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5.(수) 16:00

6월중 정례 이장회의

행복의중심, 세계속의 평창

제38대 이석래 군수

읍면 초도순시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소관

1		2013년 군민행복 통합평가 평가기준 안내

❍ 부서간 읍면간 경쟁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행정의 생산성 행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실과소 및 읍면 공통지표	가점지표	읍면지표	정성평가
10개 지표 15점	2개 지표 3점	15개 지표 75점	10점

❍ 평가기준

① 실과소 및 읍면 공통지표(15점)

- 지방재정 균형집행실적(2)   - 부서 홍보실적(2)

- 부서별 전화 친절도(3)      - 민원제도 개선․건의실적(1)

- 상시학습 최저 교육이수시간 이수율율(1)

- 직원 자원봉사 활동실적(2)  - 부서별 제안실적(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1점, 신규)

-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실적(1점, 신규)

- 심폐소생술 보급실적(1점, 지표변경)

② 가점지표(3점)

- 부서별 수상실적(2)

- 부서별 국비(공모사업포함) 확보 실적(1)

③ 읍면지표(75점)

- 읍면사무소별 특수시책(책의 향기가 흩날리는 평창 만들기)(10)

- 읍․면 행정 만족도(6점/상대평가)

↳ 읍면별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일반주민대상)

- 사회복지 사례관리 실적(5점, 신규, 절대평가)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실적(5점, 신규, 상대평가)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3점, 신규, 절대평가)

↳ 장애인연금 미수급 장애인 대상(1급․2급․3급 중복 장애인)

- 민원인 만족도(6점/상대평가) : 전화설문조사(민원인 대상)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율(3점, 신규, 절대평가)

- 민원24 이용율(3점, 신규, 절대평가)

- HAPPY700평창아카데미 참석율(3점/절대평가)

↳ 정기아카데미(6회/3회), 토크 콘서트(2회) : 배정인원 必

- 지역 여론 관리 실적(4점/상대평가)

↳ 마을행사, 사건․사고․미담, 주민불편사항, 특이사항 등

- 지역화합 추진실적(7점/상대평가+정성평가)

↳ 군단위 행사 주민참여도, 도농교류-자매결연 실적, 주민자원봉사 실적, 복지 지원실적, 직능단체 활동실적, 주민축제 개최실적

- 문화이용권 집행 실적(3점/절대평가) : 저소득층 대상

- 지역경제 활성화(7점/상대평가+정성평가)
↳ 농업, 산림업, 축산업, 지역개발 추진 실적

- 생활환경 정비실적(7점/상대평가+정성평가)

↳ 마을 대청소 주민참여 실적, 꽃길 및 화단 조성 실적, 산책로 조성실적,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석면 및 빈집 철거 실적, 자원재활용 수거 실적 등

- 풍수해보험 가입율(3점/상대평가)

↳ 해당읍면 주택 가입시설 수 / 해당읍면 대상시설 수

* 읍면별 가입대상 시설 수

구분	합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대상 시설	5.769	1,294	356	465	823	880	658	820	473

❍ 인센티브 & 패널티(전년도 기준)

① 읍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급

- 1위 : 1억원,  2위 : 8천만원,  3위 : 6천만원

② 평가결과 성과급제 반영

- 근무성적(50%) + 평가결과(50%)

③ 복지포인트 제공 : 1위(50만원), 2위(40만원), 3위(30만원)

④ 패널티 부여

- 각 그룹별 최하위 부서장․읍면장 및 담당 타 지역 전출 또는 파견, 특별교육, 사회봉사 활동 등

❍ 협조사항

□ 마을․사회단체 등 언론보도의 내용이 될 만한 소재 및 마을동향 알려주기

□ 주민 및 사회단체의 자원봉사활동 강화 : 활동실적 관리 철저

□ 평창읍 특수시책 :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적극 참여

□ HAPPY700평창 아카데미 적극 참여 : 배정인원별 참여

□ 풍수해보험 가입 참여 및 홍보    □ 군 단위 행사 시 적극 참여

□ 직능단체(사회단체) 활동 강화

□ 관외 인구 증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등

□ 마을청소 주민참여, 꽃길 및 화단 정비, 자원재활용 수거 철저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민원24 적극 이용 독려

