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평창군

재  정  공  시  (공통공시)

2014. 8

	평 창 군

목 차

제 1절 공통공시(결산편)	3

1. 공통공시 총괄	5

2. 살림규모	7

3. 재정여건	12

4. 채무 및 부채	17

5. 채권	23

6. 행정운영경비	24

7. 복지 및 민간지원	36

8. 기금, 공유재산·물품, 출연·출자액, 지방

공기업	40

9. 재정성과	48

10. 감사 및 평가결과	62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3

별지 1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별지 2	2013회계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3	2013회계연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별지 4	2013회계연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별지 5	2013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별지 6	개별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

제1절		공통공시(결산편)

2014년 평창군 지방재정공시

평창군 재정공시 제1호(2013. 8. 30)                     평창군수 (인)

◈ 우리 평창군의 2013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370억원으로, 전년대비 6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71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5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021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78억원입니다.

◈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 평창군의 채무는  182억원이며,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416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3년도에 “수석의 전당” 사업부지 외 105,082건 ( 1,275억원)을 취득하고, 공중보건의관사 외 1,083건( 45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 2,61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평창군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평창군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4,563억원) 보다  193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603억원)보다  332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2,840억원)보다  181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25억원)보다  57억원 많고, 군민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229천원)보다  187천원 많 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8,067억원)과 비교하여 1조 4,552억원이 많습니다.

◈ 우리 평창군의 ’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67%이며 (전국 평균 18.23%),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1.43% (전국 평균 65.46%)입니다.

◈ 우리 평창군의 2013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평창군의 재정은,
동종단체보다 전체 살림살이규모와 자체수입은 낮고, 의존재원 및 채무액은 높습니다.

◈ 따라서,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방채무 조기상환 및 체납액 징수팀 운영 등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주민참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정연희

전화번호 :  033-330-2216

전자우편 :  apple35@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평창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입결산	4,370	3,682	688	4,563	4,337	226
	세출결산	3,577	3,047	530	3,538	3,318	220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5.67	15.83	△0.16	18.23	17.28	0.95
	재정자주도	71.43	74.36	△2.93	65.46	63.58	1.88
	재정력지수	11.22	23.04	△11.82	15.95	21.36	△5.41
	통합재정수지	48	34	14	52	37	15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182	197	△15	125	150	△25
	지자체 부채	376	391	△15	327	316	11
	민자사업재정부담액	10	10	0	11	9	2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5	6	△1	13	10	3
	지방공기업 부채	0	0	0	48	46	2
④ 채권	채권현황	53	56	△3	72	69	3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22	21	1	24	24	0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365	336	29	388	370	18
	업무추진비	3	3	0	4	4	0
	공무원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3	3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6	6	0	8	8	0
	연말지출비율	174	54	120	167	158	9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0	80	△10	55	55	0

재정운영 결과			평창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370		320		51		507		458		50
	민간단체 보조금		439		59		380		432		88		345
	행사축제경비		16		37		△20		14		32		△18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		155		139		16		115		109		6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22,619		21,798		820		8,067		7,383		684
	물품 현재액		57		55		2		59		53		6
	출자·출연금 집행액		65		3		62		22		19		3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25,113		24,222		891		17,961		17,244		717
		부채총계	376		391		△15		327		316		11
		수익총계	3,321		2,821		500		3,257		3,218		38
		비용총계	2,509		1,948		560		2,467		2,291		175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76	71		5		47		46		1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41	171		△30		72		63		8
⑨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우리 평창군은 군 유형으로, 우리군을 포함하여 84개의 단체로 구성.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평창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평창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7,000	354,029	35,443	43,443	4,085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97,000	332,276	328,692	368,173	437,000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12,610	100.0	254,426	100.0	247,903	100.0	298,557	100.0	354,029	100.0
지 방 세	18,642	6.0	19,327	7.6	21,940	8.8	23,158	7.8	23,810	6.7
세외수입	91,541	29.3	38,739	15.2	31,642	12.8	43,328	14.5	54,410	15.4
지방교부세	106,649	34.1	108,803	42.8	126,064	50.9	156,466	52.4	175,993	49.7
재정보전금	5,068	1.6	5,872	2.3	7,187	2.9	6,609	2.2	7,142	2.0
보 조 금	77,710	24.9	72,685	28.6	61,070	24.6	68,996	23.1	86,495	24.4
지방채･예치금회수	13,000	4.1	9,000	3.5	0	0.0	0	0.0	6,180	1.8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18,641,738	19,326,812	21,940,293	23,157,549	23,809,829
인구수	43,634	43,622	43,577	43,627	43,66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27	443	503	531	545

▸인구수는 매년 12.31일기준

☞ 우리 평창군의 세입규모나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를 보면, 규모가 2009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다 2012년부터 다시 증가를 보임. 이는 아래 사유와 같음.

- ‘09년부터는 조기집행 추진으로 전년도 이월금 급감으로 세외수입 감소

- ‘11년부터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토지․건물 등 공시가격 및 과세표준액이

인상되고 회원제 골프장 과세물건 추가(알펜시아) 등 지방세 점진적 증가

및 교부세 증가

☞ 우리 평창군의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인구수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매년 소폭 증가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우리군 지방세는 용평, 보광 등 관광리조트사업자 세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평창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7,684	297,272	27,215	29,111	4,085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51,929	302,465	275,224	304,733	357,684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우리 평창군의 세출규모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규모가 2009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다 2012년 다시 증가를 보임. 이는 아래 사유와 같음.

- ‘09년부터는 교부세 감액 및 국고보조사업 부담률이 높아짐에 따라 긴축

재정운영에 따라 세출 감소 추세

- ‘11년부터 지방세 및 교부세 증가 등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예산 증액

