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3. 13.(목) 10:00

3월 정례 이장회의

행복의중심, 세계속의 평창

제38대 이석래 군수

읍면 초도순시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

1		2014년도 상반기 이장자녀장학생 선발 안내

□ 선발개요

❍ 선발대상 : 이장자녀 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입학)생

❍ 신청기한 : 2014. 3. 20(목)

❍ 지 원 액

- 중고생 : 재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입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 대학생 : 2년제 70만원, 4년제 100만원

❍ 구비서류

- 장학금신청서 및 확인서 1부(붙임 1·2)

- 생활기록부(또는 성적증명서) 1통

- 재학증명서(입학 및 개학(3월3일)일, 이후 발행분) 1통

- 해당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 장학생 선발일정

❍ 장학생 추천 : 2014. 3. 20(목)까지

❍ 장학생 선발 및 통보 : 2014. 4. 9(수)까지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정

- 2014년 상반기(1학기) 이장자녀장학금 대상자 선발 통보

❍ 장학금 청구 : 2014. 4. 16일한

❍ 장학금 지급 : 2014. 4. 23일한

- 2014년 상반기(1학기)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전달계획 별도 통보

□ 세부개요

	【장학생 자격기준】
- 추천일 현재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입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 중·고등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이상이 전체 과목의 50%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인 사람 ⇒ 중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60/100 이내인 사람 ⇒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사람,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학과성적으로 한다. ⇒ 품행이 단정한 사람 중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에서 도단위 이상인 대회에 참가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장학생의 선발 및 유의사항】
- 이장자녀 중 "장학생의 자격기준"에 포함되면 모두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 후 읍·면장을 통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추천시 유의사항 ⇒ 법령에 의해 학비 면제 또는 무료인 학교에 입학 및 재학중인 자 추천제외 ※ 중․고생에 대하여는 납부내역이 있는지 해당학교에 필히 확인, 납부금액이 있을 경우만 추천할 것 ⇒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타장학금 수혜자는 추천 제외 ※ 모든 신청서의 학년은 2014년도 진학 학년 기재

2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는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므로 차상위 계층중에      실질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가구에 홍보 주력

❍ 신청기간 : 평창군 확보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잔액12,650천원)

※ 평창군 전체예산 53,200천원 중 40,550천원이 신청되었으며, 평창읍은

3월 10일 현재까지 114명이 8,600천원의 카드를 발급받았음.

❍ 신청장소 : 읍사무소 총무부서 박호섭(☎ 330-2611)

❍ 지원금액

- 세대카드 : 연간 10만원

- 청소년카드 : 연간 5만원

❍ 사용기간 : 2014. 12. 31.까지

	문화누리카드란? -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구입 지원 및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3		농촌가로등 설치 신청

❍ 신청대상 : 평창읍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가로등 설치가 꼭 필요한 곳으로 신청하되, 반드시 한전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된 한전주 중 변압기가 설치된 전주는 신청불가

❍ 신청방법 : 구체적인 장소(주소)와 한전 전주번호를 함께 적어서 제출

연번	마을명	구체적 장소(주소)	전주번호	비고

❍ 신청기간 : 2014. 3. 31.까지

❍ 사업기간 : 신청접수에 따라 4월 중 설계 완료 후 5월 공사 실시예정

4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 안내

❍ 신청자격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기간 : 2014. 3. 10. ～ 평창군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지원예정량 : 군 전체 약 30가구 ※건축법에 따른 개인주택 또는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단가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3㎾이하	2,0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태양열	4㎡초과 ～ 7㎡이하	1,000,000원	〃
	7㎡초과 ～ 14㎡이하	2,000,000원	〃
	14㎡초과 ～ 20㎡이하	2,500,000원	〃
지열	10.5㎾이하	2,800,000원	〃
	10.5㎾초과 ～ 17.5㎾이하	4,000,000원	〃

❍ 지원대상자 선정(개별)

- 신청시기 : 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개별) 사업승인 이후

- 신청주체 :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 신청방법 : 평창군(경제체육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방문

- 선정기준 : 평창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5		2014년 「HAPPY700 평창 아카데미」운영 안내

□ 운영개요

❍ 일    시 : 2014. 3. 13(목) 15:00 ~ 17:00

❍ 장    소 :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초청강사 : 선우용녀(탤런트, 영화배우)