* 2013년 군민행복 통합평가 지표발표에 따른 마을평가계획과 지표별 추진계획은 7월 이장 회의 시 안내

2		특수시책“책의 향기가 흩날리는 평창 만들기”추진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의 폭이 좁은 농촌마을의 한계를 극복하고

책 읽는 기쁨을 다시금 느끼게 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책의 향기가 마을마다 흩날리게 함으로써 남녀노소 모두가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평창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가. 북카페와 같은 읍사무소 조성

읍사무소라는 관공서의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벗고 친근하고 편안하게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1층 민원실내 책이 있고, 커피향과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운영방법

- 도  서 : 대화도서관으로부터 도서 대출 직원 및 마을주민으로부터

도서 기증  ⇒ 자발적 참여 유도(잡지류 포함)

- 책  장 : 관내 목공기술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재능 기부를 받아

제조 설치 (필요시 목재 제공)

- 음  악 : 주민들의 신청곡 위주의 잔잔한 음악 제공 음악제공은

청사내 오디오 방송시설 활용 요일별 음악장르 차등 제공

월 ․ 수 ․ 금	경음악 및 클래식
화 ․ 목	국악, 가요 및 팝송

- 커피 메이커 준비(알뜰장터 활용)

□ 설치장소 : 읍사무소 1층 사무실내

□ 운영시기 : 6월 셋째주부터 지속

※ 모든 필요 물품은 6월 19일전까지 준비 완료

나.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의 폭이 좁은 농촌마을에 도서를 전달해주며 소규모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책을 통한 즐거움을 전달하고자“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운영방법

【흐름도 1】

			대여				대여
	대 화 도서관				평창읍				마을
			⇔				⇔
			반납				수거

【흐름도 2】

	⇨	대 출 (도서관)	⇨
접 수 (평창읍)				전 달 (평창읍)
⇧				⇩
반 납 (도서관)				대 여 (마을자체)
	⇦	수 거 (평창읍)	⇦

- 희망 마을 신청을 통해 분기별 운영(접수기간 5일)

-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활용

- 도서는 대화도서관, 진부도서관 등 군립도서관 활용, 월단위로 도서 교환

- 도서 대여 및 수거, 반납은 읍사무소 담당

- 도서대출반납대장 작성    - 분기별 작은 이벤트 개최

□ 운영주체
- 총괄관리 : 총무담당   - 마을총괄 및 관리자 : 마을 이장
- 마을운영자 : 이장 또는 부녀회장 등 마을에서 선정한 자

□ 운영시기 : 6월부터 ～ 11월까지

- 6월,7월,8월 / 9월,10월,11월(2기분)  - 평가 및 피드백 : 12월

□ 이벤트 운영계획

- 영화, 만화 등 영화감상를 위한 DVD제공 : 총 2회

- 찾아가는 도서관 골든벨 운영(책제목, 내용 등) : 총 1회

-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도서 지원

- “책읽어주기” 시간 운영 : 자원봉사자 활용

- 어르신 돋보기 지원 :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별 2개(사회단체 지원 협조)

다. 협조사항

□ “찾아가는 도서관” 희망 마을은 6. 12.까지 총무담당(330-2601)에게 연락

3		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 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 공 시 일 : 2013년 05월 31일(금)

- 공시방법 : 개별통지문 우편발송 및 결정지가조서 비치

- 신청기간 : 2013. 05. 31 ~ 2013. 07. 01(30일간)

- 신청장소 :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를 기재후 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우편, fax전송(033-330-2630), 방문 등】

4		제14회 강원도민달리기대회 참가 안내

❍ 일    시 : 2013. 6. 6(목) 07:30

❍ 장    소 : 평창군청 광장

❍ 코    스 : 4km

- 군청광장 - 평창교 - 강변도로 - 상리교 - 교육지원청 앞 - 농협군지부앞    - 신호사거리 - 군청광장

❍ 주최/주관 : 강원도민일보사/ 평창군생활체육회

❍ 참 가 비 : 무료

※ 푸짐한 경품 추첨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부서 소관

1		긴급지원제도 한시적 기준완화 적용 안내

「배분세칙」제5장(긴급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재해ㆍ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

