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무 업 무

1		2013년 6~7월 HAPPY700평창 아카데미 강의알림

구 분	회차	강의일시	장 소	초청강사	강의주제
정 기	155회	2013.06.20(목) 15:00∼17:00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 효 실 (커넥션코칭 대표 )	쓰러진 엄마들을 일으키는 ‘전효실의 회복코칭’
토크콘서트	2013년 1회	2013.07.11(목) 15:00∼17:00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별도 확정예정	힐링 토크콘서트
순 회	156회	2013.07.18(목) 15:00∼17:00	미탄면 복지회관	김 영 일 (악당이반 대표)	소리의 기록 평창아리랑의 세계화

※ 협조사항: 토크콘서트 마을별 3명이상 참석 협조

2		2013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 모집기간 : 2013.6.10(월) ~ 6.14(금), 5일간

○ 접수방법 : 서면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선발일시 및 장소 : 2013. 6. 18(화) 14:00, 군청 소회의실

○ 선발자 발표 : 2013. 6. 20일한, 군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선발인원 : 33명

○ 근무기간 : 2013.7.1(월) ~ 7.26(금), 4주간

○ 근무장소 : 군청, 읍면사무소, 도서관등 군직영 공공시설

○ 임    금 : 일당 39,000원, 주휴수당지급

3		문화이용권(카드) 신청 안내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신청기간 : 2013년 3월부터 연중내내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후 바로 발급가능

○ 지원금액 : 카드 1매당 5만원 한도

○ 협조사항 : 마을별 대상자 카드 신청 홍보

4		주민과 함께 봉평愛 1박2일 추진계획

○ 목    적 : 2013년도 봉평면사무소 특수시책으로 봉평면 주민들과 함                 께 생활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자 함

○ 추진계획 : 분기별 1~2회 실시 예정 ( 총 4회 실시)

○ 행사내용 : 봉평면사무소 직원 1박2일 마을주민과 생활하면서 농촌일                  손돕기 및 화합의 시간을 갖음

○ 협조사항 : 참여를 원하는 마을은 면사무소로 신청 요망

주민생활지원업무

1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가구 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기간 : 2013. 6. 3 ~ 2013. 7. 31 (예산소진시 7월 31일이전에 종료)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전기요금 미납 고지서, 도장)

○ 사업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2		영농 폐농약용기 수거 비대상품 분리배출

○ 수거실태 : 영농 폐농약용기(폐봉지류포함) 수거시 대상품목과 비대                   상품목이 혼합되어 수거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배출

○ 비대상품목 : 영양제 및 친환경유기 농자재류

○ 향후계획 : 환경공단사업소에서 반입되는 폐농약용기 검수시 혼합된                  경우 반입제한 및 회수조치

3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전용수거용기 세척 협조

○ 배출실태 : 음식물 전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나 봉투에 담지않고

음식물만 배출하는 경우 종종 있음

○ 배출방법 : 반드시 음식물 전용봉투(초록색)에 담아 가까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투입

○ 수거용기 및 주변 악취 : 기온상승으로 음식물이 부패되어 수거용기                   및 수거용기 주변 악취가 심하며 불쾌감 초래

○ 수거용기 세척 : 음식점앞 및 본인이 사용하는 수거용기 본인이 세척

※ 봉평면 수거용기 270개, 매월1회 세척하나 여름철 집중관리 필요

4		2013년 여름철 방역소독 안내

○ 추진기간 : 2013. 5. 1 ~ 10. 31

○ 소독대상 : 시가지, 집단거주지, 축사, 하수구, 유원지, 취약지역 등

○ 소독방법

- 2012년까지는 면사무소에서 방역을 실시하였으나 2013년부터 군청         보건의료원 예방의약부서에서 읍면별 순회 방역실시

※ 예방의약부서 330-4850

- 시가지, 집단거주지 : 우석방역(용역업체) 차량 연무소독 실시

- 쓰레기적치장, 축사, 유원지 등 : 보건의료원에 필요시마다 방역소독        의뢰, 필요시 면사무소나 보건의료원으로 연락

민  원  업  무

1		각종 증명서 , 온라인으로 발급!

