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1. 10.(금) 10:00

1월 정례 이장회의

행복의중심, 세계속의 평창

제38대 이석래 군수

읍면 초도순시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계 소관

1		2014년 국비확보 주요내역

□ 2014년 당초예산

구분	총사업비	재원별
		국비	도비	군비
합계	162,611	93,283	14,229	55,099
일반회계	116,534	59,508	12,732	44,294
특별회계	46,077	33,775	1,497	10,805

(단위 : 백만원)

❍ 우리읍 관련사업 현황

- 평창읍 소재지 정비(670백만원),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500백만원)

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2,355백만원), 동부오리권역단위종합정비(584백만원)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4,000백만원), 장사시설(봉안당) 설치(693백만원)

노람뜰 녹색치유&레포츠단지 조성  500백만원

2015년말까지 기존 주택도 가스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토록 법이 의무화됨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하고자 함.

2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신청 안내

□ 신청주택 : 가스고무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주택소유여부 무관)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65세이상 독거노인

❍ 만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1～3급)

❍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

❍ 만 65세이상기초노령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조손,결손가정 포함)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읍사무소에 제출(읍사무소 서식 비치) ※별첨2

3		2014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만5세~만19세 사이의              유·청소년(1995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지원방법 : 저소득층 자녀가 관내 지정 스포츠시설(태권도장)을 이용                  하는 경우 강좌료 지급

❍ 지원금액 : 월 70,000원(태권도장에 한함)

❍ 예 산 액 : 13,831천원(읍·면당 2~3명정도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읍사무소에 직접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문의 330-2611)

❍ 신청기간 : 2014년 1월 17일(금)까지

4		2014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 선발인원 : 20명(남자10명, 여자10명)

-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

□ 신청자격

❍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 보호자(친권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3. 12. 16 ～ 2014. 1. 29까지

❍ 교부장소 : 평창읍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홈페이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권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류

❍ 향토학사 입사신청서 1부 ※별첨3

❍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수능시험 성적표,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표) 1부.

❍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1부.

□ 선발결과 발표

- 2014. 2. 12(수)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문의처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033-330-2229)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 운영개요

❍ 신청기간 : 2014. 1. 2 ~ 2014. 6. 3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평창군 자치행정과(033-330-2266)

❍ 신청기간 : 2014. 1. 2 ~ 2014. 6. 3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지급 대상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동원 된 자 중

-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 장해를 입은 자)

- 강제동원생환자(귀환한 자중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생존자)

- 미수금피해자(급료, 여러 가지 수당,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 신청인의 자격

❍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 국외 강제동원 된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형제자매

□ 구비서류

❍ 위로금 등 지급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 강제동원희생자․미수금피해자의 제적등본(유족인 경우로 한정) 1부

❍ 유족 대표자 선정서1부

❍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의 가족

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6		2014년도 『병역명문가 찾기』 홍보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 찾기』사업을 통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발굴, 병역이행가문에 영광과 자부심을 부여하고자 함.

□ 신청자격

- 3代 모두 현역의 병ㆍ부사관ㆍ장교 복무 등을 마친 가문

(장교․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중인 가문 포함)

□ 신청기간 : 2014. 1. 8 ~ 2014. 2. 14(38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 신청서 :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명문가 찾기 안내’ 서식 출력

□ 신청방법 : 강원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FAX

□ 표창 및 명문가 선양

∙대상(1) : 대통령표창 부상 500만원    ∙금상(2) : 국무총리표창 부상 300만원

∙은상(5) : 국방부장관표창 부상 150만원 ∙동상(12) : 병무청장표창 부상 100만원

❍ 표창 : 최고의 병역명문가 20가문('14. 5월중 시상식 개최)

❍ 명문가 선양 : 병역명문가 인증서(패) 및 명문가증 교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영구 게시, 국ㆍ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료 할인ㆍ면제 등