편성에 따라 세출 증가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85,260	100.0	234,982	100.0	215,257	100.0	255,274	100.0	297,272	100.0
일반공공행정	10,714	3.8	16,223	6.9	12,465	5.8	17,825	7.0	24,123	8.1
공공질서･안전	11,659	4.1	14,492	6.2	14,209	6.6	15,208	6.0	14,345	4.8
교 육	1,678	0.6	1,532	0.7	1,629	0.8	2,202	0.9	2,295	0.8
문화 및 관광	22,774	8.0	32,470	13.8	28,946	13.4	18,923	7.4	26,635	9.0
환경보호	22,194	7.8	20,300	8.6	18,861	8.8	29,431	11.5	26,653	9.0
사회복지	35,174	12.3	26,775	11.4	27,928	13.0	31,950	12.5	37,006	12.4
보 건	3,749	1.3	3,254	1.4	3,252	1.5	3,292	1.3	4,665	1.6
농림해양수산	44,756	15.7	37,535	16.0	35,466	16.5	51,421	20.1	57,372	19.3
산업･중소기업	23,343	8.2	4,019	1.7	4,964	2.3	4,054	1.6	7,145	2.4
수송 및 교통	30,617	10.7	19,070	8.1	14,737	6.8	18,054	7.1	21,104	7.1
국토･지역개발	46,512	16.3	27,735	11.8	20,243	9.4	27,160	10.6	37,260	12.5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 타	32,092	11.2	31,575	13.4	32,557	15.1	35,753	14.0	38,671	13.0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285,259,614	234,981,924	215,257,163	255,274,210	297,272,450
인구수	43,634	43,622	43,577	43,627	43,666
주민1인당 세출액	6,538	5,387	4,940	5,851	6,808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84,327	382,252	370,666	364,473	384,693	1,886,411	0.00%
	자체수입	41,198	40,818	39,012	36,656	36,529	194,213	△3.00%
	의존수입	300,428	330,971	310,831	305,932	337,974	1,586,136	3.00%
	지방채	6,180	0	7,000	7,000	0	20,180	4.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521	10,462	13,823	14,884	10,190	85,880	△27.30%
② 세 출		384,327	382,252	370,666	364,473	384,693	1,886,411	0.00%
	경 상 지 출	72,383	62,429	63,531	64,513	64,822	327,678	△2.70%
	사 업 수 요	311,943	319,823	307,135	299,960	319,871	1,558,732	0.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예시)                                                                   (단위 : 백만원 /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100.5 / 79.5) ^ (1/4) -1〕* 100 = 6.04%(연평균 증가율)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평창군의 재정자립도는 15.6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15.67%	328,115	51,427	270,508	6,18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자체세입과 의존재원의 비중, 지역특성 등을 감안 재정자립도가 높(낮)은 이유 설명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21.35%	15.31%	16.10%	15.83%	15.6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평창군은 동종 자치단체인 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확보에 노력하여 의존재원 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평창군의 재정자주도는 71.4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71.43%	328,115	234,367	87,568	6,18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과 보조금의 비중, 지역특성 등을 들어 재정자주도가 높(낮)은 이유 설명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64.96%	64.94%	73.33%	74.36%	71.4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 평창군은 동종 자치단체인 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는 자체수입,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확보에 노력하여 자주재원 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임.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평창군의 재정력지수는 11.22%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11.22%	204,491	22,939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23.24%	27.28%	24.70%	23.04%	11.2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우리 평창군은 2009년~2012년 기준재정수입 중 지방세(보통세),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이 높아 재정력지수가 동종 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나다가 2013년 낮아졌는데, 이는 재정보전금이 낮게 추계되고, 정산분 이월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기준재정수입은 추계치로 작성한 후 전전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작성 됨.

3-4. 통합재정수지

우리군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각종 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를 분리하지 않은 총계 수치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따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통합재정이라고 하고,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2013년도 우리 평창군의 통합재정수지는 4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44,429	360,548	192	543	351	21,263	360,899	△16,469	4,793
일반회계	302,073	301,591	150	500	350	17,754	301,941	131	17,886
기타 특별회계	25,378	34,184	0	1	1	3,454	34,185	△8,806	△5,351
공기업 특별회계	16,892	24,059	0	0	0	54	24,059	△7,166	△7,112
기 금	84	713	42	42	0	0	713	△628	△628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우리군 2013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124억의 적자를,

통합재정수지 2의 경우 34억의 흑자를 기록.

☞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의 포함여부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1과 통합재정

수지 2로 구분되는데, 세입·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되므로

통합재정수지 2가 통합재정수지를 나타내는데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36,452	△4,590	△5,934	△12,420	△16,469
통합재정수지 2	△10,566	298	2,618	3,448	4,793

☞ 통합재정수지 2의 연도별 흐름을 살펴보면,

- 2009년 105억 적자와 2010년 3억의 흑자는, 각 회계연도에 발행한 채무가

순수세입에는 포함되지 않고 지출에는 포함이 되어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 2010년부터 지방재정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경상경비 일괄 절감 등의 예산

효율화 정책으로 지출을 줄여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평창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9,680	△1,500	6,180	7,680	18,180	43,666	416
일 반 회 계	19,680	△1,500	6,180	7,680	18,180	43,666	416

▸ 2013.12.31일 지방채무 원금 기준(BTL 지급액 제외)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 우리 평창군은 2013년도에 기존 지방채에 대해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경하는

차환(62억 발행 및 상환)을 제외한 추가지방채 발행은 없었으며, 2009년

교부세감액 등 세입보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중 10억을 일부 조기상환 하는

등 지방채무 감소에 노력하여 15억(차환 포함 77억)을 상환하였으며, 2013년말

현재 182억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20,278	30,005	22,882	19,680	18,180
인구수(명)	43,634	43,622	43,577	43,627	43,666
주민1인당채무(천원)	465	688	525	451	416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및 주민1인당 채무를 살펴보면, 채무의 규모가 2009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함. 이는 아래 사유와 같음.

-  2009년 교부세감액 등 세입보전 등 130억원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증가

-  2010년 2011년도 도민체전 기반시설 확충 등 90억원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증가

-  통합관리리기금의 재정융자금(내부거래)을 통한 2011년 50억원, 2012년

10억원, 2013년 10억원 조기상환으로 채무 감소

-  2013년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5억상환으로 채무 감소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5,500	16,700	13,600	10,600	8,800
발행액(B)	13,000	9,000	0	0	0
발행비율(B/A*100)	83.9%	53.9%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임.

▸ 2013년도 고금리를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발행액은 제외하였음.

▸ 발행내역 : 2009년 - 교부세감액 등 세입보전 등 130억원 발행

2010년 - 2011년도 도민체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90억원 발행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37,585	39,076	△1,491
자산(B)	2,511,295	2,422,229	89,066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1.5%	1.61%	△0.11%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별지 1:  2013년도 재무보고서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998	998	0
BTL 임대료	998	998	0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BTO 운영비	0	0	0	진부·대화 하수처리장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 계				998	498	250	250
BTL 사업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9,071	‘10.7월~ ’30.9월	998	498	250	250
BTO 사업	진부·대화 하수처리장	20,862	‘08.10월~ ’28.9월	-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11-3. 민간투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이 투자하여 시설을 완공한 후 정부에 시설을 양도하고 약정기간의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아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 BTL임대료 :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한 임대료

BTO(Build-Transfer-Operate)란?