○ 온라인 정부민원창구 『민원24』(www.minwon.go.kr)

-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원부 등 수수료 무료 (61종)

- 지방세과세증명, 전입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 (3천여종)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인터넷으로 즉시발급 (38종)

- 인·허가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안내 (5천여종)

※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류 발급시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능

-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부 발급가능

- 수수료 무료

※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

습니다.

산업개발업무

1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 6월 15일(토)까지

○ 신청자격 :

-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 다만 신청자의 2012년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농지는 신청제외

2		2013년 밭농업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 6월 15일(토)까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중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농업경영체 필히 등록)

- 다만 신청자의 2012년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밭농업에 이용하는        신청농지면적이 1천㎡미만 농지는 신청제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로서 밭농업직불금 대상 품목 재배 농지

◎ 직불금 해당 작물

동/하계 구분	작물명(노지재배)
하계작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 양파, 대파(춘파), 쪽파

※ 신청농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 지원, 미등록시 제외처리

※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무단점유 농지 확인용)

○ 사업신청 방문시 필지지번, 해당작물명, 계좌번호, 도장지참후 방문

3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3. 6. 14일까지

○ 사업내용

구 분		개소별 사업비(천원)				사업량	사업내용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200	200	-	-	12개소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검사 비용 지원
산림농업		25,000	12,500	-	12,500	3개소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품질검사	380	190	-	190	2개소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검사 비용의 50% 지원

○ 지원대상 :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생산자 및 생산단체(작목반)

○ 접수처 : 평창군청 산림과

○ 신청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계획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330-2430)로 문의바랍니다.

◎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종 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90개)
수 실 류(13개)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버 섯 류 (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4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들메순, 다래순, 어수리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겸명자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산약)
수 엽 류(7개)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미래덩굴잎, 음나무잎, 참죽잎
약용류(19개)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6개)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조릿대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4		2013 소규모시설 공사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사용승락 협조

○ 대상 : 봉평면 시행예정인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유지

○ 제출기한 : 2013. 06. 21일까지 ⇒ 미 제출시 위치변경

○ 면 시행중인 사업장 6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5		2013년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2013년 대상재해 추가 : 지진

○ 예 산 액 : 29,950천원(도비 5,990, 군비 23,960)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판매보험사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화재 농협 5개보험사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 (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 험 료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

* 위험보험료 40～50%(국비 : 지방비, 70 : 30), 부가보험료 90%(국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지원

- 붙임1 : 간담회 자료 1부

6		여름철 물놀이 협조사항 알림

○ 2013. 6월 ~ 8월 여름철 물놀이 안전기간

○ 최근 각종 물놀이 익수사고가 발생, 급증

하천 및 계곡에서 물놀이 및 익수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         안전계도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관리지역에서의 안전계도 및 안전홍보활동

- 취약시간대(13시~17시) 마을앰프 등을 이용한 물놀이 안전계도 방송

- 위험요인 발견 즉시 건설방재과로 통보

※ 붙임2 : 이장 협조사항 1부

7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참여자 모집

○ 근무기간 : 2013. 7월 ~ 2013. 8월(2개월)

○ 모집기간 : 2013.6.1(토) ~ 2013.6.22.(토) (3주간)

○ 모집인원 : 평창군 전체 26명 중 봉평면 4명

○ 참여자격 및 우대조건

- 주민등록상 평창군내에 거주지를 둔 만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 차량 및 원동기 소유자 우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및 읍면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조건

- 주 2일(토,일)   1일 7시간 (10:00~17:00)

- 임   금 : 시급 7,290원 - 4대보험 가입

○ 신청 및 문의처 :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033-330-2365)

붙임 1

풍수해보험 간담회 회의서류

1. 풍수해보험제도 향후 추세

□ 재난지원금 제도는 점차 축소 · 폐지 예정

□ 풍수해보험은 향후 지속 확대 · 적극 지원 ⇒ 예산증가, 정책보완

ex) 2012년  9억(소방방재청 전체예산의 10%)