※ 문의처 :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민원실

- 전화 : 033)240-6227, 6258    팩스 : 033)240-6360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우)200-948

[별첨2]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신청서
신청 사업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 청 자 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독거노인 □ 장애인(1∼3급) □ 소년소녀가장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신청자 성명
신청자 주소 (도로명 주소)	평창군 평창읍
전 화 번 호	집전화번호		휴대폰
유 의 사 항	☞ 시설개선 지원대상자로 추천되었어도 시공업체에서 현장확인결과, 금속배관 설치가 곤란한 주택(노후 가옥 등)은 설치가 불가능함을 양해 ☞ 선착순으로 설치 지원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차기연도에 우선 설치됨을 양해
위와 같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설개선 되기를 희망하여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평창읍장 귀하
【읍·면 확인결과】 ※ 아래 빈칸은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요
신청자격 확인결과		□ 대상 □ 비대상
확인 담당공무원	소 속	○○읍·면
	성 명	(인)

[별첨3]

향토학사 입사신청서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학 교 명
지 원 자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출 신 학 교
	졸업년도	학 교 별					소 재 지
	년	초등학교					시(군) 읍, 면
	년	중 학 교					시(군) 읍, 면
	년	고등학교					시(군) 읍, 면
친 권 자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근 무 처						직 위

평창군 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친권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별첨4]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자료제공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지원위원회 공보관실  ☎ 02-2180-2618)

[별첨5] -『병역명문가 찾기』안내문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병역명문가(名門家)」를 찾습니다.

◦ 신청자격 : 3代 모두 현역의 병ㆍ부사관ㆍ장교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 장교․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중인 가문 포함)

◦ 신청기간 : ’14. 1. 8. ～ 2. 14.(38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 신청서 :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명문가 찾기 안내’ 서식 출력

◦ 신청방법 : 강원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FAX

◦ 선정발표 : ’14. 3월 초순 개별통보(신청자 전원)

◦ 표창 : 최고의 병역명문가 20가문('14. 5월중 시상식 개최)

∙대상(1) : 대통령표창 부상 500만원    ∙금상(2) : 국무총리표창 부상 300만원

∙은상(5) : 국방부장관표창 부상 150만원 ∙동상(12) : 병무청장표창 부상 100만원

◦ 명문가 선양 : 병역명문가 인증서(패) 및 명문가증 교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영구 게시, 국ㆍ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료 할인ㆍ면제 등

◦ 궁금한 사항 문의

▪ 문의처 :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민원실

- 전화 : 033)240-6227, 6258    팩스 : 033)240-6360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우)200-948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참조

병  무  청  장

신청자격 세부기준

< 3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 3대 가족 :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

[ 신청대상 ]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 단, 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자1명 이상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신청 제외대상 ]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 공익근무(방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 특수전문요원, 자연계교원요원 단기복무 장교

❖ 질병, 가사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 제적 또는 신분상실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 신청일 현재 복무 중인 사람(단, 의무복무기간 경과한 사람은 제외)

❖ ‘04~’13년도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

주민생활지원계 소관

1		2014년도 영농폐비닐 마을공동집하장 설치 신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3. 1. ~ 5. 31.

❍ 사 업 비 : 50백만원

❍ 지원예정액 : 동당 5백만원 ※ 지원액은 사업수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마을 : 반드시 부지를 확보하고,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마을

□ 사업대상지 제출 : 2014. 01. 24(한)

순위	위치(리)	지번	지목	면적(㎡)	사업비(천원)
					계	지원(군비)	자부담

2		2014년도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안내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3. 1. ~ 2014. 5. 31.