민간이 투자하여 시설을 완공한 후 정부에 시설을 양도하고 약정기간의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운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가 최소수익을 보장

▸ BTO운영비 :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운영비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2014년도에 일시차입한 내역이 없습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평창군이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568	△47	0	47	0	520
일반회계	568	△47	0	47	0	520

‣ ’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51,929	299,616	273,301	303,105	356,296
보증채무현재액	1,028	875	721	568	520
비율 (%)	0.29%	0.29%	0.26%	0.19%	0.15

☞ 보증채무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보증

채무현재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증채무가 우리군의 실질채무로

확정된 적이 없음.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710				520
1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	710	2024-07-31	재산영농 조합법인	2024-07	520	봉평농업 협동조합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평창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2	162,448	0.00%	1	146,583	0.00%
직영 기업	상수도	2	162,448	0.00%	1	146,584	0.00%

☞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지방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2백만원 이하의 세입세출외현금 부채를 가지고 있어 부채비율이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임.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555	△233	141	374	5,321
일 반 회 계		4,911	△216	0	216	4,694
특별회계		98	△9	0	9	89
	주택사업특별회계	98	△9	0	9	89
기금회계		546	△8	141	149	538
	사회복지기금	546	△8	141	149	538

▸ ’1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권현황	4,859	5,044	5,313	5,555	5,32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97,272	2,185	0.74%
일반운영비	297,272	970	0.32%
여 비		874	0.30%
업무추진비		260	0.08%
직무수행경비		65	0.02%
자산취득비		17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85,260	234,982	215,257	255,274	297,272
기본경비	1,663	1,607	1,877	2,128	2,185
비율 (%)	0.58%	0.68%	0.87%	0.83%	0.74%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평창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우리군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보다 393㎡이 적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시 감액된 사실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평창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A)	평창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B)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C)=(A)-(B)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3,372 ㎡	3,765 ㎡	△393 ㎡	-

▸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보유면적이 적정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이 감액됨.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평창군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97,272	36,502	12.28%
인건비(101)	297,272	28,964	9.74%
직무수행경비(204)		927	0.31%
포상금(303)		1,485	0.50%
연금부담금 등 (304)		5,126	1.7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285,260	234,982	215,257	255,274	297,272
인건비(B)	30,430	29,983	30,695	33,643	36,502
인건비비율(B/A)	10.67%	12.76%	14.26%	13.18%	12.28%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평창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97,272	312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97,272	133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9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85,260	234,982	215,257	255,274	297,272
업무추진비	319	308	252	277	312
비율 (%)	0.11%	0.13%	0.12%	0.11%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우리 평창군은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기준액 대비 10%절감하여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편성 후 금액의 5%의 절감계획을 수립·운용하여 지출을 최소화 하고

있음. 특히 2011년도는 재정위기대책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별지 2 :  20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5.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공무원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계	공무원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합 계			258	147	111	341	140
2013.01.18~01.23	2014 소치동계올림픽 벤치마킹	러시아	2	2		7
2013.02.01~02.04	중국 하얼빈시 국제빙설축제 벤치마킹	중국	7	2	5	2	6
2013.02.01~02.06	2014 소치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해외벤치마킹	러시아	1	1		4
2013.02.11~02.16	일본도가촌 메밀국수축제 견학	일본	2	2		3
2013.02.26~03.01	교류도시 방문 (일본 와카사정)	일본	4	4		5
2013.02.28~03.09	통합유역관리 및 총량관리 정책개발 국외연수	캐나다,미국	1	1		6
2013.03.03~03.08	2014소치동계올림픽 대회시설관련 벤치마킹	러시아	2	2		6
2013.03.17~03.21	중국 길림성 화룡시 두도진 방문	중국	13	1	12	2	8
2013.03.17~03.21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국길림성 방문	중국	8	1	7	2	8
2013.03.18~03.21	국내복귀(U턴)의향 기업유치 추진	중국	1	1		1
2013.03.19~03.24	2018동계올림픽 홍보 및 축제벤치마킹	베트남	14	2	12	3	9
2013.03.19~03.27	의료급여관계자 연수	독일외 2	1	1		4
2013.03.20~03.28	노인복지연수	체코외 5	1	1		4
2013.03.21~03.26	2013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해외연수	미얀마, 태국	1	1		2
2013.04.03~04.12	강원도 자활사업종사자 해외연수	캐나다	1	1		4
2013.04.05~04.08	중국관광객 유치설명회 참가	중국	1	1		1
2013.04.09~04.13	2013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해외연수	홍콩, 중국	2	2		3
2013.04.22~04.30	보육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아랍외 5	1	1		4
2013.04.23~04.27	방림면 번영회 교류추진단	일본	7	2	5	3	8
2013.04.26	국제교류 교환공무원 항공료 지급	중국	1	1		1
2013.04.29~05.07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역량 증진을위한 국외연수	일본외 2	1	1		4
2013.04.30~05.04	노인주거시설 및 간판경관 선진사례해외연수	홍콩,싱가폴	1	1		2
2013.05.06~05.09	대관령 국제교류협회	일본	8	1	7	1	2
2013.05.14~05.21	해외배낭연수(바리스타)	체코외 2	4	4		9
2013.05.17~05.25	해외배낭연수(비타민)	미국,캐나다	6	6		15
2013.05.20~05.24	해외배낭연수(평창길탐사대)	일본	5	5		7
2013.05.26~06.02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선진지 견학 참가	프랑스, 이탈리아외 2	13	1	12	4	35
2013.06.08~06.15	공공U-헬스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1		3
2013.06.13~06.29	서울대차세대글로벌과정 국외연수	독일외 6	1	1		6
2013.06.16~06.21	CBD지방정부 자문위원회 참가	스페인	2	2		6
2013.06.17~06.22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 연수	중국	1	1		1
2013.06.17~07.27	2013 글로벌리더 교육과정 해외어학연수	캐나다	1	1		4
2013.06.18~06.22	평창군 이장연합회 선진지견학	일본	1	1		1
2013.06.18~06.25	해외배낭연수(해피눈동이)	이탈리아, 스위스	5	5		12
2013.06.20~06.27	베이징국제 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중국	2	2		4
2013.06.21~06.28	해외배낭연수(한반도)	이탈리외 2	4	4		9
2013.06.22~06.29	선전감사시스템 및 부패방지정책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1	1		3
2013.06.22~06.29	해외배낭연수(CCTB)	프랑스외3	4	4		10
2013.06.23~06.28	해외배낭연수(생태관광)	영국	5	5		9
2013.06.23~07.03	제10기 핵심리더과정 과제연구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1	1		5
2013.06.24~07.04	제10기 핵심리더과정 과제연구 국외연수	이탈리아외 2	1	1		5
2013.06.25~06.28	중국 무이산 촬영	중국	2	2		3
2013.06.26~06.30	숲자원 활용 벤치마킹	일본	8	8 (단체장포함)		12
2013.06.28~07.06	지방정부주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선진견학	호주, 뉴질랜드	1	1		3
2013.06.30~07.07	해외배낭연수(베슈렐)	이탈리아외 2	4	4		10
2013.07.01~07.05 2013.07.08~07.12	재난방재분야 선진지 재난관리 현장 벤치마킹	일본	22	22		30
2013.07.03~07.10	해외배낭연수(누보띠)	스위스	3	3		6
2013.07.09~07.16	동계올림픽개최(예정)도시 벤치마킹	러시아, 노르웨이	7	7 (단체장포함)		39
2013.07.10~07.12	일본우에다시 민간교류 활성화 및 선진지견학	일본	15	1	14	1	4
2013.07.16~07.20	2013농업인 핵심지도자 해외연수	일본	20	1	19	2	30
2013.09.01~09.08	해외배낭연수(내공파이브)	이탈리아, 스위스	5	5		10
2013.09.23~09.30	산림치유사업 벤치마킹	독일	5	5 (단체장포함)		22
2013.11.11~11.15	일본농업회의소, 농정시책 연수	일본	20	2	18	3	30
2013.11.13~11.16	중국 길림성 안도현 목이버섯 재배 현황 견학	중국	3	3		3
2013.11.15~11.22	2018성공개최위원회 벤치마킹 참가	캐나다	1	1		4
2013.11.16∼11.20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관련 인도 안드흐라 프라데시 주정부 방문	인도	3	3		6

