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도 움 말
❍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계획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투자수요에 맞게 예산에 적정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Rolling Plan)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행정안전부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준에 따랐으며 ’13년도는 최종 예산안이고, 2014년 이후는 ‘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추계수치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에 한정하여 수록하였음.

목      차

Ⅰ. 평창군 현황 및 재정계획개요		1
1. 일반현황		3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5
3. 재정운용의 현황과 평가(2012)		7
Ⅱ. 중기재정운용 여건		9
1. 국가재정 운영여건과 방향		11
2.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방향		13
3. 중기 세입 전망		17
Ⅲ.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19
1. 중기재정운용 목표		21
2. 재원배분 방향		23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25
1. 일반공공행정분야		27
2.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분야		28
3. 문화및관광, 환경보호분야		29
4. 사회복지 보건분야		30
5.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31
6.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분야		32

별첨 1.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별 규모	35

2.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	51

3. 세부사업계획서	73

4. 중기 채무 전망	117

Ⅰ. 평창군 현황 및 재정계획개요

1. 일반현황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3. 재정운용의 현황과 평가(2012)

1. 일반현황

가. 지역현황	□ 인 구 ○ 43,684명 (2013.11.1 현재) ○ 남자 22,283명, 여자 21,401명 ○ 인구밀도 : 33.6명/㎢ □ 면 적 ○ 1,463.57㎢ ○ 전체면적의 84%가 산림(1,229.39㎢) □ 행정구조 ○ 행정구역 : 8개 읍․면(1읍 7면), 190개리 ○ 행정조직 : 1실, 10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8개읍․면(1출장소) ○ 공 무 원 : 591명(본청,직속기관 455명, 읍면 136명)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74명 □ 재정규모(2012년) ○ 기관별 : 본청(3,154억원), 읍․면(53억원) ○ 회계별 : 일반(2,703억원), 특별․기타(504억원) ○ 재정자립도 : 군(15%), 강원도(27%) □ 지역경제 ○ 산업구조 : 서비스업(52.5%), 광공업․건설업(32.9%) 농림어업(14.6%) ○ GRDP(지역내총생산) : 9,984억원(10년)

나. 지역특성 다. 군정운영방향	□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관광자원 풍부 ○ 오대산국립공원 및 3개의 리조트 ○ 청정계곡 및 국보급문화재, 천연기념물, 깨끗한 하천 □ 다양한 기후로 첨단․청정농업의 발전성 잠재 □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를 관통하고 있으나 산업도로망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이 부진하여 지역발전 장애 행복의 중심, 세계속의 평창 □ 주요현안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 □ 4대 군정목표 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 농‧축‧산림업의 경쟁력 제고 - 1,000만 방문객 소비욕구 충족 - 기업 및 민자 유치 활성화 ②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 생산적 복지서비스 실현 - 문화, 체육의 육성지원 - 수준높은 교육환경 조성 ③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 지역 기반시설 확충 - 주택, 마을, 도시의 디자인 현대화 - 환경 및 재난관리 인프라 확충 ④ 참여와 소통의 열린행정 - 주민과 행정의 신뢰 구축 - 주민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 - 자치행정 역량 강화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가. 계획수립의

의의 및 필요성

나. 주요내용

다. 계획기간

(2013~2017)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2013		2014		2015		2016		2017
최 종 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 ‘13년은 최근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13년도 최종 예산안이며, 2014년 이후는 ‘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임

라. 타 지방재정 제도와의관계	□ 지방재정투·융자심사(4, 11월) ○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기초로 판단 □ 국고보조금 신청(4~5월) ○ 2014년 국고보조사업 신청목록을 참고하여 보조사업 계획 수립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 계획 수립 □ 지방채 발행 계획(8월) ○ 투자계획 작성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중기지방 재정계획상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 □ 예산편성(8~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분야별 지출한도액으로 하여 예산편성 □ 지방재정공시제도(8월) ○ 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 □ 지방재정분석제도(12월) ○ 지방재정 건전화를 평가하는 23개 지표 중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준수율로 지자체의 계획적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항목 포함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중기반영 없이 긴급 복구비 집행한 경우는 제외 ○ 분야별 ceiling 준수율(최종분야별 예산액 / 중기지 방재정 계획상 분야별 사업비) 평가지표를 평가

3. 재정운용의 현황과 평가(2012년)

