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이장회의
		2014. 12. 02(화) 10:3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 2015년도 적십자회비모금 실시 안내 및 모금 협조
	2. 이장 임명에 관한 마을규약 및 공증여부 일제조사 안내 및 협조
	3.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4. 2015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
	5. 평창이야기 책자 배부 철저 협조
	6. 겨울철 폭설시 마을내도로 초기 제설작업 실시 협조
	7. 마을변호사 제도관련 설문조사 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희망2015 나눔 캠페인 추진
	2. 영농 폐비닐 수거 업체 안내
	3.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 안내
	4.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5. 읍·면 인적 안전망 강화
▣	산업개발부서
	1. 2015년 녹비종자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
	2. 2014년산 벼 정부공급종 및 오륜벼 신청 안내
	3. 2014년산 강원도옥수수종자 및 정부보급종(광평옥) 신청 안내
	4. 2015년 GAP 농산물 생산여건조성사업 대상지 신청 안내
	5. 2014년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6. 주거약자용 주택건설․개량자금 지원사업 안내
	7. 평창군 향토산업육성사업(평창고랭지산야초사업) 자본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모집 안내
▣	민원부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붙임서식(별첨)

《 목  차 》

총 무 부 서

1. 2015년도 적십자회비모금 실시 안내 및 모금 협조

❍ 회비모금 근거 및 목적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정관 제36조와 적십자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인도주이 사업 수행 목적

❍ 모금기간 : ‘14.12.1 ~ ’15.01.31(집중모금기간, 62일간)

❍ 납부방법 : 지로납부, 가상계좌, 금융기관, ARS, 신용카드 포인트 등

❍ 협조사항 : 적십자 모금고지서 배부 및 납부 독려협조

❍ 마을별 모금대상자 현황

방림1	방림2	방림3	방림4	방림5	운교1	운교2	운교3	계촌1	계촌2	계촌3	계촌4	계촌5	계촌6
54명	49명	47명	50명	65명	76명	54명	35명	28명	58명	39명	79명	85명	54명

2. 이장 임명에 관한 마을규약 및 공증여부 일제조사 안내 및 협조

❍ 조사취지

-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마을자치의 자주성 확보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고자 동규칙“제3조(임명절차 등) 및 제5조(임기 및 대행)”규정에 “마을규약”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 중

❍ 협조사항 : 이장 임명에 관한 마을규약 여부 및 있을 경우 공증절차 이행 협조

※ 공증: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래에대해 확실한 증거를 남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약속

3.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 12월 마을별 대동회 현황(12.01 현재)

마을명	방림3	방림5	운교3	계촌1	계촌2	계촌3	계촌4	계촌5
일 시	12.23(화) 10:00	12.06(토) 11:00	12.22(월) 10:00	12.20(토) 10:00	12.22(월) 11:00	12.18(목) 10:00	12.11(목) 10:30	12.04(목) 10:00

※ 12월 마을별 대동회, 경로행사 등 일정이 정해진 마을은 총무부서에 전달 협조

4. 2015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30명

❍ 근무기간 : ‘15.01.05 ~ 01.30(4주간)

❍ 근무장소 : 군청, 읍면사무소, 도서관 등 군직영시설

❍ 접수기간 : ‘14.12.08 ~ 12.12(09:00~18:00)

❍ 접수방법 : 서면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 마감당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처 : 평창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부서(033-330-2266)

❍ 공고문, 신청서(별첨) : [붙임 1,2] 참조

5. 평창이야기 책자 배부 철저 협조

❍ 월별 배부되는 평창이야기 책자관련, 올해 한번도 받지 못하거나, 불규칙하게 받고      있다고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어, 책자 배부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협조 요청

6. 겨울철 폭설시 마을내도로 초기 제설작업 실시 협조

❍ 대설시 보행자·차량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한 초기 제설작업 실시

- 인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점포 및 가옥 소유자

-  차도 : 법정도로(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주체 제설

비법정도로는 마을 제설반 구성․운영

⇒ 관내 마을길 : 제설기 39대(차량 6대,트렉터 33대)활용, 마을별 트렉터 보유세대

❍ 2008년부터 평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

※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최소화

7. 마을변호사 제도관련 설문조사 협조

❍ 조사내용 : 마을변호사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 조사

❍ 협조사항 : 기배부된 설문조사서 이장회의 종료시 제출 협조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희망2015 나눔 캠페인 추진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이웃돕기성금을 집중 모금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관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슬 로 건 :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

❍ 모금대상 : 면민, 각급 기관․사회단체 등

❍ 모금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방문 접수

ARS 060-700-0577 (1통화 2천원)

❍ 모금기간 : 2014년 11월 20일 ~ 2015년 1월 31일 (73일간)

2. 영농 폐비닐 수거 업체 안내

❍ 수거대행업체

전남표 010.5370.4228

심종서 033.240.9522 환경공단 강원출장소 (춘천)

※ 배출량이 많아 대행업체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 할 경우

3.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 안내

❍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 TV 보급 실시

❍ 보급대상 :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저소득층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기간 : 1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전화접수 ☎ 124

4.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아동중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정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표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인 최저

생계비 130%이하인 아동

❍ 지원내용 : 1인 1식 도시락(반찬) 배달 (평창지역자활센터 전달)

❍ 지원기간 : 2014. 12. 27.(토) ~ 2015. 2. 1.(일) 37일간, 겨울방학중

❍ 제출서류 : 건강보험표 납부영수증, 월급명세서등 소득확인 서류

❍ 신청기간 : 2014. 12. 5.(금)까지

5. 읍·면 인적 안전망 강화

❍ 내    용 :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읍·면 별로 읍·면장

및 공무원,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단을 구성하여 촘촘한 복지 행정 시행

구분	복지이장	행복보드미(읍ㆍ면 민관협의체)
구성	각 마을별 이장	각 마을 이장, 지역주민, 공무원
기능 및 역할	가구방문을 통한 사각지대 자원 발굴 실시	적극적 자원 발굴 및 연계 일상생활 중 인지된 위기가구 정보 읍면동 통보