❍ 강의주제 : 선우용녀의 꽃피는 인생

□ 행복경영평가 계획 반영에 따른 마을별 협조사항

❍ 2014년 평창군 행복경영평가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협조

❍ 평가방향 : 개최 지역 인구현황을 반영한 참여인원 산정

❍ 평가방법(절대평가)

- 정기아카데미(평창읍) : 수용인원 기준(문화예술회관 200명)

- 평가방법 : 100명 이상 참석 100점, 99명~80명 80점, 79명 이하 60점

[붙임 1]

장학금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한글 (남ㆍ여)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이장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학교명: ○학 년: 학과(부): ○성 명: 한글 (남ㆍ여)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장학생구분: 성적우수자, 특기자
3. 가족사항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연 령		직 업	비 고
4. 보호자 재산상황
부동산	동 산	연수입		기 타	비 고
원	원	원		원
2014학년도 1학기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확인서 1통 (별지 2) 2014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주)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붙임 2]

확    인    서

1. 주  소 :

2. 성  명 :                 (남ㆍ여)  생년월일 :    년    월    일

3. 학교명 :              학교             학년            학과(부)

상기 본인은 금회 신청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이외에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중복 수령 시 본 장학금을 환수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장학생과의 관계 :     )

평창군수 귀하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4년도 영농폐비닐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안내

구 분	관할구역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량(톤)	비고
환경자원 (김철회)	평창군(평창읍)	010-5374-1268	2013.01.01~ 2015.12.31	1,200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 음식물쓰레기는「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바이오

가스 생산위해 재활용 중

❍ 자원 재활용에 문제 발생치 않도록 분리 배출 홍보

□ 홍보사항

❍ 음식물쓰레기는 1차로 물기를 제거한 후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을 때 물기가 남아 있으면 짜서

물기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함

❍ 병마개, 이쑤시개, 담배꽁초, 비닐봉지, 1회용컵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분리 배출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하거나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그냥 배출한 경우,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평창군청 환경과 청소행정부서(☎ 330-2336)

3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및 안전관리대책

지난 2. 26일 송파구 세모녀자살사건으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확인 발굴”과 “복지안정망 구축”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중점 추진 방향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 발굴기간 : 2014. 3. 6 ~ 3. 31

*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은 연중 지속적인 사업

❍ 발굴대상

-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자

→ 비닐하우스, 창고, 외딴집, 폐가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단전․단수 가구 및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 공공부조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 가족구성원의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최근 3개월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발굴방법 : 읍·면 담당자 및 마을별 이장님의 현장확인

❍ 추진체계 : 발굴 → 현장확인 → 조치(공적지원 및 관리)

❍ 담당부서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330-2682)

군청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 황은경(☎330-2154)

[별첨 1] 우리군 방문서비스 현황

사업 구분	주요 대상	사업 내용	제공기관
읍·면 방문상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읍·면
통합사례관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희망복지지원단
방문건강 관리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20% 이하 가구	질환별․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	의료원, 보건지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65세 이상 독거노인 (일생생활 지원 필요)	안전 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 연계 등	노인복지센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65세 이상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자(등급외 A,B)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	노인복지센터 나눔재가서비스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1급 장애인 (일상생활·사회활동 곤란)	신변처리․가사지원․이동보조 (월 40～100시간), 시청각부모의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복지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평창지역 자활센터
방문요양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상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상	목욕서비스	장기요양기관

민원부서

1		6·4 지방선거 대비 도로명주소 신분증 부착 홍보

❍ 6‧4 지방선거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원활히 하고, 이를 계기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읍사무소 이용 주민은 민원부서에서       스티커를 부착받도록 홍보

※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마을별로 배부 예정으로 배부 및 부착안내 협조

(중리․하리․천변리․종부리는 읍사무소 방문 부착토록 안내)

2		2014년 주택가격(안) 소유자 열람 및 의견제출

□ 2014년 개별 ․ 공동주택가격(안)에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대상주택

- 개별주택 : 11,173호

- 공동주택 :  7,489호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4. 3. 11 ~ 3. 31

❍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종합민원과, 읍 민원부서

❍ 의견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유사한 인근주택

과의 가격이 불균형인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등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2.7>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 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	접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부서