❍ 사 업 비 : 239,040천원(국비 50%, 군비 50%) ※지붕면적 175㎡ 초과분은 자부담

❍ 기준면적 : 1동 175㎡             ❍ 확정물량 : 83동

계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83동	20	7	9	13	7	9	13	5

❍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중 2013. 5.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가구 (읍·면 선발)

※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준 : 1동당 지붕면적 175㎡ 기준 2,880천원(국비 50%, 군비50%)

❍ 국비지원 => 가구 당 144만원 정액 지원

․철거･처리비가 국비지원액(144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소요금액만 지원

※ 지원·정산 예)

① A가구의 철거·처리비가 288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은 =>144만원

② B가구의 철거·처리비가 100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은=>100만원

❍ 1인 1동 지원 원칙

❍ 지붕면적 175㎡ 초과분은 자부담

❍ 지붕면적 175㎡ 미만시 보조금 비례감소

❍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

□ 대상건축물 선정기준

❍ 노후도(건축연식 => 높을수록)

❍ 소득수준(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낮을수록)

❍ 다자녀(3자녀 이상) 또는 다문화가정(해당 시)

❍ 건축물 위치(인구밀집지역)

❍ 신청자 연령(높을수록)  ❍ 가족원 수(많을수록)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계획서첨부) => 읍·면에서 군 환경과로

(2월 10일까지 보조사업 확정자별로 작성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 군 환경과에서 읍·면으로(3월 중)

❍ 보조금 청구 => 읍·면에서(사업완료 후 일괄 청구) 군 환경과로

- 보조사업자는 슬레이트처리 완료 후 처리업체에 대금 지불시 현찰이아닌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 시 제반 증빙서류

【처리사진(전·중·후),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통장사본, 업체견적서 등】를 첨부, 제출

❍ 이장님 협조사항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 사업 홍보 협조(기한내 신청 안내)

3		2014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4. 1. 1 ∼ 6. 30(6개월)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8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주요내용 : 미신고 시설 이용가에 대한 자진신고 홍보

❍ 자진신고자 혜택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방법 : 환경과(수질) 또는 읍면(주민생활지원)에 신고서접수

❍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용 도	규 모	비고
생활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농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초과

- 허가대상시설

․지하수 개발· 이용신청서<별지1>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지하수 영향조사서

※ 시설의 위치는 신고인이 담당부서에서 관련 도면을 열람·출력하여 표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유가증권)

- 신고대상시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별지2>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 시설의 위치는 신고인이 담당부서에서 관련 도면을 열람·출력하여 표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유가증권)

❍ 지하수 개발·이용신고(허가)후 이행절차

- 양수능력 30㎥(토출관 안쪽지름 32mm)을 기준 : 면허세 12,000원

(※ 농업용관정 면제)

❍ 준공 후 1개월내 취득세(농업용관정 면제) 신고 : 재무과

(※ 굴착지름과 깊이에 따라 과세차등)

❍ 신고서 접수 후 준공 전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예치

- 서울보증보험(평창지점) TEL) 334-3335, Fax) 334-3663

-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제출한 신고서로 환경과에서 산정하며,

산정된 보증금의 0.675%에 해당하는 금액을 5년간 예치

❍ 평창군 지하수 전수조사 완료 후 불법 지하수 양성화 및 방치공 복구

4		개인하수처리시설 불법시공 근절 홍보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기준 : 붙임 안내문 참조

5		희망복지지원단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

❍ 집중 발굴 기간 : ’13. 12. 30(월) ~ ’14. 1. 31(금)

❍ 중점 발굴 대상

-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건보료 체납 가구로 신고된 가구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및 건강보험공단을 통합 체납 명단 확인 불가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했으나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장애 등 지체장애, 지적 장애 등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지원내용

- 긴급지원,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공적사항 외에도 돌봄 및 기타 위기상담, 타기관 연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발굴된 위기가구에 지속적인 전화 및 방문 상담․지정기탁 연계 등을 통한 민간 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문의사항 : 평창군청 희망복지지원단 330-2154,

평창읍 330-2682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0.31>

(앞쪽)

