 지원기준 : 1동당 지원 상한기준 없음(예산 범위내 전액 지원 가능함.)

(참고: 2014년의 경우 1동당 175 ㎡, 2,880원까지 지원함)

- 국비지원 => 가구 당 168만원 정액 지원

․ 철거･처리비가 국비지원액(168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소요금액만 지원

※ 지원·정산 예

① A가구의 철거·처리비가 336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은 =>168만원

② B가구의 철거·처리비가 100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은=>100만원

- 지원금액 : 16,460원/㎡(천원이하는 절삭)

- 1인 1동 지원 원칙

-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

○ 대상건축물 선정기준

➀ 노후도(건축연식 => 높을 수록)

➁ 소득수준(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낮을 수록)

➂ 다자녀(3자녀 이상) 또는 다문화가정(해당 시)

➃ 건축물 위치(인구밀집지역)

➄ 신청자 연령(높을 수록)  ➅ 가족원 수(많을수록)

○ 이장님 협조사항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 사업 홍보 협조(기한내 신청 안내)

5		2014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1.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5. 1. 1 ~ 2015. 6. 30(6개월)

※ 근거 : 국토해양부 “불법지하수시설 관리방안(‘10. 7)

- 각 지자체별로 필요시에는 지하수 전수조사 완료시기에 맞추어 자진신고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1년이내 운영)

○ 자진신고 대상 : 평창읍 55건(지하수 제7조,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제출서류 간소화 : 신고시 수질검사서, 준공신고, 시설설치도 면제

2. 자진신고 방법

○ 제출서류

- 이용신고서(견본), 허가신청서(허가대상:생활용수,공업용수 100톤이상, 농업용 150톤이상)

-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서류(본인:토지대장, 타인: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 원상복구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보증서)

-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대상시설인 경우)

3. 이행보증금 예치방법

○ 현장확인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유가증권,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이행보증서 등으로 예치한다.

․  이 경우 보증서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수(예치금을 받는 기관)를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금(현금)을 보증서로 대체할 경우 서울보증보험과 한국지하수․지열

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이행보증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행위보증서이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20,000원이다.

* 수수료 납부 : 100089-55-001160/한국지하수지열협회

계좌이체시 입금자란에 (입금자명+지자체명) 기재 (예:홍길동평창읍)

4.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허가대상시설), 500만원이하 과태료(신고대

상 시설) 처분

6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철저

1. 주요내용

○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폐기물 불법 소각 잔재물 등 집중 수거

-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 활동 병행

○ 국민운동단체 등 각급 기관․단체와 협조, ‘대청소의 날’ 적극 전개

2. 추진방법

○ 유관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마을별 부녀회 및 노인회 협조로 폐비닐

수거로 환경개선으로 인한 깨끗한 마을분위기 조성

※ 민간위탁수거업자 : 환경자원(김철회) 010-5374-1268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민원부서 소관

1		주민등록 전입세대 대상 문자안내 서비스제공

주민등록 전입세대(세대주)에게 본인의 전입세대 도로명주소를 문자

알림서비스로 제공하여 도로명주소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에 기여함.

❍ 운영체계 : 안행부와 KT 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창군과 ㈜케이티의

업무협약을 위임받은 ㈜짚코드와 협약체결로 비예산 사업임.

❍ 문자안내 대상 :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세대의 세대주

❍ 안내내용

- 평창군수 명의로 휴대전화 및 문자전자우편 발송

- 전입 환영인사, 본인의 도로명주소, KT주소변경서비스* 안내

* 한 번의 신청으로 은행·보험·카드 등의 주소변경을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

예1) 휴대폰 문자 발송	예2) e-mail 정보 제공

❍ 문자 및 E-mail 예시

2		2015년 8월 1일 새 우편번호 개편 시행

❍ 개편배경

-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제도의 도입으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우편번호로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15.8.1일부터 5자리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키로 확정함.

❍ 개편내용 (행정구역 기준 6자리 → 국가기초구역 기준 5자리)

- 현행 읍ㆍ면ㆍ동(리) 등 행정구역 기준 6자리 우편번호를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과 인구·면적 등을 고려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로 개편

※ 5자리 중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를, 뒤 2자리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

< 새 우편번호 구성체계 >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서린동 154-1)
<현 행>	<개 편 후>

❍ 기대효과

- 통계ㆍ경찰ㆍ소방ㆍ학교 등 타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초구역번호

사용함에 따라 우편번호로 쉽게 공간위치 인지 가능

-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의 순차성 배달순로 사용으로 국민에게

보다 신속·정확한 우편물 배달이 가능

산업부서 소관

1		2015년 상반기 농어촌진흥사업 신청

○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지원, 경쟁력 확보

○ 장기 저리자금 지원,「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도모

2015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지원대상 사업

❍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0~70백만원, 단체 50~300백만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융자조건

❍ 연리 1.5%,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조건

❍ 신청기간 : 2014.12.8 ～ 2015.2.28

❍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별첨 참조)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기타 문의사항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033-330-1325), 읍사무소(☎ 033-330-2661)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제21조제1항 관련)

1.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전화 번호	자 택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2. 사업비 신 청	기금융자 신청금액	시설자금 : 백만원		융자희망 시 기	월 (융자기간 : 2015.5.29~12.31)
		운영자금 : 백만원
3.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필요성
4. 사업추진 내 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계	기금융자	자부담
	계
5. 영농어 기 반	경지면적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영어기반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주1) 2. "기금융자 금액"은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신용도 등을 감안, 융자 가능금액 범위내 기재.