2013년 46억(소방방재청 전체예산의 38%)

ex) 2012년 국고예산 소진으로 보험가입 보류

⇒ 금년도부터는 국고예산 소진 이후에도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국고지원보험료      해당부분을 주민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여 가입 가능

2. 풍수해보험 개요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2013년도부터 지진 추가

□ 예산액(우리군) : 29,950천원(도비 5,990  군비 23,960)

※ 전년대비 25.6% 증가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판매보험사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화재, NH손해보험

※ 2013년도부터 NH손해보험 추가 : 활동상황 미약

※ 관내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 6명(동부화재 3, LIG화재·현대·삼성화재 각 1명)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험료

- 주택·온실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 / 자부담 38~45%

- 온실 : 자부담의 60%를 군비로 추가 지원(전국 지자체 중 유일)

3. 온실 부분

가입농가	가입면적	대상면적	수혜실적
37	135,485㎡	921,735㎡	20가구 86,490천원 * 2013년 1월 : 2건, 65백만원 * 2013년 2월 : 7건, 292백만원
ㅇ 가입률 14.6% / 도내 1위 ㅇ 도내 6개시군 실적 전무 ㅇ 도내 총보험료의 86.5% 차지			ㅇ 2013년 2월 통계는 전국의 60% 수준 ㅇ 시장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향후 지속 증가 예상

□ 2012년 가입 및 수혜 실적

□ 용어설명

보 험 계 약 자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
보 험 료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 험 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우리군 온실 부분 발전 배경

- 2008년 도입 당시부터 자부담 중 60%를 군비로 지원하는 정책 시행

- 최근 폭설·강풍 등으로 실제 피해 및 보험금 수령 사례 자주 발생하여   온실 농가의 인식 급변.

- 자부담분 추가 지원 예산 80,000천원 중 4월 현재 30백만원 집행으로   조기 소진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군비 보조비율 축소 불가피.

4. 주택 부분

가입건수	대상건수	수혜실적	비 고
1,490동	6,849동	-
ㅇ 가입률 21.7% / 도내 12위 ㅇ 최소 0.08%(춘천 16건) ~ 최대 98.3%(화천 1,204건) ㅇ 2012년도는 국고 조기 소진으로 9월경 종료.

□ 2012년 가입 및 수혜 실적

□ 우리군 주택 부분 미진 이유 및 문제점

- 주택이 풍수해로 전파·반파되는 사례는 실제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의 필요성 인식 전무하며, 제도시행 6년차이나 인식변화 진척 없음.

□ ex)2013년도 - 100㎡형 주택의 풍수해 보험 산출

구 분	최 대 보장금액	총보험료	지원액	자부담
70%보장형	79,000,000	101,000	64,400 (64%)	36,600 (36%)
90%보장형	99,000,000	123,600	70,500 (57%)	53,100 (43%)

[주택-세입자동산특약포함]

- 주택의 전파 · 반파 · 소파 · 침수의 경우 보험적용

구 분	최 대 보장금액	총보험료	지원액	자부담
90%보장형	9,000,000	21,800	12,500	9,300

[세입자 - 동산]

- 주택이 아닌 동산에 대해서만 풍수해로 인한 피해 적용

5. 풍수해보험(주택) 활성화 방안 - 자부담 60% 보전

□ 주택의 경우도 자부담 중 군비 추가 지원 60%를 적용하여 전파 · 반파 · 소파 · 침수의 경우 보험 적용 사례 유도로 활성화 필요.