1		2014년 봄철 산불방지 활동 철저

❍ 기  간 : 2014. 1. 29 ~ 6. 8(131일간)

❍ 감시원 및 진화대운영 : 23명(감시원 14, 진화대 9)

- 감시원 : 마을별 순산 및 홍보. 계도. 단속 등

- 진화대 : 초동진화 및 뒷불정리, 산불저감사업 등

❍ 최근 강원도내 산불발생현황

- 영월군, 횡성군, 홍천군, 화천군, 원주시 등

- 우리군 대관령면 축산기술연구소내(3. 10)

❍ 입산통제지역

통제지역	청옥산	삼방산	무동산	백덕산
해당리	지동, 조동, 고길	상리, 종부	주진, 용항, 임하	하일, 원당

❍ 이장님 협조사항

- 1일 2회 이상 산불예방홍보방송 실시(방송용테이프 다음 주 배부예정)

- 2014. 3. 10 ~ 4. 20일까지 일체의 소각행위 금지

- 주말 별장형 주택 및 펜션밀집지역 쓰레기소각행위 금지

- 농산부산물 불법소각 계도(일몰 후 소각 집중단속)

- 산불 취약계층(노령자, 정신질환자, 실화우범자 등) 지속 관리

- 산나물채취자 무단입산 홍보(사유림, 국·공유림 산주허가 후 입산)

- 무단소각에 대한 처벌규정 : 과태료 50만원 이하

2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일원화 신청 접수

❍ 직불금 신청기간(2.1~6.15)에 맞춰 경영체 등록과 3개 직불금 통합        신청서를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서가 하나로 통합

❍ 현행법령에 따라 농관원과 지자체가 등록업무를 분담하되, 농업인 신청서

작성 지원 업무는 농관원이 주관

-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신청서 사본을 농관원으로 송부

-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관원에서 마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하며, 농관원에서 접수한 신청서 사본은 읍‧면‧동사무소로 송부

※ 2.17(월)부터 농관원에서 마을별 방문접수 실시 예정(일정표 참조)

구분	읍면	리	일 자	비 고
1	평창읍	주진2리	03월 13일
2	평창읍	용항리	03월 14일
3	평창읍	계장리	03월 17일
4	평창읍	임하리	03월 18일
5	평창읍	다수리	03월 20일
6	평창읍	하일리	03월 21일
7	평창읍	종부1리	03월 25일
8	평창읍	종부2리	03월 27일
9	평창읍	종부3리	03월 28일
10	평창읍	중1리	03월 31일
11	평창읍	중2리	04월 01일
12	평창읍	상리	04월 03일
13	평창읍	조동리	04월 08일
14	평창읍	고길리	04월 10일
15	평창읍	지동리	04월 11일
16	평창읍	하2리	04월 14일
17	평창읍	하1리	04월 15일
18	평창읍	하3리	04월 17일
19	평창읍	하4리	04월 18일
20	평창읍	하5리	04월 21일
21	평창읍	하6리	04월 22일
22	평창읍	천변리	04월 24일

❍ 2014년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일제갱신 신청 방문접수 일정표

3		2014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마감

❍ 사업목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유류비가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가 부담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가격의 일부를 지원,

농업경영 안정 도모

❍ 지원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농·축·임·인삼 등)은 제외

❍ 지원자격 (면세유 카드 발급 받아 사용중인 자)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대상 유류 : 5종(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

❍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도비 30%, 군비 70%)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 최저 지급단위는「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신청서 제출 : 2014. 3. 13.(목)오늘까지 읍사무소 산업부서 신청

❍ 적용기간 : 2013. 11. 01 ~ 2014. 10. 31

4		2014년 6차산업 경영컨설팅사업 추진계획 알림

❍ 지원대상

-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개별경영체,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향토산업 및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종료사업단, 지역조합, 협동조합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단위 공동체

- 지역공동사업법인(마을, 읍면동, 시군)을 설립하고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마을권역사업, 로컬푸드직매장 등 마을 또는 지역       단위의 6차산업화 실적이 있는 마을 또는 지역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촉진법 제5조에 따라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고 3년 이상