허가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

[ ]허가 [ ]변경허가 [ ]유효기간 연장허가 [ ]행위허가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펌프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조건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 ]허가, [ ]변경허가, [ ]유효기간 연장허가, [ ]행위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2>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예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①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②12345-6789012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전화번호:033-330-2000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④ 강원 평창 평창읍 중리 100
좌표(경도, 위도)⑤	용도(세부 용도) ⑥생활용수(가정용)	음용 여부 ⑦음용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⑧ m	굴착 지름 ⑨ ㎜
취수계획량 ⑩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⑪ HP	토출관 안쪽 지름 ⑫ ㎜
설치 깊이 ⑬ m	양수능력⑭ ㎥/일
착공 예정일	⑮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요령>

① 개인은 신고인의 이름, 법인은 법인명을 기재 합니다

②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③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합니다. 우편물 수령주소와 상이할 경우, 신고서     맨 하단에 우편물 수령지를 기재 하고, 유선전화번호, 이동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④ 관정위치를 지번까지 정확히 반드시 기재한다

⑤ 좌표를 아는 경우 기재, 모르실 경우 공란으로 비워 두세요

⑥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을 기재하며, 괄호안에 세부용도를 기재해     주십시오

- 표기법 예시: 생활용수(가정용), 농업용수(전작용)

※ 지하수 용도별 세부용도

○ 생활용수

① 가정용(개인주택등에 설치된 시설, 일반가정에서 가정생활영위목적)

② 일반용(식당,여관,목욕탕,세차장,수영장, 빌딩 및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에서와 같은 영업용 목적과 공원, 박물관, 도서관등에서와 같은 비영업용 목적으로 이용하는곳에 설치된 시설)

③ 학교용 ④ 민방위용 ⑤ 국군용 ⑥ 공동주택용 ⑦ 간이상수도용

⑧ 상수도용 ⑨ 농업ㆍ생활겸용

○ 공업용수

①국가산업단지②지방산업단지③농공단지④자유입지업체

○ 농업용수

① 전작용 ②답작용 ③원예용 ④수산업용 ⑤축산업용 ⑥ 양어장용

⑦ 음용여부를 기재합니다. (음용/비음용)

⑧ 굴착깊이를 m로 기재합니다. (굴착깊이를 모를 경우, 소공일 경우         15m~20m, 대공일 경우 100m 전후로 기재)

⑨ 굴착지름은 케이싱지름을 기재합니다. 실재로 줄자등을 이용하여, 둘레를     잰다음, 굴착지름 = 둘레/π(3.14)

⑩ 취수계획량 또는 1일 사용량을 기재합니다.

⑪ 펌프의 마력수를 기재합니다. 모를 경우 모터의 정격소비전력을 기재합     니다. (1마력=746W)

⑫ 토출관안쪽지름(펌프와 연결된관의 직경)을 기재합니다. 실재로 줄자등     을 이용하여, 둘레를 잰다음, 굴착지름 = 둘레/π(3.14)

※유량계가 설치된 경우, 유량계에 직경(mm)이 적혀있음

⑬ 펌프설치깊이는 수중모터일 경우 기재, 육상모터일 경우 0으로 기재.

⑭ 양수능력은 펌프마력 x 양정고 x 효율이나 모르실 경우 미기재.

⑮ 실제 개발하여 이용한 년과 월을 적습니다.

민원계 소관

1		전입신고 사후확인 협조

❍ 주민등록담당자가 전입신고서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이장확인서를 출력하여 관할 이장님께 송부(이장서류함)하면,

이장님은 이장확인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서명한 후 그 결과를 주민등록담당자(안세현)에게 통보 협조

※ 이장 사후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실   조사 후 직권조치

※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

2		자동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정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기재)

- (현행)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만 매수자란 기재

- (개정) 부동산 또는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받을 경우 매수자란 기재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3.12.31 이전에 발급한 일반용 인감증명서(즉, 자동차매도용이 아닌)로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음

