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06.(금) 17:30

12월 정례 이장회의

행복의중심, 세계속의 평창

제38대 이석래 군수

읍면 초도순시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계 소관

변호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85.6%가 서울 및 광역시에 편중되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이 취약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을변호사 도입

1		마을변호사 홍보 협조

□ 마을변호사 주요 역할

○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 주민들의 ‘주치의 변호사’ 역할 수행

○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등을 통한 일상적인 법률문제 상담

-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

○ 마을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실시

이름	소속회	기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서규영	서울	연수원 18기	02-2182-0010	kysuh625@hanmail.net
남화진	서울	연수원 39기	02-521-6755	hjnam0815@naver.com

□ 평창읍 마을변호사 모집 현황

□ 참고사항

○ 읍사무소에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별첨1]를 비치

○ 유선으로 상담내용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를 작성하고, 이를 마을변호사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추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상담 일시 등에 관하여는 마을 변호사별로 가능한 상담시간 및 방법   등을 마을변호사와 협의

2		2014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계획 알림

□ 운영개요

○ 모집기간 : 2013.12.9(월) ~ 12.11(수), 3일간

○ 신청자격 : 접수당일 현재 평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재학중(휴학생 포함)인 자

○ 접수방법 : 서면접수(군청 자치행정과 김정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sukara17@korea.kr)접수

○ 선발일시 및 장소 : 2013.12.18(수) 14:00, 군청 소회의실

○ 선발자 발표 : 2013.12.19일한, 군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선발인원 : 30명

○ 근무기간 : 2013.12.30(월) ~ 2014.1.24(금), 4주간

○ 구비서류 : 등록서,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계좌사본, 1순위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 자료

전세계약 확정일자(학생 본인만 주소를 부득이하게  타시도로 전출한 경우)

○ 문 의 처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033-330-2266

[별첨 제1호 서식]

상 담 신청자	성 명						나이			성별				직업
	주 소
	전 화		(자 택)
			(휴대폰)
질 문 요 지
지 역 명						읍·면사무소명					읍·면사무소 연락처
상담카드 배부자 성명									마을변호사 성명
									연락처
년 월 일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

대한변호사협회

주민생활지원계 소관

1		희망 2014「사랑의 연탄 30만장 나눔」모금 캠페인

○ 기      간 : 2013.11.20(수) ~ 2014.1.31(금)

○ 내      용 :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계층에 연탄 및 난방유 지원

○ 희망모금액 : 150,000천원

○ 우리읍 희망모금액 : 30,600천원

- 평창읍 수급자수 × 연탄300장 × 500원 = 30,600천원

○ 주      관 : 강원도공동모금회,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협 조 사 항 : 성금모금 동참 및 홍보

민원계 소관

1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책자형) 배부

○ 2014년 전면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지도 향상을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책자형)를 배부하오니, 도로명주소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지도가 더 필요한 마을은 민원부서 방문 수령 가능

붙임 : 안내지도 1부(이장서류함 배부)

산업계 소관

1		2013년산 강원도옥수수종자 및 정부보급종자(광평옥)공급

□ 종자 예시량(강원도산)

○ 미백2호 1,767봉, 미흑찰 235봉, 흑점2호 132봉, 강일옥 146포

※ 신청단위 -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1봉/1kg, 강일옥 1봉/2kg

□ 종자 예시량(정부보급종)

○ 광평옥(사료용) 100kg/10포

※ 광평옥은 기본신청단위가 1포/10kg로 마을별로 신청(개인별 신청 받지않음)

□ 공급가격(강원도산)

강원도산 찰옥수수(원/kg)			사료용(원/2kg)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강일옥
18,000	20,000	18,000	20,000

□ 공급가격(정부보급종 광평옥)

정부보급종 (원/10kg)
광평옥(사료용)	120,000원	공급단위( 10kg/1포)

□ 신청 및 공급기간

○ 신청기간 : ’14. 12. 27(금) 까지   공급기간 : ’14. 2. 15 ～ 3. 15

□ 협조사항

○ 종자신청은 12. 27일까지 신청양식에 의거 제출

※ 신청단위 : 미백, 미흑찰, 흑점2호(1봉/1kg) , 강일옥 (1봉/2kg) 광평옥(1포/10kg)        - 마을별로 신청

※ 10봉 이상 신청 시 재배예정지번 기록

- 아리찰 및 오륜팝콘은 희망 농가 직접 신청(옥수수연구소 및 홍천농협)

옥수수 보급종 신청

[                리]

번호	성명	토지 지번	품종 (미백2, 미흑찰, 흑점2호, 강일옥, 광평옥)	희망량 (봉)	연락처	비고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신청단위 -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1봉/1kg , 강일옥 1봉/2kg,

광평옥 1포/10kg → 마을단위신청

※ 평창읍 배정물량 초과 신청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2013년산 봄감자 보급종 배정량 변경알림

□ 당초

○ 배 정 량 : 수미11,820㎏, 하령 40㎏, 홍영40㎏, 대서 40㎏

□ 변경(2013. 12. 30까지 신청)

○ 배 정 량 : 수미11,820㎏, 하령 40㎏, 대서 40㎏) → 홍영삭제

□ 마을별 신청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홍영으로 신청하신

마을에서는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변경시 수미로 대체)

