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8. 13(수) 11:00

8월 봉평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다짐행사 참석협조 ...........................................3 2.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무료 법률상담................................................................3 3. 2014년「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안내 .......................................................4 4. 제24회 군민대상 선정 및 시상계획 안내....................................................................4 5.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홍보 ....................................................................5 6. 2014년 제3회 톡톡 작은공모전 안내............................................................................5 7. 효석문화제 기간중 시가지 주차금지 협조..................................................................5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장애인연금제도 안내.................................................................................................................6 2.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우대제도 안내.....................................................................6 3.‘14년 하반기 평창군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안내....................................................6 4.‘14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7 5. 실종예방지침 관련 홍보..........................................................................................................7 Ⅲ. 민원부서 1.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8 2.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안내..................................................................................8 3. 2014년 6월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8 Ⅳ. 산업부서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적용 ..................................9 2.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9 3. 자연재난 관련 피해방지 예방활동 등 사전대비 ...................................................9 4.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안내(축산) ...................................................10 5.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안내(곡류, 서류) ............................................................11 6. 농림사업(유기질비료 지원 등) 지워방식 변경 안내 ..........................................12 7.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안내 ..........................................................................12 Ⅴ. 붙임서식(별첨) 1. 마을별 인원동원 계획...........................................................................................................13 2. 장애인연금제도 안내문.........................................................................................................14 3. 청소년증 안내문........................................................................................................................15 4.‘14년 하반기 평창군 여성회관 교육과정 안내문.................................................16 5.‘14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문...............................................17 6. 실종예방지침 관련 안내문...................................................................................................18

총 무 업 무

1.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다짐행사 참석협조

○ 일    시 : 08.29(금), 19:30~22:00

※ 당초 08.09(토) 예정되어 있었으나 11호 태풍(할롱) 예보로 연기

○ 장    소 :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개‧폐막식 예정부지)

○ 행사내용 : 특집 공개방송 "2018평창! 군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 참석인원 : 83명(버스 2대)

○ 협조사항

- 마을별 지정인원수 참석 협조(「붙임1」참조)

- 지정된 시간에 버스승탑 협조(총3대)

※ 방범대앞(18:10), 무이예술관(18:00)

- 저녁은 주민자체 해결 후 탑승, 간식은 군에서 제공(빵,베지밀,생수)

○「붙임1」 마을별 인원동원 계획 참조

2.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무료 법률상담

○ 기   간 : 08. 22(금) ~ 23(토)

○ 장   소 : 봉평면사무소 2층 예식장

○ 주   최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법률지원단”

- 분야별 전공 교수3명, 지도변호사 3명, 대학원학생 30명내외

○ 활동계획

: 상담접수 → 전문상담팀 법률상담 → 소송업무지원

※ 소송지원 : 집단피해사건,경제적사정등 자력으로 분쟁해결이 어렵다 판단될 경우

○ 협조사항 : 주민참여 홍보

3. 2014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안내

○ 사업기간 : ‘14. 7월 ~ ’15. 12월(18개월)

*사업계획서 제출기한(8.22,금)

○ 사업방식 : 시‧군‧구대상 공모(사업계획수립주체: 통리장 중심의 주민협의회)

○ 공모/절차

사업 제안	➜	계획 수립	➜	1차 선정	➜	최종 평가
지역공동체 (주민협의회)		시□군□구		시□도		안전행정부

○ 선정규모 : 시설조성(강원도 3개소), 공동체프로그램(시‧군별 5개소)

○ 지원규모 : 총110개 내외(1개 사업별 최소 1천만원 ~ 최대 2억원)

○ 지원사업유형

시설조성사업지원형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형
생활복지 확충형	소득사업 추구형
(예시)	(예시)	(예시)
북카페,놀이방,도서관,쉼터,공동체텃밭,야외공연장 등	(특산품)전시장,체험실, 사무공간,회의실,복지시설 등	마을장터,마을품앗이,마을안전지도,마을순찰대운영, 도시농업,자투리땅소공원가꾸기,마을축제(주민화합행사) 마을벽화,동네사진전,공동밥상,작은도서관 등