가. 세입결산총괄

나. 세출결산총괄

다. 종합평가

□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계	결손처분	이월
계	320,719	357,282	373,283	364,116	9,167	17,380	7,332
일반회계	270,293	291,399	306,595	298,557	8,038	1,819	6,219
특별회계	50,426	65,883	66,688	65,559	1,129	15,561	1,113

○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298,557백만원으로

‘12년 예산현액대비 102.4%이며 징수결정액대비 97.3%임

○ 지방세수납액은 23,157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43,328

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56,466백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68,996백만원임

□ 세출결산                              (단위: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320,719	357,282	317,708	300,675	41,449	15,159
일반회계	270,293	291,399	263,401	255,274	24,253	11,872
특별회계	50,426	65,883	54,307	45,401	17,196	3,287

○ 일반회계 세출은 270,29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6%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24,253백만원과 집행

잔액 11,872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집행액 255,274백만원은 일반행정분야 17,825백만원,

문화관광분야 18,923백만원, 환경보호분야 29,431백만원

보건분야 3,292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1,421백만원

기타분야 134,382백만원임

□ 총평

○ 2010년까지 270억원의 지방채발행, 도민체전, 상수도시설비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2011년부터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전격 추진하여 건전성지표가 전년대비 개선되었고, 통합재정수지, 기타 지방채무 관련지표와 자체세입비율도 개선됨.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및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등 재정효율성이 우수해졌으며, 향후 높은 투자비비율에 상응하여 유지관리비 등 경상비증가를 고려하는 재정운영이 요구.

Ⅱ. 중기재정운용 여건

1. 국가재정 운영여건과 방황

2.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방향

3. 중기 세입 전망

1.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방향

가. 국가재정 운영여건	□ 대외 여건 ○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향후 경기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 미국의 경기개선 추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 중국 등 신흥시장국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와 수출 등 일부 실물경기지표의 개선 추세가 둔화 ○ IMF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를 반영하여 2013년 성장률을 0.2%p 하향 조정한 3.3%로 전망하였으며, 2014년 성장률은 4.0%로 예상 - IMF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2013년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대내 여건 ○ 우리 경제는 2013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14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내수는 민간소비가 실질구매력 상승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투자도 점차 개선될 전망 -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개선과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2013년에는 2.3%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3.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투자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모두 부진이 완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13년에 낮은 상승세를 지속한 후, 2014년부터는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나. 국가재정 운용방향	□ 재정운용 기본방향 ○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은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중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전제로 국정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 ○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출을 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시적 지출억제 보다는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의 마련 ○ 현재 30조원 수준인 비과세․감면 규모를 2017년 내외까지 25조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 ○ (경제분야) SOC 등 재량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가운데 국정과제 재투자를 통한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 ○ (R&D) 민간과 공공을 합한 총 R&D 지출은 GDP의 3.7% (2010년)에 도달하여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 - 공공 R&D 투자의 근거는 긍정적 외부효과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필요 ○ (복지지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 - OECD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GDP 대비 8.2%로서 OECD 평균(19.8%) 및 G7 평균(22.2%)에 크게 못 미침 - “복지-고용-성장”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시장 정착도(labor market attachment)를 높이면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도 강화할 필요

2.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방향

가. 지방재정 운영여건 나. 세입여건	□ 예산편성을 위한 총재원 규모증가 ○ 총재원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예산낭비요인사업 자체조정 추친 ○ 예산낭비요인사업, 지방의회․언론 등에서 지적된 문제사업에 대하여 심층검토 및 자체구조 조정 추진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및 투․융자심사운영으로 낭비적 예산 사전제거 및 건전재정 운영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 내수회복, 수출 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13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세․지방소비세도 상승될 전망 ○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 및「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예정(‘13년)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률 제고로 소폭 상승요인 존재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는 기존의 감세 철회 등의 영향으로 계획기간 중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14년도는 내국세 감소로 인해 감액이 예상되고,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 분야, 안전분야,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 보조금 증가 요인 상존 □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전망