3		오미자 보조사업 관련 홍보 알림

□ 개요

○ 최근 오미자가 건강식품으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급속       도로 확대되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평창군에서도        지역여건과 고랭지기후를 활용한 고품질 오미자를 생산하여 경쟁        우위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 향후 재배면적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무분별한 출하로 품질       저하에 따른 평창오미자 이미지 손상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평창군에서는 개인지원을 지양하고 기       조직된 평창오미자연구회 회원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구회에서는 재배기술 교육, 견학, 자재 공동구입, 품질관리 등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자체규약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오미자의        재배기술이나 회원 가입에 대한 문의 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        과로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명품약재부서 최종래 033-330-1329

4		2013년 FTA 피해보전제도(폐업지원제) 신청농가 안내

□ 개요

○ 폐업지원제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이 당초 FTA 피해보전제도 및       폐업지원제 시행지침의 일정(11월 말)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중앙)       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대상자        결정시기는 ‘14년 1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며, 대상자 결정이후 신       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폐업지원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 폐업지원제 대상자 선정(확정)은 선착순(신청순서, 가축처분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중앙정부의 자금배정에 따라 자금 범위 내에서 지난        10월 농림사업 축산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에 의하여 결정됨

※ 보유가축(한우) 규모(소규모 우선), 축주연령(고령 우선), 경영상태         (영세농 우선)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보유가축 처분시기

- 가축의 처분시기 및 처분방법은 대상자선정과 관계없이 본인책임 하에      진행하여야하며, 페업신청 후 보유하고 있는 가축(한우)은 처분(매매,      도축)해도 관계가 없으나 대상자선정 이전까지 반드시 가축을 처분      해야하는 것은 아님

※ 향후 폐업지원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낮은 가격으로 가축만 매매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5		농어촌민박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알림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78평)미만”이라고 규정

□ 질의요지

○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의 연면적과는 관계없이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 민박        사업이 가능한지,

○ 아니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해당 주민이 그       필지 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       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없이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

6		한우배합사료지원사업 지급 신청서 제출 알림

□ 사업개요

○ 한우 배합사료 신청서 관련 미신청 농가가 많음에 따라 미신청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바랍니다.

□ 신청 및 청구방법

○ 신청서 제출 : 12. 10(화)까지

○ 제출서류 :

- 각 농가로 송부된 신청서 1부.(신청서 없는 경우 읍사무소에서 배부)

- 사료구입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 안내사항

○ 폐업신청하신 농가도 폐업 전까지 사료구입분이 있으시면 신청가능

○ 상반기 제출하신 농가도 하반기 사료구입 분 반드시 신청

○ 붙임에 미신청 농가 첨부하니 꼭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최근 신청서를 낸 후 추가로 사료를 사지 않으신 농가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미신청 농가 “별첨” 참조

※ 한우배합사료 미신청 농가

구분	마을	성명	구분	마을	성명
1	상리	김복영	29	노론리	김남준
2	상리	김용호	30	고길리	김영기
3	상리	김한준	31	지동리	김윤기
4	상리	변용덕	32	지동리	김진일
5	상리	이병철	33	지동리	박병산
6	상리	이인수	34	지동리	송인금
7	중리	노병호	35	지동리	이창준
8	중1리	정일록	36	지동리	최순자
9	하2리	정규덕	37	유동리	신영춘
10	종부리	김광명	38	유동리	유재득
11	종부리	김진학	39	약수리	김병대
12	종부리	박운자	40	약수리	민병순
13	종부리	송인학	41	약수리	박정호
14	종부리	이백용	42	약수리	성기순
15	종부리	이영린	43	약수리	이용완
16	종부리	이장식	44	약수리	최성규
17	종부리	이해균	45	약수리	최승원
18	종부리	이호연	46	약수리	최이순
19	종부리	정한진	47	약수리	최종완
20	종부리	진영철	48	조둔리	김기옥
21	종부리	함영대	49	조둔리	김남혁
22	종부리	함용진	50	조둔리	김상영
23	종부2리	김봉진	51	조둔리	송시헌
24	종부3리	구점용	52	조둔리	원영길
25	종부3리	권혁문	53	조둔리	최수산
26	종부3리	김장원	54	천동리	최연흥
27	종부3리	엄정이	55	도돈리	김백만
28	종부3리	장영규	56	도돈리	이성일

구분	마을	성명	구분	마을	성명
57	도돈리	이찬기	78	주진리	이영오
58	마지1리	김복영	79	주진리	최종화
59	마지1리	장영상	80	주진1리	안재경
60	대상리	신재남	81	주진1리	오만억(최승주)
61	대상리	이윤균	82	주진2리	조춘자
62	대하리	김승래	83	계장리	방극창
63	대하리	남궁강	84	계장리	정연도
64	대하리	이관영	85	계장리	최장수
65	대하리	이용학	86	다수리	우종구
66	입탄리	지중환	87	다수리	전찬기
67	향동리	문동식	88	다수리	정홍교
68	여만리	연창흠	89	다수리	탁명진
69	여만리	이건주	90	하일리	김수석
70	여만리	이영모	91	하일리	심영달
71	여만리	이왕주	92	하일리	유상호
72	후평리	나건주	93	하일리	조성인
73	후평리	박종관	94	하일리	최순철
74	후평리	안재봉	95	하일리	함정훈
75	주진리	강대호	96	원당리	김맹동
76	주진리	안옥현	97	원당리	윤승만
77	주진리	이영산	98	뇌운리	이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