3		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이전·변경등록 안내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와 지역명을 표기한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이전․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등록기간이 변경되었음

❍ 변경 내용

구분	법령 개정 전	법령 개정 후
이전등록 (상속)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변경등록 (전입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1		2014년 기술지원과소관 예산사업 신청안내

산업계 소관

❍ 사업신청 기간 : 2014년 1월 20일한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담당 부서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37 개사업		7,325,599	177,000	354,663	3,994,540	2,799,396
1.찰옥수수명품화	8개소	40,000	0	6,000	18,000	16,000	식량작물
2.벼 못자리용하우스설치	2동	13,000	0	1,950	5,850	5,200	식량작물
3.잡곡산업기반조성	1개소	30,000	0	4,500	13,500	12,000	식량작물
4.벼재배영농자재(농약)지원	444ha	38,144	0	7,629	19,072	11,443	식량작물
5.벼 무논점파 생력화시범	5ha	6,000	0	1,800	4,200	0	식량작물
6.평창향찰 재배단지육성지원	5ha	30,000	0	0	18,000	12,000	식량작물
7.고품질벼재배 생력화 육성지원	444ha	166,700	0	0	100,000	66,700	식량작물
8.벼건묘자재지원사업	444ha	172,000	0	0	103,200	68,800	식량작물
9.병해충(전동기)방제기지원	200대	50,000	0	0	30,000	20,000	식량작물
10.친환경 콩재배단지육성지원	1개소	5,000	0	750	2,250	2,000	식량작물
11.농업용수취수시설지원사업	10개소	50,000	0	0	30,000	20,000	식량작물
12.채소병해충방제사업	3,271ha	2,093,254	0	82,659	1,173,293	837,302	명품원예
13.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14개소	550,000	0	15,000	315,000	220,000	명품원예
14.사과과원경쟁력강화사업	5종	216,667	0	0	130,000	86,667	명품원예
15.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	4.0ha	200,000	0	30,000	90,000	80,000	명품원예
16.과수경쟁력제고사업	1종	125,000	0	18,750	56,250	50,000	명품원예
17.고품질사과가지유인사업	1종	33,334	0	0	20,000	13,334	명품원예
18.연(수련)재배 시범사업	0.6ha	22,000			17,600	4,400	명품원예
19.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	28,750㎡	575,000	115,000	34,500	224,250	201,250	명품원예
20.원예작물수확편이농기구지원사업	300대	30,000	0	0	18,000	12,000	명품원예
21.강원산채전략작목소득화시범	0.5ha	50,000	0	15,000	25,000	10,000	명품원예
22.비닐하우스현대화	39,600㎡	870,000	0	117,000	448,500	304,500	명품원예
23.시설농업기반확충	29,370㎡	640,000	0	0	416,000	224,000	명품원예
24.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9ha	66,000	0	0	40,000	26,000	명품원예
25.시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5개소	16,600	0	0	10,000	6,600	명품원예
소 계		6,088,699	115,000	335,538	3,327,965	2,310,196

2014기술지원과예산사업내역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담 당 부 서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26.인삼 내재해시설 설치		1ha	60,000	12,000	3,600	20,400	24,000	명품약재
27.인삼친환경재배		25ha	13,500	0	2,025	6,075	5,400	명품약재
28.우량묘삼포조성		0.2ha	8,000	0	1,200	3,600	3,200	명품약재
29.고랭지 인삼	해가림시설지원	12ha	360,000	0	0	216,000	144,000	명품약재
	예정지관리지원	10ha	55,000	0	0	33,000	22,000	명품약재
	장뇌삼등산로조성	8개소	7,000	0	0	7,000	0	명품약재
30.약용작물안전생산시범		1개소	167,000	50,000	0	50,000	67,000	명품약재
31.강원약초명품화		8.4ha	50,400	0	6,300	18,900	25,200	명품약재
32.약초간이처리시설		10대	67,000	0	6,000	34,200	26,800	명품약재
33.약초생산가공시설지원		더덕 1 당귀10	77,000	0	0	46,200	30,800	명품약재
34.유망약초재배시범		8개소	40,000	0	0	32,000	8,000	명품약재
35.소형농기계지원사업		80대	160,000	0	0	96,000	64,000	농기계
		50대	40,000	0	0	24,000	16,000	농기계
		22대	132,000	0	0	79,200	52,800	농기계
소 계			1,236,900	62,000	19,125	666,575	489,200