○ 신청서, 제안서(별첨) : 면홈페이지에 관련서식 및 지침 첨부

4. 제24회 군민대상 선정 및 시상 계획 알림

○ 시상일시 : 군민의 날 행사시(‘14. 10. 07)

○ 시상부문 : 5개부문(지역개발, 문화, 체육, 향토봉사, 효행)

○ 추천시한 : ‘14. 08. 27일한(선정 9. 12일한)

○ 역대 봉평면 수상자

1991	김 강 열	향토봉사	2006	봉평초배드민턴부	체 육
1997	하 찬 수	문 화	2007	쑥버덩소리	문 화
1999	가산문학선양회	문 화	2010	정 의 철	효 행
2002	강 영 하	지역개발	2011	양 근 용	문 화
2003	조 복 임	효 행	2012	이 은 미	향토봉사
2004	효석문화제위원회	지역개발	2013	한화호텔(주)평창	향토봉사

5.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홍보

○ 법개정내용 : '14.8.7.부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시행,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1회 위반 600만원) 부과

○ 계도  기간 : 6개월간  ( '14. 8. 7.(목) ∼ '15. 2. 6.(금) )

○ 일정기간 동안 특정위반은 처벌보다 지도 ‧ 안내함

- 계도기간 적용 예시 : 1차 개선권고, 2차 시정조치, 3차 과태료

○ 그 외 안내사항

-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12년)에 따라 사용자의 신원확인 용도로 I-PIN을 활용

- I-PIN 발급방법 : I-PIN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 I-PIN 활용 : 멤버십카드 발급 신청, ARS를 통한 서비스 요청 시 본인확인 용도

6. 2014년 제3회 톡톡 작은 공모전 안내

○ 접수기간 : ‘14. 08. 01(금) ~ 08. 31(일)

○ 공모주제 : 명절(추석)준비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

○ 접수방법 : 인터넷(강원도 제안홈페이지), 우편, FAX, E-mail

○ 시    상

- 아이디어왕(1명) : 5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 참  신  왕(1명) : 3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 공  감  왕(1명) : 2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 다  작  왕(2명) : 영화관람권(2매)

7. 효석문화제 기간중 시가지 주차금지 협조

○ 행사기간 : ‘14. 09. 05(금) ~ 09. 14(일) 10일간

○ 협조내용 : 효석문화제 기간중 방범대등 주차봉사 요원들의 행사장주변 및 시가지내 주차금지 요청시 적극 협조

주민생활지원업무

1. 장애인연금제도 안내

○ 대      상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인 사람)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이하, 부부가구 139.2만원이하

○ 연  금  액

- 기초  급여 : 월 최대 20만원

※기초급여액 지급 감액 (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대상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부가  급여 : 기초생활보장(월8만원),차상위(월7만원), 차상위초과자(월2만~4만원)

차등 지급

○ 신 청 기 간 : 수시

○ 문 의 사 항 : 봉평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330-2735)

○ [붙임2] 참조

2.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우대제도 안내

○ 대      상 : 청소년(만9세 이상~만18세 이하)

○ 내      용 : 청소년증으로 청소년의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 제공

○ 구 비 서 류 : 신청서, 사진1매

○ 신 청 기 간 : 수시

○ 문 의 사 항 : 봉평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330-2735)

○ [붙임3] 참조

3.‘14년 하반기 평창군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안내

○ 대      상 : 만18세 이상 평창군민

○ 접 수 기 간 : ‘14. 8. 7. ~ 8. 14.