‣ 대상 : 일반 및 특별회계, 202-03(국외업무여비), 202-04(국제화여비)

- 민간인 동반 출장의 경우 민간인 인원 및 301-07(민간인국외여비) 집행액을 함께 기재.

‣ 지방의회 국외여비는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로 별도 구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평창군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297,272	325	0.11%	7	4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7명 (’13.12.31 현재)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85,260	234,982	215,257	255,274	297,272
의회경비	305	305	321	330	325
의원 정수(명)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1%	0.13%	0.15%	0.13%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4	44	46	47	4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우리군 의원1인당 의회경비는 동종단체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업무

추진비 절감 등 의회경비 절감에 노력하였기 때문임.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14	7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계	의원	공무원
합 계			14	10	4	14
2013.01.18~01.23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벤치마킹	러시아 소치	2	2	0	3
2013.02.26~03.01	우호교류 확대를 위한 교류도시(와카사정) 방문	일본	11	7	4	9
2013.03.19~03.23	하계축제 국제교류를 위한 베트남 바레야시 방문	베트남	1	1	0	2

▸ 지방의원 국외출장 시 동행한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액은 “6-5 국외

여비 집행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음.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평창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787	297,272	635	0.21%	8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718	718	708	708	787
세출결산액 (B)	285,260	234,982	215,257	255,274	297,272
맞춤형 복지비 (C)	507	542	541	612	635
비율 (%) (C/B)	0.18%	0.23%	0.25%	0.24%	0.21%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706	755	764	864	807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뿐 아니라, 군의원,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평창군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8,636	17,447	25.42%
시설비 (401-01)	68,383	17,370	25.40%
감리비 (401-02)	168	42	25.04%
시설부대비 (401-03)	85	36	41.8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104,505	81,165	58,203	65,656	68,63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781	11,944	8,289	5,369	17,447
비율 (%) (B/A)	11.27%	14.72%	14.24%	8.18%	25.4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이 점차 감소하다가 2013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예산의 상반기 집행에 노력하여 연말지출원인행위를 줄였으나, 2013년 집중호우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 그 복구를 위한 사업발주로 연말원인행위가 증가하였음.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평창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6,974	8,038	△1,064
지방세	3,289	4,431	△1,142
세외수입	3,685	3,607	7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주요 체납내역 및 징수전망 등 설명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7,071	7,857	7,668	8,038	6,974
지방세	3,037	3,481	3,095	4,431	3,289
세외수입	4,034	4,376	4,573	3,607	3,685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우리 평창군의 체납액이 동종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방세       부과 건수 및 금액이 타 군보다 많기 때문임. (작은 규모의 시보다도 큰 수준임)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평창군이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7,006	5,637	4,983	6,760	15,841	1,904	490	848	543
국 비	18,320	4,213	2,512	2,864	7,960	666	0	0	105
시･도비	3,725	472	476	1,451	1,085	145	0	37	59
시･군･구비	14,961	952	1,995	2,445	6,796	1,093	490	811	3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285,260	234,982	215,257	255,274	297,272
사회복지분야(B)	35,174	26,775	27,928	31,950	37,00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2.33%	11.39%	12.97%	12.52%	12.45%
인구수 (C)	43,634	43,622	43,577	43,627	43,66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806	614	641	732	847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는 장애인수·노인수·영유아수 등 지자체 특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차체간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음.

☞ 사회복지비 연도별 비율을 보면, 2010년 비율이 특히 낮은데 이는 2011년 도민체전 준비로 체육분야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었기 때문이며, 2013년의 경우 7.11~7.1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분야 투자로 인해 낮은 수치를 보임.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평창군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평창군이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297,272	43,922	14.78%
민간경상보조 (307-02)	297,272	4,648	1.56%
사회단체보조 (307-03)		346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2,834	0.95%
사회복지보조 (307-10)		7,853	2.64%
민간자본보조 (402-01)		28,240	9.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85,260	234,982	215,257	255,274	297,272
민간이전 보조금	9,854	12,070	6,891	5,914	43,922
비율 (%)	3.45%	5.14%	3.20%	2.32%	14.78%

‣ ‘13년도는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을

포함하여 공시하므로, 해당과목을 포함하지 않는 ’09 ~ ’12년도 이전자료와 비교는

부적절함.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은 농․축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예산에서도 농업분야의 예산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축산업분야의 경우 사업특성상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민간이전 보조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별지 3 :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평창군이 2013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97,272	1,631	0.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85,260	234,982	215,257	255,274	297,272
행사･축제경비	2,579	2,939	4,890	3,652	1,631
비율 (%)	0.90%	1.25%	2.27%	1.43%	0.55%

(단위 : 백만원, %)

‣ ‘13년도는 행사․축제경비에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을 포함하여 공시하므로,

해당과목을 포함하지 않는 ’09 ~ ’12년도 이전자료와 비교는 부적절함.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 행사·축제 경비는 동종단체보다 전체적으로 높은데, 이는 동계올림픽관련 다양한 행사 개최 및 효석문화제 국·도비 지원 때문이며, 2011년도가 특별히 높은 이유는 강원도민체전을 개최하였기 때문임.

