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07(금) 17:00

11월 봉평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안내.........3 2.「평창동계올림픽 아카데미」안내 및 협조..............................................................3 3. 201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안내 및 협조............................................................4 4. 2014「군민행복경영평가」관련 자료제출 협조..................................................4 5.시가지 도로(인도) 보수구간 및 가로등 설치(보수) 대상지 제출.................4 6. 대설시 국민행동요령 홍보...............................................................................................5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미혼모·한부모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안내............................................................6 2. 장애인연금제도 안내............................................................................................................6 3.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및 협조.......................................................................................6 Ⅲ. 민원부서 1.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공시...................7 2. 각종 증명서 , 온라인으로 발급.......................................................................................7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8 Ⅳ. 산업부서 1. 201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9 2. 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9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10 4. 기타 농정분야 안내 사항....................................................................................................12 Ⅴ. 붙임서식(별첨) 1.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13 2. 미혼모․한부모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안내문..............................................................14 3. 장애인연금제도 안내문..........................................................................................................15

총 무 업 무

1.「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안내

○ 개정취지

- 마을 이장의 임명절차 등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

-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장 선출에 대한 혼선 방지

○ 주요내용

- 이장 임명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이장 임명의 객관성 확보

-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임명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

※ 선거권을 가진 주민의 범위(20세이상 주민의 세대별 대표 1명) 명확화

- 이장 교체사유 완화, 주민불화 등 문제가 많은 이장 교체를 위한 조항 신설

-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 유고나 면직시에는 선임반장이 직무 대행

○ 의견제출 : 11.13(목)까지, 우편송부(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개정규칙안(별첨) : [붙임 1] 참조

2. 「평창동계올림픽 아카데미」안내 및 협조

○ 운영기간 : ‘14. 11월 ~ 12월(3회, 1회당 2시간(강의+토의))

순 번	강의일시	장 소	초청강사	강의주제
1	2014.11.21(금) 15:00∼17:00	대관령면 (눈마을예식장)	김 영 성, 최 정 락 (신한대학, 건국대학 교수)	먹거리를 통한 지역상품화 전략 (토론형 강의)
2	2014.12.09(화) 15:00∼17:00	진부면사무소 회의실	김 도 균, 서 철 현 (경희대, 대구대 교수)	지역 축제.관광.체험상품 판매

○ 협조사항 : 관심있는 마을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3. 201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안내 및 협조

○ 조사목적

- 전국의 인구․가구․주택 및 농림어가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조사구 설정 및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추출 활용

○ 조사기간 : ‘14. 11. 4(화) ~ 11. 17(월)(14일간)

○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빈집 포함)

○ 조사방법 : 모든 거처(건물) 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

○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홍보 협조

4. 2014「군민행복경영평가」관련 자료제출 협조

○ 실적기간 : ‘14년 1월 ~ 11월

○ 평가목적 : 군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 행복지수 향상

○ 평가지표 : 주민 자원봉사, 마을대청소, 주민축제 개최, 직능단체 활동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행사, 대청소, 마을가꾸기 등 사진자료 제출 협조

5. 가로등 설치(보수) 대상지 실태조사

○ 제출기한 : 2014. 11. 28일한(‘15년도 사업 참고자료)

○ 제출서식

우선순위	주소	세부위치	사업량	비고
1
2
·
·
10

○ 세부사업위치와 사업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량 : 기존 전주 등에 “가로등만” 설치, 지주대포함 “신규설치 ”

6. 대설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차량운전자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버스 등) 수단을 이용합시다.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합시다.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등에서는 서행 운전합시다.

보행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시다.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시다.

가정에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 합시다.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

30㎝이상 적설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위에 눈을 치웁시다.

농촌에서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의 보호조치를 합시다.

비닐찢기 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합시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합시다.

주민생활지원업무

1. 미혼모․한부모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안내

○사업목적 :  여성가족부와 고용부가 직업교육·취업지원을 희망하는 미혼모

및 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지원내용 :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지원 등

○신청상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 - 1199, 고용노동부 ☎ 1350

○[붙임2] 안내문 참조

2. 장애인연금제도 안내

○ 대      상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인 사람)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이하, 부부가구 139.2만원이하

○ 연  금  액

- 기초 급여 : 월 최대 20만원

※기초급여액 지급 감액 (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대상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부가 급여 : 기초생활보장(월8만원),차상위(월7만원), 차상위초과자(월2만~4만원)

차등 지급

○ 신 청 기 간 : 수시

○ [붙임3] 안내문 참조

3.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및 협조

○ 목     적 : 분리배출 생활화, 재활용품 분리 수거, 음식물 쓰레기 적정                   배출로 청정한 주변 환경 조성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각 가정별 홍보물 배부 및 분리 배출 협조 요청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포스터 및 안내문 마을별 기 배부)

민  원  업  무

1.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공시

○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필지 4,838필지의 단위면적당(원/㎡) 지가

(2014년 상반기에 이뤄진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

- 과거년도(2014.1.1기준 포함)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가의 토지특성

착오 등의 정정사항

○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14. 10. 31 ∼ 12. 01(30일간)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2. 각종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 !