○ 교 육 기 간 : ‘14. 9. 1. ~ 12. 19.(16주)

○ 수  강  료 : 40,000원(과목당)

○ 접수처/문의 : 군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부서 (☎330-2310)

○ [붙임4] 참조

4.‘14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 등

○ 지 원  인 원 :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중 대학생 15명 (1명/100만원)

○ 신 청  기 간 : 2014.8.5.~8.29.(25일간) ※2014.9.15.일한 신청 계좌로 입금

○ 구 비  서 류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2014년 1학기) 1부

○ 신청 및 문의 : 봉평면 주민생활지원부서 (☎330-2729)

○ [붙임5] 참조

5. 실종예방지침 관련 홍보

○ 실종아동 발생 초기단계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한 찾기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1.28. 공포됨에 따라,

2014.7.29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실종예방지침」시행

○ 1만㎡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 발생시 의무적으로 경보발령과       출입구 등에 종사자 배치 감시․수색 등 조취를 취해야 함

※ 다중이용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및 지역 축제장, 역·터미널,                      전문제육시설, 문화시설, 경마장·경륜장 등

※ 실종 아동 등:  실종당시 18세 미만,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붙임6] 참조

민  원  업  무

1.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일 시 : 2014. 8. 26(화) 10시. 봉평면사무소

○ 대 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거래 및 유류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는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실시.

※ 판수동저울, 접시집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 과태료 :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시 10~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안내

○ 기 간 : 2014. 8. 1 ~ 8. 30. 까지

○ 대 상 : 평창군 소속 5년차이상 ~ 만40세(1974년생) 까지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수료자

○ 방 법 : 인터넷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 평창군선택 →

본인인증확인 → 사이버교육 수강 → 교육평가 → 이수완료

3. 2014년 6월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4. 8. 1. ~ 8. 20(20일간)

○ 열람  장소 : 군청 종합민원과 및 재무과, 면사무소

○ 의견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의견  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유사한 인근주택

가격과의 불균형인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등

○ 열람  대상 : 평창군 기준주택 297건 (봉평면 27건)

산업개발업무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적용

○ 대상업무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 감면기간 : 2014. 01. 28 ~ 2014. 12. 31

○ 적용방법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감 면 율 : 고시된 측량수수료의 30%

2.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 풍수해보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판매보험사(5개)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화재, 농협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 험 료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

※ 평창군 특수시책 : 자부담의 60% 추가지원(주택,온실) /자부담(38~45%)

※ 전년도 국고 조기소진(8월)에 대비한 상반기 집중가입 유도(14.2~6월)

3. 자연재난 관련 피해방지 예방활동 등 사전대비

○ 강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철저

○ 협조사항

- 주택 등 창문 추락‧깨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창문틀 고정

-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원활한 배수 유도

-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 안전관리

- 바람에 날아갈 물건은 사전제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

4.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시행

○ 목    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해당품목의 지속사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업을 지원하여 농가경영안정 및 해당품목의 구조조정 도모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등록을 완료한 자

○ 신청기간 : 2014. 06. 25 ~ 2014. 08. 24.

○ 지급시기 : 2014.12.(예정)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2013. 01. 01. ~ 2013. 12. 31. 기간내 판매된 한우송아지

▷ 한우송아지 최초 판매농가(생산농가)에 한함

- 지급단가 : 미정(추후 심의를 통해 최종결정)

▷ 가격산출 :

[(기준가격-지원대상품목의 ‘13년도 평균가격) × 90%]× 조정계수

‘13년 가격 : 한우송아지 57,350원

-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불제 지급신청서

-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안내문 기 발송

○ 폐업지원제사업

- 지원대상 : 한우번식농가

▷ 한우암소(암송아지) 및 수송아지(만10개월미만)

- 지급단가 : 미정

- 제출서류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축사 본인소유 : 축사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축사 타인소유 : 축사임대차계약서, 폐업확인서 각1부

※ 세부 사업 내용은 농축산과 명품한우부서(☏ 330-1363)로 문의

5.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곡류, 서류) 시행

○ 사업개요

- 자유무역협정의(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개인, 농업법인)

○ 신청기간 : 2014.08.25까지 / 신청서는 면사무소 산업부서에서 배부

○ 지급대상품목 : 2013년도 재배한 감자, 고구마, 수수

○ 지원단가 : 미정(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

○ 첨부서류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관내생산지확인서(별지 제5호의1) 및 관외생산지확인서(별지 제5호의2)