구 분 (100㎡기준)	최 대 보장금액	총보험료	지원액	자부담 보전(60%)	실 제 자부담
70%보장형	79,000,000	101,000	64,400	21,960	14,640 (14.5%)
90%보장형	99,000,000	123,600	70,500	31,860	21,240 (17.2%)

□ “세입자-동산”형으로만 가입 시 자부담 추가 보전 반영 하지 않음.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주택 보정 가입률 * 0.6 + 온실 보정 가입률 * 0.4

- 주택 보정 가입률 : {(해당지역 주택 보험료 합/전국 주택보험료 합) * (전국 주택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수)/(해당지역 주택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수)} * 100

- 온실 보정 가입률 : {(해당지역 온실 보험료 합/전국 온실보험료 합) * (전국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 (해당지역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 100

6. 정부합동평가 지표

7. 주택부분 추진 세부전략 - 풍수해 발생 이전 적극 가입 유도

□ 적극적인 주민 홍보 - 5월 ~ 6월중 읍면 이장회의 직접 방문 설명

- 소파·침수의 경우도 적용 강조

- 자부담에 대한 군비 추가 지원 정책 시행 설명.

- 향후는 재난지원금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높은 점 부각.

- 전국의 주택 보상사례 구체적 전파.

□ 취약주택 의무가입 유도 - 당연 가입 주택 기준 마련

-  읍면별 가입대상시설수의 50% 소화 기준으로 선정

□ 건축 후 15년 이상 경과 주택

□ 노후 슬레이트 또는 노후 기와 주택

□ 산 밑에 위치하거나 경사도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

□ 과거 침수 사례가 있는 지역의 주택

-  마을별 대상가구 리스트 제출 : 2013. 6. 10(월)까지.엑셀로 전환.

행정리	주택 지번	소유주	연락처 (휴대폰)	면적	보험료	자부담	비고

□ 군민행복 통합평가 지표 설정

[군] ⇒ 홍보지원  * 목표물량 : 대상시설수(6,848동)의 65% 4,451동

- 이장회의 등 대 주민 방문 홍보 횟수

- 언론보도 및 전단지 제작 배부

- 읍면담당자 및 보험설계사와의 간담회

[읍면] ⇒ 주택가입실적 - 총보험료로 평점화, 상대평가

구 분	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대상 시설	6,848	1,532	415	576	975	993	719	1,069	569

- 상대평가 적용.

- 읍면별 가입실적을 총보험료로 평점화.

-「세입자 동산」형 가입은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이 장 협 조 사 항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최근 관내 여름 휴가철 물놀이 인원의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물놀이 지역 및 사고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가 절실히 요구됨

○ 안전사고 발생 현황

<기준 : 2013년 5월 28일 현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인원	3/3	1/1	1/1	0	4/4	1/1

☞ ‘08년 익사 3명 : 골뱅이(1)도돈리, 어로(1)도돈리, 수영미숙(1)대하리

☞ ‘09년 익사 1명 : 평창읍 응암리 1명(음주 후 도강)

☞ ‘10년 익사 1명 : 평창읍 뇌운리 1명(음주수영)

☞ ‘11년 없음

☞ ‘12년 익사 4명 : 도돈리(실족), 마하리(다슬기). 봉평면 2명(물놀이, 실족)

☞ ‘13년 익사 1명 : 유동리 1명(다슬기)

○ 운영현황

․ 물놀이 관리기간 설정 : 2013. 6. 01. ~ 8. 31.

․ 물놀이 관리지역 19개소 : 별첨

․ 물놀이 위험관리지역 설정 : 2개 지구(뇌운리, 흥정계곡)

○ 협조사항

․ 관리지역에서의 안전계도 및 안전홍보활동

․ 취약시간대(13시~17시) 마을앰프 등을 이용한 물놀이 안전계도 방송

․ 위험요인 발견 즉시 건설방재과로 통보

□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번호	물놀이 관리지역	관리주체	리	위치	유형
1	뇌운계곡1	평창군	다수리	다수강펜션앞	하천
2	용항강변	평창군	용항리	용항교	하천
3	천동보	평창군	천동리	천동보	하천
4	응암강변	평창군	응암리	응암펜션단지	하천
5	도돈강변2	평창군	도돈리	진바리	하천
6	대상·대하강변	평창군	대상·대하리	대상·대하 강변	하천
7	흥정계곡3	평창군	흥정리	어울림펜션	하천
8	뇌운계곡2	평창군	계장리	다수교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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