○ 온라인 정부민원창구 『민원24』(www.minwon.go.kr)

-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원부 등 수수료 무료 (61종)

- 지방세과세증명, 전입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 (3천여종)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인터넷으로 즉시발급 (38종)

- 인·허가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안내 (5천여종)

※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류 발급시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능

-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부 발급가능

- 수수료 무료

※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

습니다.

산업개발업무

1. 201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4.11.01. ~ 12.15.(45일간)  09:00~21:00

- 기상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실시

○ 유급감시원 운영 : 21명(진화대 9, 감시원 12)

○ 협조사항(마을)

- 주민의 자율적 산불예방 활동 참여 유도

-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 금지

- 마을별 산림 연접지 주택, 숙박시설 등의 산불예방 홍보

- 마을별 반상회, 유선방송망,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

- 입산통제강화, 등산객, 약초 채취자의 산림내 취사행위 일체금지 등

○ 산불방지 유관기관

- 마을별 : 18개리 마을대표(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신고망 지정)

- 봉평면 상황실 : 330-2665              - 봉평 119안전센터 : 336-0119

- 평창군 상황실 : 330-2425              - 평창경찰서 : 334-0112

- 산림청 상황실: 042-481-4127           - 대화국유림관리소 : 333-2275

- 산림항공관리소(강릉) : 033-650-2020    - 원주 산림항공대 731-2480

2. 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 목 적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 도모

○ 기 간 : 2014. 09.18∼2014.12.17(90일간)

○ 대 상

-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필지

- 유휴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등의 소유농지

○ 조 치 :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 사업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보험료)의 80% 지원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                    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재해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주) /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 가입절차

보험가입안내 (지역농협)	⇒	가입신청 (농가→농협)	⇒	현지확인(농협) (농지원장작성)	⇒
청약서작성 및 보험료수납 (지역농협)	⇒	보험증권발급(농협) (농협→농가)	⇒	보험가입 실적제출 (농협→시군)

○ 가입대상 및 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 : 하우스(온실포함)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가입자격

-  과수작물 및 논․밭․버섯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소유하거나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보상하는 재해 : (주계약)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화재

○ 지원방식

- 先면제제 : 재해보험 사업자는 농업인이 보험 가입시 보조금분을 先면         제, 사업기간 종료 후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조금을 행정기관에 청구

- 농가에서 별도로 행정기관에 방문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일체 없음

○ 문의처 :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NH농협손해보험(주) 1644-8900

※ 재배작물, 시설 구분 등에 따라 보험 판매시기가 상이하므로 보험판매처에 문의

참고		하반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일정(일부발췌)

품목	2014년	보험가입 대상지역
시설수박	10.1~11.28	전 국
시설 (딸기,오이,토마토,참외)
시설 (풋고추,호박,국화,장미)
농업용시설
시설 (파프리카, 멜론)	10.1~11.28	강원(춘천,홍천,철원,평창,횡성,원주,강릉,양구),경기(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남양주,양평,하남,구리,수원,광명,용인,여주,양주,성남,김포,안성),충북(청주,진천,충주,제천,음성),충남(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청양,서산,홍성,보령,아산,서천),전북(고창,전주,완주,김제,장수,남원,군산,익산,순창),전남(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무안,영광,강진),경북(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의성),경남(함안,의령,창원,밀양,진주,김해,산청,하동,합천,창녕,고성),부산(강서구),대구(북구,서구,달성군),광주(광산구,남구,북구),대전(유성구) ,세종(세종), 울산(중구,북구,울주군) 100개 시․군
시설 (부추,상추,시금치)
시설 (배추, 가지, 파)
마늘	10.6~10.24(난) 11.3~11.21(한)	전 국
인삼	10.13~11.7	강원(홍천),충남(금산),전북(고창),경기(이천,여주),충북(괴산,음성)
차		경남(하동),전남(보성)
느타리버섯	11.3~11.28	강원(영월),경기(가평, 포천, 광주, 양평),경북(청도),
양파	11.3~11.28	전 국
오디	11.3~11.28	전북(부안)
매실		전 국
복분자		전북(고창, 정읍, 순창), 전남(함평, 담양)
자두		전 국
포도, 복숭아		전 국
배(종합)		경기(남양주,안성,평택),충남(천안,아산,논산,예산), 전남(나주,영암),경북(상주,울주),경남(진주)
단감(종합)		경남(창원,김해,진주)