* 관내생산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

* 관외생산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와 다른 시·도

▶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 (2013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③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등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감자, 수수 : 한미FTA 발효일(2012.03.14) 이전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②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기타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서류 등)

6. 농림사업(유기질비료 지원 등) 지원방식 변경 안내

○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농가별․농업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농림사업 대상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DB) 이용이 점차 확대

○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농림사업 지원 통합운영·관리

○ 매년 통합 대상을 확대해 2016년 까지 전체 102개 농림사업을 농업경      영체 정보(DB)로 통합․운영

* (‘14.3) 5개 사업 통합관리 → (’14.12) 22개 → (‘15) 62 → (‘16) 102개

○ 연도별로 달라지는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 대상

- 연도별 지원대상 : (‘14년) 농업인(현행) → (‘15년) 농업경영체 →

(‘16년) 농업경영체 +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한함

사업연도	사업 지원 대상
2014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0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0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 요약 : 현행 유기질 비료 등의 지원은 농업인 요건만 갖추면 가능했으나 2015년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만 지원하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만 지원

7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에 소요된 비용(토양․수질․농약․인증수수료등)지원

- 1농가당 1건, 300천원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의 60% 지원

- 선인증 후 인증비용 후 지원 : 6월, 12월 2회지급예정

- 단체의 경우 인증참여 농가수 × 3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신청은 개별농가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 청구서, 친환경인증서, 인증검사관련 증빙서류(거래내역서 등)

붙임1		마을별 인원동원 계획

마을별	인구수	배정인원	버스	출발장소,시간
	5,676	83	2대
창동1	491	8	1호차	방범대앞
창동2	401	8	1호차	18:10
창동3	206	4	1호차
창동4	387	5	1호차
평촌1	352	5	1호차
평촌2	64	2	1호차
유포1	200	4	2호차
유포3	90	2	2호차
진조	172	4	2호차
면온1	228	4	2호차
면온2	493	6	2호차
무이1	266	5	2호차	무이예술관
무이2	921	8	2호차	18:00
흥정	273	5	2호차
원길1	428	4	1호차
원길2	407	4	2호차
덕거1	91	2	1호차
덕거2	206	3	1호차

붙임2		장애인연금제도 안내문

중증장애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2014년 7월 확대·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68만원→ 87만원으로 인상하여 수급대상자를 전체 중증장애인의 70%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월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단독가구 기준 870,000원(부부가구 1,392,000원)이내의 중증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3급 중복장애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3급 장애를 가지신 분 중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유형에 상관없이 다른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분들을  중복장애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지체상지3급(좌측) 장애를 가지신 분 중 지체상지5급(우측) 또는 지체하지5급 장애를 하나이상 가지셨다면 중복장애로 인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20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존에 받으시던 99,100원의 기초급여를 200,000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수급자는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20만원까지 차등지급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32만원까지 차등지급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신 경우,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  형  표

붙임3		청소년증 안내

○ 청소년증이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 교통수단ㆍ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청소년증 혜택

-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 가능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예시)>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릉 : 5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청소년증 사용시 준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과태료)