◈ 별지 4 : 2013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평창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3,882	1,650	2,457	807	15,531
	(7,628)	(759)	(1,567)	(807)	(8,387)
통합관리기금	6,429	896	1,093	197	7,325	2010.01~ 2018.12
	(175)	(6)	(203)	(197)	(181)
사회복지기금	4,238	293	413	120	4,531	2005.01~ 일몰기간 미설정
	(4,238)	(293)	(413)	(120)	(4,531)
체육진흥기금	2,084	565	565	0	2,649	2009.01~ 2018.12
	(2,084)	(565)	(565)	(0)	(2,649)
식품진흥기금	109	11	39	28	120	법정의무 설치기금
	(109)	(11)	(39)	(28)	(120)
재난관리기금	1,022	△116	345	461	906	법정의무 설치기금
	(1,022)	(△116)	(345)	(461)	(906)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 ) 수치는 기금간 내부거래 (예탁/예수금)을 제외한 순계임.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일몰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음.)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4,438	10,711	12,394	13,882	15,531
(4,438)	(5,848)	(6,923)	(7,628)	(8,387)

▸ ( ) 수치는 기금간 내부거래 (예탁/예수금)을 제외한 순계임.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군 연도별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는 아래의 사유 등과 같음.

- 2010년 통합관리기금 설치하여 타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자금을 예탁

받아 기금을 운용. (이로 인해 내부거래 발생하였으며, 예탁받은 자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지방채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되었음)

- 2008년 체육진흥기금 설치하여 매년 5억씩 기금을 적립 중임.(2018년까지

50억 적립 목표)

- 사회복지기금 추가 적립 중임.

※ 통계 등의 자료는 기금의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금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수치인 ( ) 수치는 보다 정확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자체 정보임.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평창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85	74.11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8	8.3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3.63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48	7.84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7	4.6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14.5	7.8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5	6.0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2.14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4	11.66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임

☞ 우리군은 현재 체육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적립중으로 개별기금의 일반회계 의존율이 높아 지표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기금의 미수채권이 많아 채권 관리 적정성이 낮게 평가되었지만, 통합관리기금 활용률이 우수하고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평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400,997	2,179,840	105,082	127,503	1,083	45,463	1,504,996	2,261,880
토지	16,224	400,763	1,219	33,200	474	15,660	16,969	418,303
건물	527	274,835	16	34,709	24	15,136	519	294,407
입목죽	1,368,348	8,399	100,932	58	0	0	1,469,280	8,457
공작물	15,843	1,495,106	2,897	59,056	567	14,382	18,173	1,539,780
기계기구	3	84	0	0	3	84	0	0
선박	1	68	0	8	0	0	1	75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0	62	4	2	8	8	36	56
유가증권	0	0	14	471	0	0	14	471
용익물권	4	330	0	0	0	0	4	330
회원권	7	194	0	0	7	194	0	0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92	5,519	49	372	46	221	595	5,669
구 매			49	372	3	48
관리전환			0	0	0	0
양 여			0	0	0	0
기 타			0	0	43	173

▸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1,978,178	2,046,573	2,152,878	2,179,840	2,261,880
물 품	2,553	2,809	2,941	5,519	5,66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물품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12년도에 크게 증가 후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  물품이 ‘12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 때문임.

-  재물조사 결과 누락 자산 파악에 따른 증가 : 냉난방기 (92대, 217백만원), 보안용

카메라(65대, 811백만원)

-  정수관리 물품대상 변동에 따른 증가 : 비정수 물품이었던 컴퓨터서버가 기존

소형·중형 컴퓨터와 통합되어 컴퓨터서버로 정수 관리 (13대, 596백만원)

-  신규 재산 취득에 따른 증가 : 화물트럭 (9대, 498백만원)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평창군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57,684	0	0%	6,507	1.82%
일 반 회 계	297,272	0	0%	6,507	2.19%
특 별 회 계	56,327	0	0%	0	0%
기 금	4,085	0	0%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351,929	302,465	275,224	304,733	357,68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6,254	324	2,729	339	6,507
출연금 비율 (D/A)(%)	4.62%	0.11%	0.99%	0.11%	1.8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는 “서울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에 ‘09년 154억원, ‘11년 24억, ‘13년 50억 출연과, ‘13년 문화예술재단 설립 후 10억을 출연하였기 때문이며, ‘10년과 ‘12년은 매년 정기적인 출연금 약 3.3억의 수치를 보임.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6,507
	일반회계	100	(재)강원인재육성재단	-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30	재단법인평창장학회	-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 조례
		5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 지방재정법 제17조 2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00	(재)강원테크노파크	-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20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
		5,0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	한국지방세연구회(주)	- 지방세기본법제146조 - 평창군지방세발전기금의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
		49	강원도	-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000	(재)평창문화예술재단	-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출자금	소계	0
		0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평창군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공기업	12	162,450	2	4,863	8,356	△3,493	나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3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2013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상수도 공기업	△1,348	△1,208	△2,325	△2,659	△3,493

☞ 우리 평창군상수도공기업의 최근 5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이유는,

우리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으로 인해 급수 지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아 생산 원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하여 누수율이 높기 때문임. 적자 해결을 위해 수도요금인상이 불가피하나, 공공요금 인상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운영경비 및 원가 절감에 노력하고 있음.

☞ 운영경비 및 원가 절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임.

- 진부·월정 통합상수도 운영(2010년)

- 상수도 위탁운영(2012.10월 한국환경공단 위탁 : 시설운영·개선, 요금분야)

-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2012년~ 계속)