2		2014년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사업신청 안내

❍ 사업 목적

-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신청분야	세부분야	컨설팅내용
Ⅰ.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① 경영개선	·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공정개선, 인사/노무/조직운영, 중장기 전략수립, 농가조직화, 재무/회계관리, 판매관리, 사양관리, 사료급여관리, 저온저장관리
	② 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홍보	· 브랜드/상품개발, 홍보전략, 포장지 개발, CIㆍ로고 개발, 마케팅전략, 온라인판매전략, 프로모션, 시장조사
	③ 정보화지원	· 홈페이지개발, B2B/B2C, ERP, SCM, MIS, M2M 등
	④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 시설설계, 시설구축계획수립, 시설교체 및 자동화계획수립, 시설현대화, 운영프로세스
	⑤ 6차 산업화	· 농촌관광사업계획, 농촌관광테마 및 프로그램개발, 서비스상품(직거래,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가공기반구축
	⑥ 로컬푸드	· 꾸러미, 계약재배, 학교급식 운영
Ⅱ. 대외혁신역량강화 컨설팅	⑦ 기술개발(R&D 등)	· 신기술개발, R&D
	⑧ 수출역량강화지원	· 해외마케팅, 온라인수출지원, 국외규격인증, 해외출원비용, 통역ㆍ번역 지원, 글로벌 전략
	⑨ 가업승계	· 가업승계지원
	⑩ 사업전환(M&A 등)	· 사업전환, M&A
	⑪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특허출원지원, 국내규격인증지원
	⑫ 투자유치지원	· 투자보증, 투자유치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기술·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50%) 지원

❍ 사업대상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조합공동사업법인, 브랜드경영체 등)

· 후계농 : 7년 이내 선정된 후계농, 10년 이내 선정된 우수후계농

· 귀농인 : 귀농인 중 2009년 이후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법인

- ‘14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업체로 인증된 컨설팅업체

․ 농식품부(www.mafra.go.kr) 및 농정원(www.epis.or.kr) 홈페이지 참고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 사업비 한도 : 법인(20백만원～50백만원), 후계농·귀농인(10백만원)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한 : 2014년 1월 17일

- 접 수 처 : 읍사무소 산업계 및 농축산과

❍ 구비서류 (별지서식은 읍사무소 산업계에서 배부)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인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의 경우 경영교육 이수 확인서

- 최근 2년간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국내ㆍ외 각종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3		2014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추가신청

❍ 개요

- 작년 연말에 신청받은 2014년도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니 이장님들께서는 농가에 널리 알려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는 1월 20일(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녹비 종자대 지원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지원제외 : 농업경영정보미등록경영체, 37백만원이상 농외소득 있는

타 직업종사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대상필지 및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대상 필지. 기수혜자(해당농지)

- 지원 우선순위(친환경농가>친환경농업단지>기타)를 고려하여 친환경

농가․단지 및 참여의지가 높은 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 2014년 녹비 종자대 지원사업 유의사항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14년까지 지원 후 종료하고, '14년에는

자부담(20%)이 있음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14년에 녹비작물종자대를 지원받은

필지는 '15년 유기질비료 지원량을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

❍ 사업대상 품목 및 단위면적당(ha) 지원기준량(kg)

