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행 계획

◈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인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여건을 조성하며 나아가서는 도민의 자치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세부 시행계획임

Ⅰ		추진배경

◦ 지난 시대의 압축성장은 전통적 공동체 파괴, 사회 양극화, 개인 소외 등 사회적 병리현상을 야기 시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저하됨

◦ 공동체 회복을 통한 이타적․양보적 태도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서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저발전 지역의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 주도의 문화․복지․자립경제 기반 구축

◦ 개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행복 등의 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를 강원도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이끌어「소득2배 행복2배 강원」실현

Ⅱ		기본원칙

◦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 지향

◦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Ⅲ		지원근거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Ⅳ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1 ~ 12월

◦ 예 산 액 : 210,000천원

- 워크숍 개최(5,000천원), 위탁교육(40,000천원), 사업비지원(147,000천원), 사업평가 인센티브 지급(18,000천원)

◦ 사업대상 :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각종 주민단체

- 개인자격 신청 불가, 최소 10인 이상(공동명의) 동아리 및 단체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전문교육기관 위탁 계약 (1월)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계자 워크숍 개최 및 주민대상 설명회 (2월)

-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 사업 공모 및 선정 (2~3월)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성공을 위한 주민교육 실시 (4~9월)

-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추진, 사업비 지원, 컨설팅 추진 (4~11월)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종합평가 추진 (12월)

Ⅴ		세부추진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군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 : ‘14 1. 22 ～ 23 / 태백 오투리조트

◦ 대     상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군 관계자

◦ 내     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이해 및 사업지원방향 모색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관계자 의견수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 및 벤치마킹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 기    간 : ‘14년 1월중

◦ 설치근거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목    적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 마을공동체사업 정책․사업 심의, 발전방향 자문

◦ 구    성

- 인    원 : 20명 이내(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위    원 : 당연직(해당 실국장)과 위촉직(도의원 및 주민, 전문가)

- 임    기 : 3년 (위촉직)

◦ 위촉방법 : 추천 및 지명을 통해 위촉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4 2. 6(목) 14:00 / 장소(미정)

◦ 대     상 : 시․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주민

※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 있는 자 누구나 , 참석범위 제한 없음

◦ 내      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취지 설명 및 홍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내용 및 신청절차 안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우수사례 소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1. 사업신청 및 접수

◦ 기   간 : ‘14. 2. 17 ~ 2. 28 (2주간)

◦ 대   상 :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각종 주민단체 누구나

- 개인자격으로 신청 불가, 최소 10인 이상(공동명의)으로 구성된 단체

◦ 신청방법 : 주민단체에서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접수

◦ 공모사업 : 3단계 공동체 발전단계 중 형성단계와 활성화단계에 지원

- 형성단계는 공동체 형성 전이나 형성되었으나 미약한 단계로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 마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로서 공모사업은 공동체 형성 자체에 초점

- 활성화단계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기업, 주민단체 등 마을사업을 수행할 공동체 형성이 이미 이루어져 마을사업이 구체화 되려는 단계로서 공모사업은 개별 마을 사업 활성화에 초점

- 자립단계는 공동체 자립 기반이 형성되어 외부 지원 없이 마을사업이 가능한 단계로서 공모사업을 통한 직접적 지원은 없으나 컨설팅 제공, 국비사업연계 등 간접적 지원에 초점

구 분	특 징	예 시
형성단계	- 공동체 형성이 미약한 단계 - 주민모임 활성화, 마을사업 발굴	- 부모(육아)커뮤니티 활동 - 동아리활동(김치나눠주기 등) - 텃밭가꾸기, 마을 청소 등
활성화 단계	- 공동체 형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 - 마을사업 구체화로 사업 추진	- 마을축제, 마을라디오 운영 - 안전마을, 에너지자립 마을 - 마을 도서관, 동네부엌 운영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3,4)

◦ 대상사업 : 마을단위 사업으로서 제한 없음(1단체 1사업 신청)

유 형	주요사업 및 활동	사 례
협력경제	공동생산, 마케팅․특산품,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활동	임실 치즈마을, 진안 으뜸마을 등
마을재생	마을환경 및 경관 정비, 공동생활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마을 문화재 조성 등과 관련 돤 활동	과천 중앙동․문원동(거리조성), 서울북촌한옥마을 등
생활복지	생협․로컬푸드․로컬머니, 공동육아․공동교육, 마을복지, 귀농․귀촌 등과 관련된 마을활동	마포구 성미산(공동복지), 원주 태장마을(생협), 대전 한밭레츠(지역화폐), 광주 화정동(문화유랑단)등
환경안전	재난 및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확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생태계 보존 등과 관련된 활동 등	부안 등룡마을(에너지자립), 서울염리동(안전마을,CPTED), 울산 선암동(시민발전소) 등