※ 주2) 4. "사업추진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작성

(어망 구입 : 꽁치망, 명태, 청어망 등 / 한우 입식 : ♀, ♂송아지, 육성우, 비육우, 번식우 등)

※ 주3) 4.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내용" 별지 작성(사업량, 단가 등 구체적 작성)

(사업별 사업비 기재시 가축, 농림수산시설 등 산출근거,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제출)

2		2015년 봄철 산불예방활동 철저

○ 예방활동 강화 및 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산불발생 고리 원천 봉쇄

○ 통합지휘 및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기    간 : 2015년 02월 01일 - 05월 15일(104일간)

감시원 및 진화대운영 : 22명(감시원 14, 진화대 8)

❍ 감시원 : 마을별 순산 및 홍보. 계도. 단속 등

❍ 진화대 : 초동진화 및 뒷불정리, 산불저감사업 등

등산로 폐쇄구간

폐쇄지역	청 옥 산(7.5km)	삼 방 산(7.2km)
폐쇄구간	지동리-정상-지동리	위생사업소-정상-종부3리(음지말)

이장님 당부사항

❍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화예방 및 1일 2회 산불예방 홍보방송

❍ 주말형 주택 및 펜션 밀집지역 주말 쓰레기소각 홍보 및 계도

❍ 농산부산물 불법소각 계도(일몰 후 집중단속)

❍ 마을 공동소각일 이외 개별소각 불허 및 집중단속

❍ 등산 및 약초, 산나물채취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계도

❍ 산불 취약계층(노령자, 정신질환자등) 지속 관리

❍ 산나물채취자 무단입산 홍보(사유림, 국.공유림 산주허가 후 입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동참(서약)

❍ 마을앰프에 의한 계도방송(이장) ⇒  1일 3회이상 방송실시

❍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안하기

-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휴경지,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기동단속 등에 불법소각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서약

공동불놓기(농업부산물 소각)계획(안)

❍ 기  간 : 2014. 2. 23 ~ 3. 7(마을단위 하루 계획수립 신청 - 허가 득한후)

❍ 대상지 : 산림연접지 100m이외 논·밭두렁 산불발생 위험지역

❍ 제외지 : 하천변, 산림 내, 도로변 등 가로수(조경수)피해 우려지

3		2015년 조건불리직불제 신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지급대상 농지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 및 「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토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초지)

- 농지(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농업인(법인 제외)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보조금 등록신청 또는

신청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마을공동기금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조성할 것

지원단가 : 농지 50원/㎡, 초지 25원/㎡(지급단가(원/㎡) × 지급대상면적(㎡))

지원한도액 기준 : 1,000㎡ ~ 300,000㎡

조건불리 대상마을 : 법정리 16개리(행정리 18개리)

❍ 노론리, 조동리, 고길리, 지동리, 조둔리, 마지리(1, 2), 대상리, 대하리,

입탄리, 향동리, 하일리, 원당리, 뇌운리, 이곡리, 상리, 주진리(1, 2)

❍ 조건불리지역 마을은 법정리 또는 행정리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 제출

❍ 제출기간 : 2015. 03. 02 ~ 06. 05까지

* 참고 : 제1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

4		2015년 쌀·밭 직불제 신청

○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사업대상자

❍ 쌀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밭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등

지급대상 농지

❍ 쌀 : 고정직불금(2001.1.1이후) 및 변동직불금(당해연도) 등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직접지불금(26개 품목) ⇒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해당

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밭

* 고정직불 및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지원단가

❍ 쌀 : 고정직불(평균) 1백만원/ha, 수화기 쌀값 변동단가 차액

❍ 밭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25만원(㎡당 25원)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 품목) ⇒ 1만제곱미터당 40만원(㎡당 40원)

지원한도액 기준 : 1,000㎡ ~ 300,000㎡

신청기간 : 쌀 2015. 03. 02 ~ 06. 15, 밭(동계)～3. 31, (하계, 밭고정)∼6. 15.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아래 표) : 밭재배 26개 품목,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밭재배 동계	밭재배 하계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5		201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ha, 저농약 217/ha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ha, 저농약 524/ha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ha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

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친환경인증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야 함.(인증만료 2개월전 인증갱신)

❍ 사업신청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15. 3. 1 ～ 3. 31까지)

6		2015년 1사(교) 1촌 농․도교류행사 지원

○ 농촌관광 활력화를 도모하고 체험과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증대 도모

○ 도시민의 여유로운 여가활동․농촌문화체험 공간제공

교류내용

❍ 마을별 1사 1촌 또는 1교(학교) 1촌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지원 한도액

❍ 자매결연 행사시(신규) : 1,000천원 이내

❍ 농도교류 행사시 : 매회 500천원 이내

※ 추가되는 소요금액은 마을자체 자부담으로 추진.