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 향토산업육성사업단 등

-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으로 사업추진계획이 있는 개별 또는 법인

경영체와 ‘13년 말 기준으로 사업이 종료된 향토산업사업단과 지역전략

식품육성사업단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곳

- 지역조합(품목조합 포함), 산림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으로서 6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개별경영체

→ 1차(농업생산)산업기반을 토대로 2(가공)+ 3차(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경영체

❍ 지원제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식품기업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농촌       진흥청의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경영체는 제외

- 6차산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금체납,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목적 외       사용, 휴·폐업중인 법인은 지원제외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컨설팅 분야		컨설팅내용
Ⅰ. 경영전략	6차산업화 창업계획 수립	․1차 자원 활용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관관 등 6차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설계, 시설구축계획수립, 시설교체 및 자동화계획수립, 시설현대화, 운영프로세스 등
		․투자보증, 6차산업화 모태펀드 등 민간자본 투자유치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 등의 추진
Ⅱ. 경영체 조직 및네트워크 역량강화	연대·협력 (네트워크 구축)	․농가조직화, 융합연계 기술 및 협업역량 강화 ․지역의 6차산업 주체간 연대·협력(컨소시엄 구성),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Ⅲ. 경영관리	경영개선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공정개선, 인사·노무·조직운영, 중장기 전략수립, 재무관리, 회계관리, 판매관리
		․기술이전(R&BD), 기술평가, 단기 현장애로 개선 R&D지원
Ⅳ. 마케팅․홍보	경영체 마케팅․홍보	․상품개발, 상품홍보, 상품포장재 개발, 브랜드 개발, 마케팅전략, 홍보전략, 프로모션, 시장조사
		․新시장발굴(유통업체 입점, 오픈마켓 창업 등),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

* 보조금은 컨설팅 자문비로 활용하여야 하며, 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사업비 및 지원형태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법인 : 총사업비 2,500만원(국고보조 한도 750만원) 이내

⇒ 선택1 : 최대 1,500만원(국고 450만원, 지방비·자부담 1,050만원)

⇒ 선택2 : 최대 2,500만원(국고 750만원, 지방비·자부담 1,750만원)

․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만원) 이내

- 사업기간 : 2014.1~2014.12월까지(1년간)

❍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제출기한 : 2014. 3. 21(금) 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읍사무소 산업부서에서 배부합니다.)

최근 1년간  경영장부 기록사본 1부 또는 회계결산서 사본 1부

5		2014년 가축재해 보험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 보호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부담 경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호(사업비 범위에서 조정가능)

- 사 업 비 : 16,700천원(도비3,000천원 군비7,010천원 자부담6,690천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당 5,000천원 한도(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지원 (총 산출보험료의 30%)

❍ 지원대상 및 형태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        법인(농축협 및 민간기업 제외)

※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보험가입자격 :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자(단,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자 제외)

- 지원한도 : 농가(법인)당 5,000천원(지방비)

- 지원우선순위

→ 보험 만기 도래 예정자 중 갱신 희망 농가

→ 재해 취약지구에 위치한 농가

→ 가입 의사는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미가입한 농가

→ 재해 발생률이 높은 양돈 및 양계 농가

❍ 가입대상 축종 및 보상재해 범위

- 가입대상(보험 목적물)

→ 본사업 :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 시범사업 : 관상조, 오소리

- 보험대상 재해범위 : 별표(참조)

- 보험가입기간 : 1년

- 축사특약 :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건물 적법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확인

[별 표]

○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구 분	소			돼 지	말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 미만	한(육)우 12개월～13세미만(젖소는 8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양 토끼,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대상연령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 축종별 보장내용(시가의 80%～100%까지 지급)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가입대상
소	한우 육우 젖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수해․설해등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송아지 : 생후 2개월 이상 -한육우:12월~13세미만 -젖소 : 8세미만
	종모우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정액생산용 씨수소
돼지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제한없음
		◦ 질병위험보장특약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축산휴지위험보장특약 - 풍․수해, 설해, 화재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말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 ◦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 불임 손해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단,경주마는 가입금액의 70%까지 보상	-외국산 경주마는 제외
가금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제한없음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기타가축 (사슴․양․ 토끼․벌․오소리)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사슴․양․토끼:생후2개월이상
		◦ 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특약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수해․설해등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 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축사		◦ 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보상

※ 농협 취급 가축재해보험 상품을 정리한 것으로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