붙임4		2014년 하반기 평창군 여성회관 교육과정 안내

구 분		교육내용	모집 정원	요일	강의시간(21개강좌)			교육실
					오전	오후	야간
합 계		12개과목	335		8개강좌	4개강좌	9개강좌
자격증 ․ 기술 기능 (3)	다식만들기	다식(떡,한과,병과)만들기(심화반)	10	화	10:00(3)			요리실
	홈패션	생활소품,양재, 수선	20	수	10:00(3)		18:30(3)	세미나실
			10	화	10:00(3)			세미나실
	바리스타	커피바리스타 이론및실습(자격증)	10	화	10:00(3)			진부엘림 커피스튜디오
			10	목			19:00(3)
취미 문화 (6)	미술	소묘 및 수채화	10	화			18:30(3)	세미나실
	플 루 트	연주레슨	15	화,목	10:00(2)			다목적강당
	통기타	연주기법 및 포크송레슨	45	화,목		15:00(2)	(초)18:30 (중)20:00	다목적강당
			15	월,수		15:30(2)		진부면사무소(월) 청소년문화의집(수)
			30	월,수	(초) 10:00(2)	(중) 13:00(2)		대관령 면사무소
	아코디언	연주레슨	10	월,수	10:00(2)			다목적강당
	노래교실	웃음과 노래로 스트레스해소 및 신곡배우기	50	월,수			18:30(2)	진부신협
	민요	창법이론 및 민요 부르기	20	화,목		13:00(2)		다목적강당
			20	화,목	10:00(2)			우리국악소리 강습실
건강 교실 (3)	댄스스포츠	차차차, 자이브, 룸바	20	화,목			19:30(2)	스포츠실
	웰빙댄스 (55세이상)	비만해소, 근육노화예방	20	화,목			18.:00(1.5)	스포츠실
	다이어트 댄스	건강한 몸매만들기	20	월,수			18:30(2)	스포츠실

※ 상반기 대비 변동사항

1. 2014년 상반기 수업중 폐강과정 - 4개과정

- 수강율 40%이하 운영부실 : 컴퓨터, 플루트(야간), 발관리  * 출석현황 참조

- 타기관(평창농협) 개설 : 노래교실(평창)

2. 시간 및 장소 변동사항

- 바리스타 : 월요일 야간반 → 화요일 오전반

- 노래교실 : 수강시간 3시간 → 2시간

- 통기타(진부) : 수강장소 청소년문화의집 → 면사무소(월), 청소년문화의집(수)

- 민요(진부) : 수강장소 청소년문화의집 → 우리국악소리(강사 강습실)

붙임5		‘14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다음 조건에 한가지 이상 해당시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가구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 부모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가구

※ 성적, 소득기준, 가족 수 등 별도 배점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 평창군 내 저소득주민 자녀 중 대학생 15명 (1명/1,000천원)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및 추천 : 2014. 8. 5(화) ~ 8. 29(금) (25일간)

- 심의․선정 : 2014. 9. 1(월) ~ 9. 10(수)

- 장학금 지급  : 2014. 9. 15(월)한, 본인 또는 학부모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 학교장 추천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2014년 1학기) 1부

❍ 심의⦁선정 우선순위

- (1순위)장학금 미수혜자, (2순위)총배점 순위, (3순위)동점일 경우 성적우수자 순

❍ 배점 기준

성적(석차) 기준	소득기준	가족 수
90점이상(상위30%이내) - 60점	월 100만원 미만 - 20점	5인 이상 - 20점
80점이상(상위40%이내) - 50점	월 150만원 미만 - 15점	3인 이상 - 15점
70점이상(상위50%이내) - 40점	월 200만원 미만 - 10점	2인 이하 - 10점
60점이상(상위60%이내) - 20점	월 200만원 이상 - 5점
50점미만(70%이하) - 10점

❍ 신청 및 문의 : 봉평면 주민생활지원부서 ☎ 330-2729

붙임6		실종예방지침 관련 안내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1.28. 공포됨에 따라, 2014.7.29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한「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지자체, 경찰청등 다중이용시설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실종예방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 발생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규모 및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면적이 1만㎡이상인 대규모점포

-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유원시설

- 연면적이 1만㎡이상 또는 환승역이 있는 도시철도역사

- 여객이용시설이 5천㎡이상인 여객․항만․공항터미널

- 관람석이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 1천석 이상의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 연면적이 1만㎡인 박물관 및 미술관

-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축제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실종아동등 발생시 경찰신고 이전에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조치필요사항은 실종예방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종아동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① 아동등의 정보 확인 후 경보 발령 ② 출입구등에 종사자 배치와 감시․수색

③ 미발견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1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이하, 교육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아동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실종예방지침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T. 044-202-3434, 34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예방지침 및 표준매뉴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