-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운영(2013)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511,295	2,422,229	89,066
부채 총계	37,585	39,076	△1,491
비용 총계	250,865	194,822	56,043
수익 총계	332,061	282,105	49,956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별지 1:  2013년도 재무보고서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07%	2.31%	6.67%
	2. 실질수지비율	8.29%	7.55%	10.09%
	3. 경상수지비율	52.95%	70.11%	61.29%
	4. 관리채무비율	6.10%	13.35%	4.55%
	5. 관리채무부담비율	11.32%	32.21%	10.22%
	6. 관리채무상환비율	0.72%	3.76%	0.86%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51.12%	69.22%	28.51%
	8. 공기업부채비율	0.00%	160.65%	7.34%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17%	-0.36%	-1.91%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9.78%	28.05%	8.27%
	10-1. 자체세입증감률	7.82%	3.65%	8.13%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2.05%	8.18%	12.76%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19.08%	13.81%	9.21%
	12. 출연․출자금비율	5.14%	2.60%	1.54%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60.88%	1.19%	106.58%
	13. 의무지출비율	66.69%	58.64%	62.97%
	13-1. 의무지출 증감률	20.06%	11.68%	18.55%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4.87%	4.83%	5.57%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62.42%	13.14%	25.17%
	15. 자본시설지출비율	47.23%	21.51%	44.70%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34.82%	3.52%	11.40%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367	0.9963	0.995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0771	-0.3339	-0.332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946	1.0275	1.0689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301	-0.0955	-0.189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6	0.9981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427	-0.0034	0.023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858	0.0851	0.1307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367	0.1931	0.091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328	-0.0321	-0.0663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456	-0.0579	-0.0109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임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경상수지비율: 52.95%>

○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토지, 건물 등의 공시가격 및 과세표준액 인상, 회원제 골프장 과세물건 추가 등으로 지방세의 점진적인 증가가 있었고

○ 산림면적 등 교부세 배분시 우호적 팩터의 비중 증가로 경상비용 대비 경상수익이 증가하여 경상수지비율이 동종 자치단체보다 우수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개선되고 있음

구 분	연도별 지표값 비교
	2010	2011	2012	2013
경상수지비율	69.71%	60.90%	53.96%	52.95%

<공기업부채비율: 0.00%>

○ 공기업 지방채를 모두 상환, 1백만원 이하의 부채만을 보유하여 공기업부채비율이 0%에 가까운 수치로서 재무구조가 매우 건전함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2367>

○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 업무추진비의 경우 매년 예산편성기준액의 10%를 절감하여 예산편성하고

○ 편성 후 금액의 5%에 대하여 추가적으로로 절감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업무추진비지출을 최소화 하여 지표값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동종 자치단체 평균    0.0913보다 매우 우수하게 나타남

구 분	연도별 지표값 비교
	2010	2011	2012	2013
업무추진비절감 (노력도)	0.1189	0.1478	0.3036	0.2367

<관리채무상환비율: 0.72%>

○ 2012년부터 BTL 지급액이 채무에 포함되어 동종자치단체보다 관리채무 부담비율은 약간 높은 편이나, 미래 4년간 지방세 및 교부세증액으로 경상일반재원이 점진적으로 증액될 것이 예상되고

○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을 균형있게 수립․운영하여 재정운영의 안정도가 높고 관리채무상환비율도 동종 자치단체보다 우수함

구 분	연도별 지표값 비교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1,500	500	1,118	1,868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283,142	285,832	288,548	291,289
비율 (%)	0.53	0.17	0.39	0.64

☞ 미흡사례 및 관련지표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51.12%>

○ 2010년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채무잔액을 줄였으나, 현금창출자산이 기금의 여유자금을 소진하여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연도별 지표값 비교
	2010	2011	2012	합계
기금을 통한 채무상환액(백만원)	3,000	2,000	2,000	6,000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17%>

○ 상수도공기업의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군 특성상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로 생산원가가 높고 노후된 상수도관으로 인해 누수율이 높은 것에 기인함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367>

○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제를 시행하여 징수액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 부동산 거래증가 및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지방세 부과 건수 및 금액이 많고, 특히 2012년의 경우 귀농이주자의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18억 원으로 증가한데 기인함

☞ 개선사항

○ 관리채무상환비율이 낮아 미래채무상환의 부담은 적은 편이나, 지방채무잔액이 동종 자치단체보다 높아 지방채 조기상환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대비 급감하였는데(`12년 11.0% → `13년 5.07%), 이는 주로 2018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설치, 홍보경비, 기반시설설치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나 군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

○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지방세부과 건수 및 금액이 작은 규모의 시단위 자치단체보다 큰 수준으로 지방세 체납액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재정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여 체납액 축소노력이 요구됨

○ 의료사업수입이 4억5천만원 증가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나, 군유지 매각, 국유재산업무 자산관리공사 이관 등으로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올림픽 기반시설 활용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계획 수립 필요

○ 상수도 공기업의 영업이익률 제고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추가적인 운영경비 및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한데, 평창․대화통합 상수도 조기완공 추진과 운영효율화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평창군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11,285	7,506	6,738	7,096	7,602
	비과세	10,312	6,215	5,270	5,751	6,236
	감면	973	1,291	1,468	1,345	1,366
지방세 징수액 (B)		18,642	19,327	21,940	23,158	23,810
비과세･감면율 (A/A+B)		37.70%	27.97%	23.49%	23.46%	24.2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7,602	100%	7,096	100%	506	7.13%
일반공공행정	2,193	28.84%	2,131	30.03%	62	2.91%
공공질서 및 안전	7	0.09%	8	0.11%	△1	△8.71%
교육	399	5.24%	389	5.48%	10	2.53%
문화 및 관광	254	3.34%	240	3.38%	14	5.65%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05	2.70%	210	2.96%	△5	△2.25%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162	2.13%	144	2.03%	18	12.36%
산업･중소기업	5	0.07%	4	0.06%	1	14.99%
수송 및 교통	11	0.15%	5	0.07%	6	129.85%
국토 및 지역개발	31	0.41%	32	0.45%	△1	△3.5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303	56.60%	3,902	54.99%	401	10.2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3	0.43%	31	0.44%	1	4.4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7,602	6,236	1,363	2	1	0
보통세	소 계	7,602	6,236	1,363	2	1	0
	주민세	9	4	5	0	0	0
	재산세	7,352	6,190	1,162	0	0	0
	자동차세	228	42	184	1	0	0
	지방소득세	13	0	12	0	1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 적 세		0	0	0	0	0	0

‣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평창군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8	5,965
여성정책추진사업	9	1,66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4,299
자치단체 특화사업	-	-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3가지 유형 중 지역실정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평창군은 1유형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1유형) 위원회 설치 자율, (2유형) 위원회 설치 의무, (3유형) 위원회 및 분과위 설치 의무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유형
283,351	700	1유형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내역

- (구)봉평중·고등학교 부지 매입 : 2012년 실시한 2013년 예산편성 설문조사에 기타의견으로 요구되어, 2013년 당초예산에 700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주민참여 방법

- 군 홈페이지 이용 :

정보소통광장→ 예산주민참여→ 주민의견수렴(바로가기)