지원항목

❍ 지출항목 : 농도교류 참여자 식대, 현수막, 체험활동 등

※ 지출제외항목 : 차량 및 운임지원, 기념품 구입 등

사전 계획수립

❍ 교류행사일 사전에 농도교류행사 계획서 제출(읍사무소)

- 행사명, 일자, 장소, 인원, 교류단체명(대표자), 교류행사내용 등

교류행사 결과 자료제출

❍ 행사당일 참여자 등록부 서명(단체 및 마을주민)

[ 도농교류행사 참석자 등록부 ]

일련번호	주 소(소 속)	성 명	서 명
1
2

❍ 행사내용 기록 : 농산물 직거래 사항, 사진촬영

❍ 증빙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 체험 등 관련증빙서류 등

7		2015년 6차산업화 자금(융자) 지원사업

○ 농업 및 농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

·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자금 :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구입 제외)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가공기계 도입,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 원료구입자금 포함)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조건 : 융자 100%, 연리 2.0%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개소당 최대 3억원)

사업신청

❍ 신청시기 : 연중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또는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6차산업화 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8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 각종 자연재해 (태풍, 우박 , 동상해 등 )에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 안전영농 실현 및 소득손실 최소화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

❍ 대상재해 : 각종 자연재해(태풍, 우박, 동상해 등)

❍ 사업기간 : 2014. 10. 1∼2015. 9. 30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사업품목별 가입기간으로 지정한 기간

※ 2014년 10. 1이후 가입 품목은 2015년 사업기간에 포함

❍ 사업량 및 사업비 : 1,000ha, 690백만원(도비124, 시군비290, 자부담276 )

※ 평창 : 33ha, 22,600천원(도비 4,100 군비 9,500 자부담 9,000

❍ 사업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국비 50%, 자부담 50%) 중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 일부(30%)를 추가 지원

- 추후 보조금 지원금액은 가입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주) 강원총국

❍ 보험가입 신청 :  품목별 가입기간 내 가입 * 지역(품목)농협

사업대상 및 보조금 지원

❍ 대상품목 : 본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품목

❍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방식 : 사업자는 농업인이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先면제하고

사업비를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방식

❍ 지 원 율 : 전체 보험료의 30%(도 9, 시군 21)

2015년 농작물별 재해보험 일정 : 별첨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 지역농협(339-6914), 기술지원과(330-1383)문의

붙임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일정(안)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 감귤․단감․떫은감	전 국	1,000	2.23～3.20
	밤	전 국	10,000	4.1～4.24
	대추	전 국	1,000	4.1～4.24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농업용시설물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고추	전 국	1,500	4.13～5.22
	고구마	전 국	2,000	5.4～5.29
	옥수수	전 국	3,000	5.4～6.12
	감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으로 한정)	1,500	봄감자 (5.18～6.12) 가을감자 (8.24～9.25)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1～6.26
	콩	전 국	4,500	6.1～7.17
	매실	전 국	1,000	11.2～11.27
	마늘	전 국	1,500	(난지형) 10.5～10.30 (한지형) 11.2～11.27
	양파	전 국	1,500	11.2～11.27
	자두	전 국	1,000	11.2～11.27
시범사업	벼	전국	농지 1,000 농가 4,000	4.20～6.5
	시설작물 (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 * 밑줄은 '15년 신규도입 품목이며 10월 중 판매 예정	[100개 시․군․구] (경기) 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남양주․양평․하남․구리․수원․광명․용인․여주․양주․성남․김포․안성 (강원) 춘천․홍천․철원․평창․횡성․원주․양구․강릉 (충북) 청주․진천․충주․제천․음성 (충남) 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청양․서산․홍성․보령․아산․서천 (전북) 고창․전주․완주․김제․장수․남원․군산․익산․순창 (전남) 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무안․영광․강진 (경북) 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의성 (경남) 함안․의령․창원․밀양․진주․김해 ․산청․하동․합천․창녕․고성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서구․달성군 (광주) 광산구․남구․북구 (대전) 유성 (세종) 세종 (울산) 중구․북구․울주군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표고버섯	(충남) 부여·청양 (전남) 장흥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6.1～6.30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1.2～11.27
	오디	(전북) 부안	1,000	11.2～11.27
	차	(경남) 하동 (전남) 보성	1,000	10.5～10.30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광주․양평․포천 (강원) 영월 (경북) 청도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11.2～11.27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2～11.27
	복숭아․포도	전 국	1,000	11.2～11.27
	배(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경기)안성․평택․남양주․이천․화성․여주․구리, (충북)음성, (충남)천안․아산․예산․논산․공주, (경북)상주․김천․영천․경주, (전북)전주․김제․고창․완주, (전남)나주․영암․순천․신안․장성․보성, (경남)진주, (울산)울주, 세종	1,000	11.2～11.27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12개 시․군․구](전남)광양․영암․구례․순천, (경남)창원․김해․진주․창녕․함안․산청․사천․밀양	1,000	11.2～11.27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3개 시․군․구](경북)안동․문경․포항	1,000	11.2～11.27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