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내용

① 생계비 : 급식비, 단전‧단수, 가스연체료, 건강보험체납료(공단 감액        분 제외), 실직(근로 활동이 없는 상태), 소액의료비(외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무연고자의 장제비,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생계비          (단,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원은 제외) 긴급주거비 또는 긴급교육비

② 의료비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긴급지원사업 배분금액 기준 한도액>

구분	저소득층응급지원사업		재해.재난긴급지원사업
상세항목	생계비	의료비	화재피해	재해□재난피해
				개인	법인□기관단체 □시설
지원규모	1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 전 소:300만원이내 □ 반 소:150만원이내 □ 부분소:100만원이내	500만원이내	2,000만원이내

※ 지원내용에 따라 한도액내에서 차등지급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원내용 별 구비서류

구분	저소득층응급지원사업		재해‧재난긴급지원사업
상세 항목	생계비	의료비	화재피해	재해재난피해
				개인	법인‧기관‧ 단체‧시설
구비서류	1.미‧체납 확인서 (영수증) ※ 미‧체납에 대한 지원신청시 제출 2.임대차계약서 ※ 주거비 지원 신청 시 제출	1.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2.의료비(진료비) 계산서	1.화재증명원(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2.증빙사진	1.사고현황확인서(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2.증빙사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신청 불가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별 월평균소득(정부보조금 포함), 재산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한시적 적용기간 ☞ 2013. 12. 31.

가.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시행령 안 제7조제2항제1호)개정

〇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 →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150%이하	190만원	232만원	275만원

나.「금융재산 기준」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개정

〇 (금융재산) 종전 “300만원이하” → “500만원이하”로 완화

※ 주거지원은 제외(종전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로 적용)

〇 (위기상황 인정사유) 이혼 위기사유 소득기준을 “100분의 120이하”

* (적용기한) 2013. 12. 31까지 한시적용(‘14. 1. 1 이후에는 종전규정 적용)

2		쓰레기 배출 요일 준수 및 분리수거 철저

❍ 요일별 쓰레기 수거 일정

- 생활 쓰레기 수거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재 활 용 품 수거 : 남부.동북,북부 (주 5일 수거)

- 음식물 쓰레기 수거 : 화요일, 목요일 (재산영농조합법인)

- 대형폐기물 : 수시 (평창읍에서 스티커 구입 부착후 배출)

❍ 마을별 쓰레기 수거 일정

구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비고
시내,상리,종부	월요일	월요일	월,수,금
시내~북부	화요일	화요일	〃
시내~남부	수요일	수요일	“
동부,뇌운	목요일	목요일	“
시내,종부	금요일	금요일	“
시내	일요일	일요일	“

※ 오전 04:00 ~ 08:00,  오후 13:00 ~ 18:00

※ 금요일 야간에 내어 놓으면, 토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청결한 도로변

및 주변 환경을 위해 내어놓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기에 1차, 2차, 홍보         계도를 실시한 후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체         수거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부서소관

1		농가특별 사료 구매자금 지원 알림

❍ 사업목적

- 사료 외상구매를 현금거래로 전환해 농가 이자부담 경감

-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자금경색 완화 및 사료 외상구매 상환

도래 등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 사업개요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사료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조사료 포함)

-  지원조건 : 금리 1.5%, 축종별 2~3년 상환

․ 기준금리 4.7% 가정 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부담

․ 소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선정 가능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기타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전용            사료 및 기능성사료)

- 대출기관 : 농협은행, 농․축협

❍ 농가지원금액

-  지원금액 : 지원한도 내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2억원, 기타 3천만원

-  지원단가 : 한육우45만원/마리, 낙농90, 양돈10, 양계0.4, 오리0.6

-  기타가축 : 사슴30만원/마리, 말35, 산양6, 토끼0.4, 메추리0.2, 꿩              0.4, 타조10, 꿀벌5/통

-  우선순위 : ①구제역 피해농가 ②기업농 미만 ③기업농 순

* 기업농 : 소 150,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신규지원사업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 양돈 농가 모돈 감축계획서(위임장) 사본 제출