다. 세출여건 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 복지정책 확대(공약가계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지속 증가 예상 ○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 ○ 어린이집,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 노령사회 대비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허브기관화 등으로 수요자․현장 중심의 One-stop 서비스 강화 □ 자치단체 지역개발 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증가 예상 ○ 박근혜 정부의「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른 해당 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 발생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과 주택․건설․토목 등 지역개발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민선 6기 선거 정책공약 등에 따라 신규사업 확대 예상 ○ 자연환경조성, 수질개선,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환경 관련 지출 증가, 재해예방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 □ 기본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 ○ 자치단체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다. 우리군 재정 여건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주민, 지방의회,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 재정운영여건 ○ 주민요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와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운영의 책임성·자율성 증대로 보다 많은 재정필요 ○ 자주재원수입은 지방세는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의존재원은 경기회복과 세수의 완만한 증가 예상으로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원초적 의존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 동계올림픽 필수 사업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계속비 사업 반영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고 재정위기 극복 지속추진 ○ 세출수요 ① 지역조직의 경쟁력강화 ② 산업경제 기반 내실화 ③ 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제고 ④ 미래를 위한 착실한 대비 ⑤ 2018동계올림픽 개최기반 구축에 역점을 둔 현안 사업 추진에 따라 재정수요 크게 증가 -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적 재정 운영 등 꾸준한 건전재정운영 노력이 절실

	□ 재정운영방향 ○ 신규사업의 발굴 추진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집중 투자 ○ 체납액 징수 등 자체세입 징수 노력과 경상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 -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경비 10%이상 절감 - 예산집행 잔액 타 용도 이․전용 금지 - 민간 사회단체 지원 경비 축소 및 법인 카드사용 의무화 ○ 자체사업 및 기타사업에 대한 한도액설정 (Top-Down)예산제도 운영 - 가용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 Top-down 예산 추진상황 엄격관리 ○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시책 우선 지원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는 물론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통한 열린 군정 실현

3. 중기 세입 전망

가.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 1조 8,864억원으로 추계

○ 재원별 구성비

- 자주재원 1,942억원(10.3%)

-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1조 5,861억원(84.1%)

- 지방채 등 부족재원 1,061억원(5.6%)

나. 재원별 규모 및 구성비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자 주 재 원			의 존 재 원				부족 재원 지방채등
		계	지방세	세외수입	계	지방 교부세	재정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규모	18,864	1,942	1,139	803	15,861	8,808	335	6,718	1,061
구성비 (%)	100	10.3	6	4.3	84.1	46.7	1.8	35.6	5.6

다. 재원별 증가율

○ 계획기간중 재원별 연평균 신장률

- 지방세 0.7%     - 세외수입 △7.9%     - 의존재원 3%

○ 중기계획기간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기 간(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1,886,410	384,327	382,252	370,666	364,472	384,693
자주재원	194,213	41,198	40,818	39,012	36,656	36,529
지방세	113,907	22,539	22,555	22,749	22,932	23,132
세외수입	80,307	18,659	18,263	16,263	13,724	13,398
의존재원	1,586,136	300,428	330,971	310,831	305,932	337,974
지방교부세	880,841	169,048	165,798	177,340	172,575	196,080
재정보전금	33,471	6,340	6,340	6,727	6,928	7,136
보조금	671,825	125,041	158,833	126,764	126,429	134,758
부족재원	106,060	42,701	10,462	20,823	21,884	10,190
지방채	20,180	6,180	0	7,000	7,00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85,880	36,521	10,462	13,823	14,884	10,190

Ⅲ.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방향

1. 중기재정운용 목표

2. 재원배분 방향

1. 중기재정운용 목표

가. 지역개발 및 경제회복 나. 주민만족도 제고 다. 복지사회실현	□ 동계올림픽개최 기반구축 ○ 2018 동계올림픽 개최의 완벽한 기반시설 확충 □ 아시아의 알프스 경관형성 ○ 차별화된 경관마을 조성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 ○ 자연친화형․주민선호형 도로․하천 가꾸기 ○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 조성과 환경행정의 국제화 기반구축 □ 경제발전 기본 틀 구축 ○ 기업하기 좋은 투자유치 환경조성 ○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제2농공단지 조성 □ 균형발전과 문화관광 인프라의 지속 확충 ○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 전국민의 휴식처 및 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육성 □ 주민편의 우선의 민원행정 실천 ○ 고객중심의 봉사행정 추진 ○ 신속․만족한 민원처리를 위한 관련업무 체계도 수립 ○ ONE-STOP 통합 민원처리 혁신 □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 각종 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 예산참여방,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사회복지 수요에 대비한 체계 구축 ○ 지역사회 복지 10개년계획 수립으로 연차별, 분야별 사회복지사업 발굴과 미래사회 복지욕구 대비 ○ 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요자중심 서비스 체계구축