2. 1차 행정검토

◦ 기    간 : ‘14년 3월초

◦ 대    상 : 공모사업을 신청한 주민단체 전부

◦ 방    법 : 해당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에서 현지 조사 및 1차 검토

◦ 검토내용

- 마을 공동체 현지 조사를 통한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 검토기준에 의거한 해당 사업비의 적정성 등

3. 2차 행정검토 및 심사․선정

◦ 기    간 : ‘14년 3월중

◦ 대    상 : 시․군에서 접수되어 1차 행정검토를 거친 주민단체 사업

◦ 방    법

- 심사기준에 의거 도 자치정책과에서 2차 행정검토 후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선정

- 사업내용, 사업능력, 사업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확정

- 마을주민의 참여도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우선 고려

- 1회성 사업지양, 사업효과의 지속성과 파급효과 고려

◦ 지원규모

- 지원사업비 : 총 147백만원

- 지원 대상 : 최초 시범사업으로서 18개 시군에서 각 형성단계 1개소, 활성화단계 1개소 선정(총36개 공동체 지원)

구 분	대 상	지원규모	최대지원액(단체당)	자부담비율
형성단계	▪ 18개소 (시·군당 1개소)	평균2백만원 (총50백만원)	5백만원	5%이상
활성화단계	▪ 18개소 (시·군당 1개소)	평균5백만원 (총97백만원)	10백만원	10%이상

※ 사업비 자부담 비율 반드시 준수 요망

◦ 심사기준

심사항목		내 용
사업타당성	필요성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여부
	공익성	∙주민의 이익 또는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여부 및 방법의 구체성
	지속가능성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사업실행력 및 효과	자발성․창의성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 적용 여부 ∙기존의 사업과의 차별성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반영 여부
	주민참여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참여도 및 의지
	재원확보	∙자부담 비율(동아리:5%이상, 공동체:10%이상)
	민관파트너십	∙행정과의 역할 분담 가능성 및 효율적 연계 여부
	파급효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 타 분야․지역에의 효과

4. 사업비 지원 및 집행

◦ 기    간 : ‘14년 4~11월

◦ 교부방법 : 시․군에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교부처리

◦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내역서, 참여자명단

- 마을회의록(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비, 사업기간, 세부사업계획, 대표 선정 등 명시), 마을규약 등

◦ 집    행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관리지침 작성 후 별도 교육

- 시․군 담당부서 및 도 자치정책과 합동으로 수시 현장 점검 실시

5. 사업 정산

◦ 기    간 : 12월중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 정산내용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불용액 파악 등 보조금의 회계처리사항 검증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 보고

◦ 정산결과 :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액 환수조치

전문교육기관 위탁 주민 교육 실시

◦교육기간 : ‘14. 4~9월중 (6개월)

◦예    산 : 40,000천원

◦교육목적 :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이해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대상 : 총 1,800여명(마을주민 1,500여명, 마을리더 300여명)

◦교육방법 :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14.3월한 협약 완료)

※ 계약관리팀 용역계약 의뢰 : 2월중

◦교육과정 : 권역별․과정별 운영(총15회)

대 상	과 정	인 원	내 용	방 법
마을주민	기초과정	1,500여명 (500/권역별/2회)	마을만들기 및 지역자원의 이해	집합교육 (4시간)
마을리더	심화과정	300여명 (100/권역별/3회)	리더십,갈등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집합교육 (4시간)

◦ 권역구분 및 교육장소

구 분	1권역(춘천)	2권역(원주)	3권역(강릉)
대상 시·군	춘천,홍천,철원,화천, 양구,인제 (6)	원주,태백,횡성,영월, 평창,정선 (6)	강릉,동해,속초,삼척, 고성,양양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 평가

◦ 종합평가 개요

- 평가기간 : ‘14. 12월 중

- 대    상 :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지원 공동체

- 평가목적 : 사업수행 문제점 발견·환류 및 우수사례 공유

- 평가방법 : 마을단체 결과보고서 제출 → 도 자치정책과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 → 마을공동체위원회 최종평가

- 인센티브지급 : 12개·공동체 (총18,000천원) 차등 교부

동아리(6개소 8,000천원)			마을공동체(6개소 10,000천원)
최우수(1)	우수(2)	장려(3)		최우수(1)	우수(2)	장려(3)
2,000천원	1,500천원	각 1,000천원		3,000천원	각 2,000천원	각 1,000천원

◦ 평가기준 : 서면심사(70%) + 현지확인(30%)