- 우편 및 팩스 이용

※ 우편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앞

※ 팩스(FAX) : 033-330-2594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평창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부서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1	경제체육과	대관령전국하프 마라톤 대회 및 고교10Km대회	20130823	하프마라톤 대회 및 고교 0km대회	80,000	0	80,000
2	경제체육과	해피700평창기 전국남여궁도대회	20131005~ 20131007	남여궁도대회	60,000	0	60,000
3	경제체육과	전국남여궁도대회	20130817~ 20130819	궁도대회	50,000	0	50,000
4	경제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국민생활체육전국스키대회	20130120~ 20130121	전국스키대회	10,000	0	10,000
5	경제체육과	평창군수배 전국스키대회	20130303	전국스키대회	21,962	0	21,962
6	경제체육과	회장배전국초중고 바이애슬론대회	20130306	전국초중고 바이애슬론 대회	10,000	0	10,000
7	경제체육과	평창컵 FIS 국제알파인스키대회	20130314~ 20130315	스키대회	10,638	0	10,638
8	경제체육과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 및 전국남여궁도승단대회	20130412~ 20130415	전국궁도종별 선수권대회	30,000	0	30,000
9	경제체육과	강원도궁도협회 장기 궁도대회	20130511~ 20130512	궁도대회	13,000	0	13,000
10	경제체육과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선발 및 한국 프레월드컵	20130507~ 20130511	패러글라이딩 대회 및 국가 대표 선발전	10,000	0	10,000
11	경제체육과	대통령배 전국 남여중고배구대회	20130719~ 20130725	배구대회	150,000	0	150,000
12	경제체육과	평창군수배 승마대회	20130827	승마대회	14,988	0	14,988
13	경제체육과	국제 무림픽	20130719~ 20130727	국제 무도대회	35,727	0	35,727
14	경제체육과	회장컵 하계 국제바이애슬론대회	20130729~ 20130731	하계 바이애슬론 대회	12,000	0	12,000
15	경제체육과	회장배 전국 롤러스키대회	20130812~ 20130813	전국 롤러스키대회	12,000	0	12,000
16	경제체육과	평창군수기 강원도 남여궁도대회	20130907	강원도 남여궁도대회	14,991	0	14,991
17	경제체육과	코리아 MTB 그랑프리- 평창대회	20131012	코리아 MTB 그랑프리 대회	41,791	0	41,791
18	경제체육과	해피700 강원클럽대항 국민생활 체육 배구대회	20131012~ 20131013	배구대회	17,410	0	17,410
19	경제체육과	평창군수배 태권도대회 및 품새 경연대회	20131019	태권도대회 및 품새 경연대회	10,000	0	10,000
20	경제체육과	강원도 유소년 야구대회	20131003~ 20131005	유소년 야구대회	20,000	0	20,000
21	경제체육과	해피700평창기 국민생활 체육 강원도 게이트볼대회	20131024~ 20131025	게이트볼대회	24,886	0	24,886
22	경제체육과	읍면민체육대회	읍면별 각 1일	8개읍면민 체육대회	80,000	0	80,000
23	경제체육과	군수배 종목별대회	20130901~ 20131130	군수배 종목별대회	44,821	0	44,821
24	동계올림픽추진단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2주년 기념행사	20130706	라디오 공개방송, 성공개최축하공연	110,000	0	110,000
25	문화관광과	오대산문화축전	20131012~ 20131020	명상예술치유, 불교의식 등	400,000	90,000	310,000
26	문화관광과	대관령눈꽃축제	20130119~ 20130205	눈조각전시, 알몸마라톤 등	200,000	0	200,000
27	문화관광과	평창송어축제	20131220~ 20140202	송어낚시체험, 눈과 얼음을 이용한 체험 등	120,000	60,000	60,000
28	문화관광과	평창효석문화제	20130906~ 20130922	문학행사, 자연 체험행사, 전통 체험행사 등	352,000	99,000	253,000
29	문화관광과	마하생태관광 작은음악회	20130615	공연 4개팀 초청 음악회	10,000	5,000	5,000
30	문화관광과	마하생태관광 체험여행행사	20130613~ 20130616	생태탐방로 걷기대회, 생태 체험 백일장 등	30,000	15,000	15,000
31	문화관광과	평창메밀부치기축제	20130731~ 20130805	지역특산 음식판매	50,000	0	50,000
32	문화관광과	평창더위사냥축제	20130802~ 20130811	캠핑장, 송어 잡기, 물놀이 등	18,000	0	18,000
33	문화관광과	자연사랑 전국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20120901~ 20130228	대회 작품제작 및 시상품 전달 등	30,000	0	30,000
34	문화관광과	오대산 천년숲 선재길 걷기대회 평화음악회	20130504	선재길 걷기 및 음악회	10,000	0	10,000
35	문화관광과	마당극 메밀꽃필무렵	20130906~ 20130922	미당극	30,000	0	30,000
36	문화관광과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20130201~ 20141231	학술/출판, 문화사업 등	600,000	460,000	140,000
37	문화관광과	한강 시원제	20131012~ 20141020	시원제의 및 문화행사	10,000	0	10,000
38	자치행정과	평창군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	20130530	이장 협의회 및 주민간 체육행사	15,000	0	15,000
39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20130626	새마을지도자 화합행사	15,000	0	15,000
40	자치행정과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	20131220	퍼포먼스, 우수단체 포상 등	13,000	0	13,000
41	주민생활 지원과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음 행사	20130622	개회식 및 다문화 가족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등	10,000	0	10,000
42	주민생활 지원과	드림스타트 '음악극으로 만나는 환상동화'	20131226~ 20131228	낭독공연, 북콘서트 등	13,300	7,120	6,180
43	주민생활 지원과	강원장애인하나 되기 합창경연대회	20131029	도내 장애 및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 경연대회	19,706	6,991	12,715
44	주민생활 지원과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	20130529	8개 읍면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명랑 운동회(7종목)	20,000	0	20,000
45	주민 생활지원과	2013년 노인 게이트볼 대회	20130408	8개 읍면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게이트볼 대회	10,000	0	10,000