* 금융감독원 상품인가 일정에 따라 11월 판매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보험판매 품목 및 가입지역은 청약기관인 지역농업 및 품목농협 등에 문의

* - 지역은 ‘14년 신규 판매 지역

4. 기타 농정분야 안내 사항

○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 신청기한 : 2014년 11월 30일

- 신청인은 농지의 지번, 면적, 재배예정작목, 비종, 공급조합 등 사전 확인

-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신청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 유기질비료 신청은 필지별로 비종 한 가지를 선택

(10개의 필지에 유기질 비료 신청시 → 10개 필지를 모두 기재, 필지별 비종 선택)

- 읍·면에서는 사업량 배정과 관련된 권한이 없음

※ 현재 2014년도 유기질비료 미공급분(잔량) 농협에서 구매 가능함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사전확보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농협에 문의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경우(알아두면 좋은 상식)

- 농지법 시행일(1996.01.0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미만의 농지

- 8년 이상 영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1만㎡ 미만의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인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농지(농지은행)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한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3개월 이상 입원·부상치료, 징집·교도소 수감을 포함

-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

5년이상 자경한 농지(거주하는 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소유한 농지)

붙임1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새마을 정신이 투철”을 “지도력이 탁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 이상 거주한 30세”를 “거주하는 20세”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조제1항 중 “마을주민(만 20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를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로, “자 중에서 적임자를”을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마을총회의 성원은 각 세대 대표(만 20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규약이 있는 마을은 마을규약을 따를 수 있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신체”를 “신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기 중 제2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때

5. 리의 주민등록상 전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해임을 요구한 때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1년이상으로 마을총회에서 마을규약이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시작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 내 이장이 유고나 면직되었을 때는 제1항에서 결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의 반장 중에서 선임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미혼모․한부모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안내문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업 개요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40개소)를 통해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동행면접 등),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등 관리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직업진로 지도와 취업 알선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직종 등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인턴십 지원

-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 제공

※ 1인 총 300만원 한도, 5개월 또는 6개월간 기업체 및 인턴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한 구인·구직자의 취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에 대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 상담전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평창군 인근 지역 원주, 강릉, 영월에 센터 소재)

2. 고용노동부

□ 주요 사업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 저소득층(만 18 ~64세) : 최저생계비 150% 미만 가구원

- 취업취약계층(소득제한없음) : 장애인, 결혼이민자, 출소(예정)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FTA피해 실직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 청년층 : 만 18 ~34세 미취업자(소득제한 없음)

- 중장년층 : 만 35 ~64세 미취업자,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 영세자영업자

○ 지원금

- 참여수당 : 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게 Ⅰ유형 최대 25만원, Ⅱ유형 최대 20만원 지급

- 직업훈련수당 :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비 지원(6개월,200~30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6개월, 월 최대 40만원)

- 취업성공수당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취업후 1~6월 근속시 20~50만원 차등지급)

○ 상담신청

- 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평창군 인근 영월에 센터(출장소) 소재)

- 방법 : 직접방문, 우편

- 서류 : 사업참가신청서, 증빙서류

_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영월군출장소(☎371-6256) 또는 홈페이지 www.work.gp.kr/pkg

붙임3		장애인연금제도 안내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2014년 7월 확대·개편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신청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68만원→ 87만원으로 인상하여 수급대상자는 전체 중증장애인의 70%수준

월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단독가구 기준 870,000원(부부가구 1,392,000원)이내의 중증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3급 중복장애의 기준을 완화

3급 장애를 가지신 분 중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유형에 상관없이 다른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분들을  중복장애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지체상지3급(좌측) 장애를 가지신 분 중 지체상지5급(우측) 또는 지체하지5급 장애를 하나이상 가지셨다면 중복장애로 인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200,000원으로 인상

기존에 받으시던 99,100원의 기초급여를 200,000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수급자는 지급을 제한)

※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20만원까지 차등지급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32만원까지 차등지급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신 경우,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봉평면(☎330-2729)에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