항 목	평 가 기 준
독창성 (20)	- 사업 수행체계, 수행방식, 추진내용, 수혜․참여자 범위 등 사업 전반에 있어 타 사업과 차별화 된 정도
참여도 (20)	- 사업추진을 위한 단체 회원 및 주민참여도
효과성 (30)	- 목표대비 실적, 비용대비 효과, 수혜자 만족도, 지속성 및 파급효과 등
협력성 (15)	- 시군청, 보건소, 학교,유관기관,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 각종 지역자원 종합․연계 및 협력정도
노력성 (15)	- 사업 추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 재정자립도, 이해갈등 조정 및 기관장 관심유도 등

Ⅵ		행정사항

◦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위촉 : 1월 중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설명회(2월) 참석자 파악 및 참석 독려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홍보 협조

- 시․군별 동아리 1개소, 마을공동체 1개소이상 발굴․신청지원

-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 및 반상회 자료, 통․리장을 통한 홍보

<붙임 1>

강원도 공고 제2014 -   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신청 안내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인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해결하는 자치여건을 조성하며 나아가서는 도민의 자치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원도『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주민 단체(마을공동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년  2월   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2. 대    상 : 시․군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마을단체

※ 주민 누구나 최소 10인 이상의 단체(세대당 2인이하)

※ 1단체 1사업, 단계별 구분 신청(신청서에 표기할 것)

구 분	특 징	예 시
형성단계	- 공동체 형성이 미약한 단계 - 주민모임 활성화, 마을사업 발굴	-부모(육아)커뮤니티 활동 -동아리활동(김치나눠주기,마을장독대) -텃밭가꾸기, 마을 청소 등
활성화단계	- 공동체 형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 - 마을사업 구체화로 사업 추진	-마을축제,마을극장, 마을라디오 운영 -안전마을, 에너지자립 마을 -마을 도서관, 동네부엌 운영 등

3. 지원내역 : 사업비 지원

- 사업내용(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없음)

구 분	지원규모	자부담비율
형성단계	상한5백만원	5%이상
활성화단계	상한10백만원	10%이상

4. 신청방법

가. 신청사업 : 주민조직(단체) 당 1개 사업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서 다운받아 사용

5.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행정검토 및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나. 선정발표 :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6. 보조금 지원 : 총147,000천원

❍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사결정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액 결정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4. 2. 17(월) ~ 2014. 2. 28(금)

나.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문의) 강원도청 마을공동체 담당부서(☏033-249-3033)

8. 기  타

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근무시간내)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홍보문(안)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안내

사 업 명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14. 2. 17 ~ 2. 28(2주간)

지원내역 : 사업비 지원(1단체 1사업)

대    상 : 시․군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마을단체

※ 단계별 구분 신청(신청서에 반드시 표기할 것)

구 분	특 징	예 시
형성단계	- 공동체 형성이 미약한 단계 - 주민모임 활성화, 마을사업 발굴	-부모(육아)커뮤니티 활동 -동아리활동(김치나눠주기,마을장독대) -텃밭가꾸기, 마을 청소 등
활성화 단계	- 공동체 형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 - 마을사업 구체화로 사업 추진	-마을축제,마을극장, 마을라디오 운영 -안전마을, 에너지자립 마을 -마을 도서관, 동네부엌 운영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 출 처 :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선정방법 : 행정검토 및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문의전화

- 강원도청 자치정책과 (☏ 033-249-3033)

-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붙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조직 (단체)	주민조직 (단체)명	(구분: 단계)
	대 표 자		전 화
	E-mail		F A X
	주 소	(우편번호 : - )
	담 당 자	직위 : 전 화 : 성명 : 휴대폰 :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활동) 개 요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담 당 자	직위 : 성명 :	전 화 (휴대폰)
			E-mail

2014년    월    일

주민조직(단체)명 :	직인 또는 대표자인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강원도지사 귀하

<붙임 4>

사업계획서

※ 보조금지원 신청사업에 한하여 작성하며 쪽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신청 사업명(또는 주된 활동)

2. 사업목적

○

○

○

3. 사업 추진기간

○ 2014년 4월   일 ～ 2014년 11월 00일

4. 사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대상 계층 및 지역, 물적 서비스 제공, 의식변화, 사업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숍,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 제작‧배포 등] 등을 기술(記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사업 추진방법

※ 비영리 주민조직의 경우 작성 불필요

5.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 ◦ ◦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 총 사업비:             천원(100%)

○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자부담 재원구성: 기부금 및 모금 활동 (    천원,   %),  회비 (    천원,  %),

기 금 (    천원,   %),  기 타 (    천원,    %)

○ 지출 항목별 산출 내역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단위: 천원)

8. 참여주민 명단

연번	성 명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e-mail	서 명	비 고 (주민자치 위원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한 세대당 3인 이상 참여 불가, 최소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