- 헤어리베치 60kg/ha, 녹비(청)보리 140kg/ha, 호밀 160kg/ha,

- 농가당 녹비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 : 20kg(1포)

❍ 협조사항

- 제출기일 엄수 : 1월 20일(월) 한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누락 시 사업신청이 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조사(기재) 철저

- 신청농지(필지)별 정보(지목, 친환경구분, 단지 구분 등) 입력 철저

- 신청필지별 신청품목 반드시 기재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중 택일)

- 신청서 추가 필요시 산업계 문의

<참고자료>

- 녹비작물 종자별 가격 (2013년 기준)

구분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단가(kg/원)	5,206	1,479	1,791
파종기준량(kg/ha)	60	140	160
파종기준량(kg/㎡)	0.006	0.014	0.016
포장단위(포당/kg)	5	20	20

※ 자부담 : 초종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붙 임  : 녹비종자 수요조사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청농지(필지)									녹비작물 종자 신청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친환경 구분		단지 구분	신청품목	신청량/면적 (kg/㎡)	파종시기 (월)
			1. 논 2. 밭 3. 과수원			1. 유기농인증 2. 무농약인증 3. 저농약인증 4. 기타		1. 광역친 환경단지 2. 친환경 농업지구 3. 기타	*해당년도의 수요조사 계획 참조	*해당년도의 수요조사 계획 참조 (품목별 단위면적당 지원기준량 참고)
공급희망조합		조합명 : (연락처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하

농업(법)인 녹비종자 수요조사서

건설계 소관

1		2014년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

❍ 풍수해보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세입자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 보험목적물 확대예정 : 소상공인 대상 상가·공장 등

- 판매보험사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LIG손해보험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 (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 험 료 : 전체 보험료의 37.6%~44.5%만 주민이 부담

(자부담의 60%추가지원)

- 예산액 : 보조사업(36,500천원-도비 7,300천원, 군비 29,200천원)

자체사업(자부담지원액 - 80,000천원)

❍ 재난지원금과의 비교

구 분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
보상한도		한도없음 (면적, 가입유형에 따라 차등)	최대 5천만원 (점차적 축소·폐지 예정)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지급	제외
보상금액	(주택 100㎡, 전파)	4,620만원~5,940만원	900만원
	온실 (철재파이프하우스)	기준단가 9,644원/㎡	복구지침 기준단가 7,940원/㎡
본인부담금 (주택)		자부담 37,600원~57,100원	자부담 10%
피해규모에 따른 보상		소파의 경우에도 보상	침수,반파,전파인 경우
구호비·의연금		조건에 따라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

-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의 30~35%정도이며, 지원금액에 제한이       있어 주민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이 어려움

❍ 집중가입기간 운영 및 계획

- 군민행복 경영협약 평가에 반영함

- 주택의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가입할 경우 주민부담보험료의 10% 할인혜택

- 풍수해 발생이전(6월 말)까지 가입완료(가입목표 : 마을별 세대수의 35%)

❍ 전년도 기간만료자 재가입 추진으로 지속적 관리

❍ 취약주택 의무가입 유도

- 건축 후 15년이상 경과 주택

- 노후 슬레이트 또는 노후 기와주택

- 산 밑에 위치하거나 경사도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

- 과거 침수사례가 있는 지역의 주택

리별	계	상리	중 1	중 2	하 1	하 2	하 3	하 4	하 5	하 6
	1,323	25	140	103	24	27	78	34	89	92
천변	종부1	종부2	종부3	노론	이곡	조동	고길	지동	유동	약수
11	110	19	30	14	14	10	14	11	21	30
조둔	천동	도돈	응암	마지1	마지2	대상	대하	입탄	향동	여만
17	19	25	6	28	12	19	18	14	14	19
후평	주진1	주진2	용항	임하	계장	다수	하일	원당	뇌운
33	78	26	12	16	15	20	15	8	13

❍ 2014년 마을별 가입목표 => 평창읍 1,3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