1) 읍⦁면별 복지이장 운영

❍ 역    할 : 동절기에 한시적 운영되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연중으로 실시

- 지역 주민 가구방문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 취약주민의 근황 파악 후 위기 상황 확인 시 읍⦁면 신고

- 위기가구 발생 시 마을 내 지원 가능한 자원 확인 및 연계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 복지현안 회의 참석

❍ 구    성 : 방림면의 각 마을 이장으로 구성(총 14개리 14명)

※ 군에서 일괄 구성 후 읍⦁면에서 자체 운영

❍ 회장선임 : 해당 읍⦁면 이장협의회장

❍ 기    간 : ‘14. 11월 ~ 연중

❍ 임    기 : 이장 역임 기간

❍ 운영방법 : 읍⦁면별 자체 개별 운영

※ 읍⦁면별 자체 월1회 이상 회의 및 복지 교육 실시

< 업무 흐름도 >

① 위기가구 확인 시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로 신고 →  ② 읍⦁면 복지 담당자 방문 상담 실시 → ③ 읍⦁면 자체 처리     (단순서비스 연계) 또는 군 의뢰(긴급지원 등 필요시) → ④ 서비     스 연계 등 처리 → ⑤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2) 희망보드미 협의체 운영 (민관협의체)

❍ 역    할

- 지역단체⦁자원봉사자⦁자원공여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기가구에 필요한 지역 내 필요한 자원 발굴 및 연계

- 복지대상자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 지원

❍ 형    태 : 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하부조직 읍면 복지협의체 모델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구성 방안 논의 중

❍ 구    성 : 10~20명 정도로 구성하여 읍⦁면 공무원, 부녀회장,

좋은이웃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복지에 관심있는 주민

등 중 읍면장이 위촉⦁지명

※ 읍⦁면장, 복지담당, 복지담당자는 당연 위원으로 구성

❍ 대표자 선임 : 공무원(면장) + 민간인(선출) 공동 대표자

❍ 임    기 : 2년(연임 가능),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

❍ 운영방법 : 분기 1회 이상 정기 회의 실시 필요시 수시 개최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5년 녹비종자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 12. 19일까지

❍ 사 업 량 : 500ha(5,000,000㎡)

❍ 대상품목 : 호밀, 녹비(청)보리, 헤어리비치

※ 2015년부터 보조금 지원 비율 50%

❍ 신청단위 : 20kg/포(최소신청단위)

❍ 신청서(별첨) :〔붙임1〕참조

2. 2014년산 벼 정부공급종 및 오륜벼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 12. 12일까지

❍ 공급기간 : 2015. 1. 10 ~ 3. 31

❍ 대상품목 및 예시량(20kg/포)

(단위:kg)

구분	공급량(kg)	조생종		중만생종		비고
		오대벼	운광벼	대안벼	삼광벼
방림면	1,620	400	720	460	0	오륜벼 40kg/포

❍ 공급가격 : 미정(‘15. 1월 예정)

❍ 신청서(별첨) :〔붙임2〕참조

3. 2014년산 강원도옥수수종자 및 정부보급종(광평옥)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4. 12. 19일까지

❍ 공급기간 : 2015. 2. 15 ~ 3. 15

❍ 예시량 및 공급가격                                                 (단위:원,kg)

구분	계	강 원 도 산				정부보급종
		미백2호	미흑찰	흙점2호	강일옥(사료용)	광평옥(사료용)
예시량	647	300(포)	76(포)	47(포)	194(97포)	30(3포)
공급가격		20,000원/kg	20,000원/kg	20,000원/kg	20,000원/2kg	120,000원/10kg

❍ 신청서(별첨) :〔붙임3〕참조

4. 2015년 GAP 농산물 생산여건조성사업 대상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 12. 9일까지

❍ 신청대상 : 관할지역내에서 *GAP 인증을 희망하는 단체

- 20농가 이상의 농업인 단체(작목반 이상 단체)

- 친환경 저농약 농산물 인증단체(‘15년 저농약 인증 폐지)

❍ 사업추진내용

- 희망단체 사전조사 → 사업대상지구 선정 → GAP 컨설팅(GAP 인증농가

교육 및 인증신청지원 등) → 위해요소 보완관리 및 사후관리

*GAP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    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    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

5. 2014년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 조사기간 : 2014. 12. 19일까지

❍ 조사대상 : 동력경운기 외 7종

❍ 조사서식 : 마을별 공문함 기 배부

6. 주거약자용 주택건설․개량자금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및 주거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장기 저리 융자

❍ 융자대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 대출조건 : 연2%(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안내분문(별첨) :〔붙임4〕참조

7. 평창군 향토산업육성사업〔평창 고랭지 산야초 사업〕

자본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안내

❍ 공 모 명 : 향토산업육성사업(평창고랭지산야초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시행기관 : 평창군

❍ 사업위치 : 평창군 대화면 신리(서울대그린바이오 산학협력단지 내)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4년)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신청기간 : 2014. 11. 25 ~ 12. 4(목) 09:00 ~ 18:00(공휴일제외)

❍ 접수 / 신청방법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 방문접수

민 원 부 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민원24란??>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등.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건축물대장 등

❍ 수수료 면제 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 등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 2종 : 부동산관련용도, 부동산관련외 용도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록발급       되고 확인서 1부를 1회 사용하는 제도로 수임인의 발급된 용도외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