☞ 대상사업 :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사업

◈ 별지 5 :  2013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9-8. 수의계약 현황

우리 평창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17	107,888	509	14,084	24.04%	13.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811	422	322	738	509
	금액	18,704	11,660	7,991	17,129	14,084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평창군이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강원도	2013.8.28	어린이집 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지도ㆍ감독 부적정	o 행정상 : 시정 o 재정상 : 추급 1,684천원 회수 18,418천원 - 보조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지급된 인건비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된 인건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은 회수 처리	o 추급완료 - 1,684천원(‘13.6.19) o 회수완료 - 18,418천원(‘14.6.25)
강원도	2013.8.28	산지전용 업무처리 부적정	o 행정상 : 시정 o 재정상 : 추징 498천원 - 산진전용 협의 시 농가주택 진출입로에 대하여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부과하여야 했으나 감면대상으로 판단 하여 미부과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498천원 추징	o 추징완료 - 498천원(‘13.7.2)
강원도	2013.8.28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부적정	o 행정상 : 시정 o 재정상 : 추징 88,759천원 - 미부과한 개발부담금 88,759천원 추징	o 부과제외 4건 (개발이익없음) o 추징완료 - 18,807천원(‘14.8.11) o 추징 중 - 18,766천원
강원도	2013.8.28	관용차량 사용 부적정	o 행정상 : 시정 o 재정상 : 회수 1,357천원 - 출장명령 없이 공휴일에 관용차량을 사용한 후 부당 하게 예산이 지출된 1,357 천원 회수 조치	o 회수완료 - 1,357천원(‘13.10.29)
강원도	2013.8.28	건축물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 부적정	o 행정상 : 시정 o 재정상 : 추징 34,070천원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과세누락분 34,070천원 추징	o 추징완료 - 33,887천원(‘13.7.29)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강원도	2013.8.28	도로점용료 부과관리 소홀	o 행정상 : 시정 o 재정상 : 추징 11,907천원 - 부과 누락한 도로점용료 11,907천원 추징	o 부과제외 3건 o 추징완료 - 10,497천원(‘14.7.31) o 추징 중 254천원
강원도	2013.8.28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o 행정상 : 시정 o 재정상 : 추징 54,831천원 -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처분 대상 농지에 대하여 처분 명령 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여야 했으나, 부과 누락한 54,831천원 추징	o 농지처분 39,637천원 o 추징완료 - 8,822천원(‘14.4.23) o 추징 중 - 6,372천원
강원도	2013.8.28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o 행정상 : 시정 o 재정상 : 감액 691,260천원 - 과다 계상된 식생복원 사업비 691,260천원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조치	o 설계변경 추진중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강원도 홈페이지 이용 :

행정정보→ 감사행정→ 감사결과공개(2013년 평창군 종합감사 결과)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 반영된 증감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예산 집행률 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증액 50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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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평창군에서 ‘13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순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1	서울대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조성	260,493	228,806	18,987	12,700	2014	2006	97
2	평창․대화 통합 상수도 시설공사	40,000	30,691	5,010	4,299	2014	2008	100
3	오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6,800	3,607	5,822	7,371	2015	2008	56
4	한강 역사, 문화적 근원지 복원사업	5,170	722	1,339	3,109	2014	2009	60
5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38,279	19,951	8,361	9,985	2016	2010	50
6	대관령 육상전지 훈련장 조성	18,460	14,859	545	3,056	2014	2011	85
7	황병산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	4,095	1,923	1,107	1,065	2015	2011	65
8	2012 도암댐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2,600	220	2,250	130	2014	2011	99
9	면온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0,939	426	470	10,043	2015	2012	30
10	봉평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8,248	287	1,686	6,275	2015	2012	50
11	2013 도암댐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7,400	-	2,200	5,200	2014	2012	30
12	군도4호선(계촌3리)도로확포장공사	2,200	-	500	1,700	2016	2012	22
13	원길1교 재가설공사	2,650		2,150	500	2014	2012	70
14	하안미(가평동)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	2,893	-	1,167	1,726	2015	2012	25
15	운교리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4,047	-	514	3,533	2015	2012	30
16	평창군장애인 복지관신축공사	4,000	-	300	3,700	2016	2013	5
17	월정사 전시관 건립사업	18,000	2,244.5	3,955	11,800.5	2015	2012	60
18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4,500	0	121	4,379	2016	2012	5
19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	2,160	1,240	400	520	2014	2011	80
20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	60,000	1,920	5,000	53,080	2017	2013	5
21	평창101호(유동~약수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400	800	1,200	400	2014	2013	90
22	평창군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지역발전기금 지원사업	2,000	-	2,000	-	2013	2013	100

‣ (대상사업)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3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융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3년말 기준임

◈ 별지 6 :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우리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평창군에서 ‘13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O	진부·대화 하수처리장	맑은평창㈜	20,862	0	0	0	‘08.10월~’28.9월
BTL	우수한약유통 지원시설	참살이(주)	10,910	2,494	998	16,459	‘10.7월~’30.9월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3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4년 이후는 추정액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진부·대화하수처리장(BTO)사업은 시설운영 이후 추정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가 없어 최소수익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BTL)사업은 매년 임대료로 일정금액을 부담하나, 이는

국비 50%, 도비25%, 군비 25%의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 진부·대화 하수처리장 (BTO)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임재석 (☎330-244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진부, 대화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부문의

자본력․기술력 및 경영기법을 도입, 하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

□ 사업개요

○ 기간 : 2004.08.~2008.09. (시설준공) / 2008.10.∼2028.09. (최소수익보장)

○ 위치 : 진부하수처리장 진부면 하진부1리 353-9번지 일원

대화하수처리장 대화면 하안미리 2055-7번지 일원

○ 민간사업자 : 맑은평창(주)

○ 총사업비 : 20,862백만원(2002.1.1 불변가격 기준)

○ 사업규모 :

- 진부하수처리장 : 하수처리시설 4,100㎥/일, 차집관로 2.552km

- 대화하수처리장 : 하수처리시설 1,000㎥/일, 차집관로 4.307km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기간 :  2008.10.01~2028.09.30

- 최소수익보장 내역 : 추정사용료 수입의 80%(운영개시후 5년간),

70%(운영개시 후 6~10년간), 60%(운영개시후 11~15년간)에 대한

미달분 수익보장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0	0	0	0	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0	0	0	0	0

□ 추진단계

○ 시설 운영중

2.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BTL)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담당자

임칠규 (☎330-13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인 한방산업을 육성

○ 한약재의 경쟁력을 강화, 생산 농가의 소득향상

□ 사업개요

○ 기간 : 2009.09.~2010.06.(시설준공) /  2010.07.~2030.06.(시설임대)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2241-2번지)

○ 민간사업자 : 참살이 주식회사   ○ 총사업비 : 10,910,000천원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5,900㎡  지상2층  건축연면적 4,875.27㎡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20년간(2010.07.~2030.06.) 임대료 상환 및 위탁운영권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9,951	2,494	998	998	15,461
국 비	9,975	1,246	498	498	7,733
시 도 비	4,988	624	250	250	3,864
시군구비	4,988	624	250	250	3,864

□ 추진단계

○ 시설 운영중

2014년도 평창군 재정공시
작성 작성처	2014년 8월 평창군 기획감사실 Tel. 033) 33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