※ 사료구입신청 농가 : 사료구매 계약서 첨부

※ 외상금액상환신청농가 : 사료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첨부

❍ 신청서 제출 기한 : 6월 10일까지

2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변경 계획 알림

❍ 변경 사유

- 형평성 등을 감안, 자금용도․지원조건․지원제외 대상․지원단가  등을 특별사료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

❍ 변경 내용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포함

- 사료구매 증빙자료 : 구매계약서 → 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 지원조건 : 금리 3% → 1.5%(‘13년 한시)

․ 2년 일시상환 → 소 1년거치 2년 균분, 돼지 등 2년 균분상환

․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사항은 기 집행액에도 소급 적용

- 지원제외대상 : 가축계열화 농가 → 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 지원단가 : 한육우 30만원 → 45, 낙농 65 → 90, 양돈 7 → 10, 오리 0.4 → 0.6, 양계 0.4(종전과 동일)

* 기타가축 : 사슴30만원/마리, 말35, 산양6, 토끼0.4, 메추리0.2, 꿩0.4, 타조10, 꿀벌5/통

-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천만원, 양돈 4, 기타 1

- 우선순위 : 전업농 우대 → 영세농가 우선 지원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미만

❍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 지원사업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 사료구입신청 농가 : 사료구매 계약서 첨부

※ 외상금액상환신청농가 : 사료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첨부

❍ 신청서 제출 기한 : 6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농 장 명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농장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축 종	※양돈 농가의 경우 모돈감축계획서(위임장) 첨부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면적	동 ㎡
사 업 명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 )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축발기금 / 이차보전)							비고
		계		보조			융자
				-
거래구분	현금거래( ), 선급금거래( ), 공동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1. 축산업등록증 사본 1부, 2. 신용조사서 1부.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신청자 중 사료구입농가(사료구매계약서첨부)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신청자 중 외상금액상환농가(사료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첨부) 201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사 료 구 매 계 약 서

□ 구 매 자

농가명	주소	연락처 (핸드폰)	사 료 구 매 계 약 내 역						비고
			축종	사육두수	구입량 (포/kg)	단가 (포/원)	사료구입액 (원)	거래구분 (현금, 선급금, 공동구매)

□ 납 품 자

- 업체명(대표자) :                      (인, 싸인)

- 주 소 :

- 연락처 :

- 계좌번호 :

2013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사료 납품을 계약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 법인 등 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사료구매자금 대출 현황

축종(A)	대출금액(B)	대출잔액(C)	비 고

* ’08～’09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및 ’13년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지원사항 기재

4. 종합의견

* 신용조사서 작성 사무소와 실제 대출실행사무소는 채무자의 선택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3		버섯 생산자 조직 및 버섯재배사 보유현황 조사 협조

❍ 조사내용 (6. 7일까지 제출)

- 관내 버섯재배 생산자조직 및 버섯재배사 보유현황

- 생산자조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으로 구분하여 운영 현황조사

- 버섯재배사보유현황 : 설치년도, 저장고유형, 건물면적,  균상면적 등

※ 서식 아래 2종 참조

❍ 생산자 조직 운영 현황 (            리)

구분	조직명	소재지	참여 농가수	대표자	연락처(H.P.)	시설규모			주요출하처	운영현황
						동수	건물 면적	균상 면적		생산 품목	생산량(kg)	추정소득 (백만원)
법인			22

❍ 버섯재배사 보유 현황(                         리)

생산자 / 조직명 (대표자)				시 설 규 모					운 영			미 운 영			재배 품목	주요 출하처	비고 (미운영재배사 이용실태)
마을	성명	재배사 위치	재배사 유형	설치 년도	재원	동수	건물 면적	균상 면적	동수	건물 면적	균상 면적	동수	건물 면적	균상 면적

※ 재배사 유형 : 보온덮개, 판넬식, 벽돌식 등

재  원 : 보조사업, 자체사업

비  고(미운영재배사이용실태) : 농자재 창고등으로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