라.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 의료서비스 강화 ○ 보건의료장비 보강, 보건지소․진료소신축 등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 찾아가서 봉사하는 맞춤형 방문의료서비스 추진 ○ 건강증진, 모자보건, 전염병 예방 등 보건증진사업 ○ 우수한약재유통시설 운영으로 한약생산농가 보호 □ 관광자원 지속개발로 관광상품 기틀 마련 ○ 관광․휴양․체험형 고부가가치 산림 개발 ○ 관광축제의 고품질화 및 관광객수용태세 마련 ○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 축산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 고품격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고품격 4계절 테마관광지 조성 ○ 제2농공단지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판매 시스템 개선 ○ 농․축산업 기반 확충 ○ 우수 농․축산물 품질인증 및 브랜드 육성 ○ 판매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농산물 연합판매 및 군수품질인증농가 육성 ○ 특화품목육성으로 수출개척 품목 다변화 □ 녹색일자리창출과 휴양문화 공간조성 ○ 산림의 자원화로 주민소득 증대 ○ 고부가가치 산림농업의 확대 ○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조성 ○ 산촌생태마을 및 레포츠 테마 임도조성

2. 재원배분 방향

가. 기본방향

◆ 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 본 방 향

□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세대를 예측하는 장기적 전략하에   국가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

○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투자 내실화에 중점

○ 재정은 국가의 역할이 꼭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

- R&D․인적자원개발 등 성장잠재력 확충

- 주거․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 국방․재해예방 등 국가안전 확보

□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제도혁신과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 연금 등 지속가능성이 문제되는 분야와 교육․복지

등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의 제도 혁신 지속 추진

○ 각 분야별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실시

□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강화 등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나. 투자배분 현황 및 비율

○ 분야별 투자배분                                    (단위:백만원, %)

분야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금액/구성비)
합 계	384,327	382,252	370,666	364,472	384,693	1,886,410	100
일반공공행정	28,706	20,995	18,686	19,095	19,451	106,933	5.7
공공질서및안전	14,679	10,312	3,686	1,331	1,035	31,043	1.6
교 육	2,410	1,030	1,081	1,103	1,136	6,762	0.4
문화및관광	29,577	40,112	43,238	44,561	28,509	185,997	9.9
환경보호	79,739	86,557	68,925	67,373	62,026	364,619	19.3
사회복지	39,100	42,799	40,906	38,700	37,689	199,193	10.6
보 건	4,193	4,165	4,188	4,138	4,118	20,801	1.1
농림해양수산	67,078	62,898	63,229	64,754	67,317	325,277	17.2
산업ㆍ중소기업	2,043	2,179	1,080	1,080	743	7,126	0.4
수송및교통	23,864	18,254	25,548	23,881	8,742	100,288	5.3
국토및지역개발	48,171	46,230	52,524	50,752	105,990	303,667	16.1
예비비및기타	44,769	46,722	47,575	47,703	47,937	234,705	12.4

○ 분야별 투자비율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분야

2.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분야

3.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분야

4. 사회복지 보건분야

5.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6.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분야

1. 일반공공행정 분야

가. 정책방향

○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할적 지원 조정

- 고객‧성과중심 군정운영

- 지역경제 성장 동력 다변화

- 공동의 이익과 가치추구

○ 고객만족․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 건전한 재정운용

- 군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CS행정문화 정착

-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로 고객만족 실현

○ 지역역량 강화 기반 구축

- 세계속의 평창 이미지 강화

-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 추진

나.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금 액	신장률
합 계	73,475	67,717	66,261	66,798	67,388	341,638	-2.8
일반공공행정	28,706	20,995	18,686	19,095	19,451	106,933	-9.3
예비비 및 기타	44,769	46,722	47,575	47,703	47,937	234,705	2.3

2.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

가. 정책방향

○ 재해‧재난위험 요인 사전예방

- 재난대비 종합안전관리 계획수립

- 수해예방 및 재난 취약시설 집중관리

-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대비 소방시설확충 및 보강

○ 창의적 인재양성, 모두가 행복한 공교육 지원

- 타도시 이주방지,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결하여 돌아오는 학교 만들기

-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글로벌화 창의적 인재 양성

○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

- 장학기금 확대 조성 및 지원

- 원어민 순회교육, 초‧중어학연수, 방과후 학교 운영, 미래인재육성반 운영

나.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금 액	신장률
합 계	17,089	11,342	4,767	2,434	2,171	37,805	-49.7
공공질서및안전	14,679	10,312	3,686	1,331	1,035	31,043	-48.5
교 육	2,410	1,030	1,081	1,103	1,136	6,762	-17.1

3.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

가. 정책방향

○ 문화인프라구축 및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 관광객 1천만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

○ 전통민속 활성화 및 문화재 복원정비로 군민의 문화자긍심 고취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 경쟁력있는 지역테마축제 육성

○ 맑고 깨끗한 하천만들기

○ 녹색생활 실천으로 CO2 줄이기

○ 쾌적한 환경조성

○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나.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금 액	신장률
합 계	109,316	126,669	112,163	111,934	90,535	550,616	-6.1
문화및관광	29,577	40,112	43,238	44,561	28,509	185,997	-0.9
환경보호	79,739	86,557	68,925	67,373	62,026	364,619	-6.1

4. 사회복지, 보건분야

가. 정책방향

○ 사회적 기회의 동등한 권리 보장

○ 지역자원 육성 및 참여기회 제공

○ 취약 및 약자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다문화가족 지원 및 사람 중심의 차별 없는 지역복지

○ 참여 중심의 복지 공동체 조성

○ 전문진료기술 강화 및 의료시설 현대화

- 보건지소․진료소 신․개축

- 진료기능 강화 및 건강장비 보강

○ 맞춤형 건강서비스 실천

-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방문건강관리

○ 신속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나.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금 액	신장률
합 계	43,293	46,964	45,094	42,838	41,807	219,994	-1.2
사회복지	39,100	42,799	40,906	38,700	37,689	199,193	-0.9
보 건	4,193	4,165	4,188	4,138	4,118	20,801	-0.4

5.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가. 정책방향

○ 미래준비를 위한 농축산업 체질개선

○ 농촌의 활력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안전식품 안정공급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축산업, 유망산업으로의 도약

○ 지역경제 체계 구축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및 평창 제2농공단지 조성

-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고용창출

○ 서울대 Green-Bio 과학기술연구원 조성

나.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금 액	신장률
합 계	69,121	65,077	64,309	65,834	68,060	332,403	-0.5
농림해양수산	67,078	62,898	63,229	64,754	67,317	325,277	0.1
산업중소기업	2,043	2,179	1,080	1,080	743	7,126	-22.3

6.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분야

가. 정책방향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 선진교통체계마련 중장기계획수립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 고품격 디자인 경관개선

- HOST-CITY 올림픽 거리조성

○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 취락지구 개발, 오지개발,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 개발촉진지구 지원

○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

나.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금 액	신장률
합 계	72,035	64,484	78,072	74,633	114,732	403,955	16.8
수송및교통	23,864	18,254	25,548	23,881	8,742	100,288	-22.2
국토및지역개발	48,171	46,230	52,524	50,752	105,990	303,667	21.8

【별    첨】

1.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별 규모

2.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

3. 세부사업계획서

4. 중기 채무 전망

1.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별 규모

1. 중기재정계획 회계별 규모

○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연평균 신장률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84,327	382,252	370,666	364,472	384,693	1,886,410	0.0
일 반 회 계			321,588	317,249	322,203	315,859	341,618	1,618,518	1.5
특 별 회 계			62,739	65,003	48,462	48,613	43,075	267,892	△9.0
	기타특별회계		40,682	45,760	28,326	23,562	20,019	158,349	△16.2
		주택사업특별회계	43	32	32	32	32	171	△7.1
		기반시설부담금 특 별 회 계	98	99	99	99	99	493	0.3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296	1,747	506	30	30	5,609	△69.1
		의료보호기금 특 별 회 계	684	701	720	727	734	3,566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45	45	45	45	45	225	0.0
		수질개선특별회계	33,189	42,305	26,309	22,013	18,463	142,279	△13.6
		공유재산관리 특 별 회 계	3,327	831	615	616	616	6,005	△34.4
	공기업특별회계		22,057	19,243	20,137	25,052	23,057	109,544	1.1
		상수도공기업 특 별 회 계	22,057	19,243	20,137	25,052	23,057	109,544	1.1

○ 연도별 재정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