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 과수작물 및 논·밭작물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13년 신규도입품목인 느타리버섯․표고버섯은 추후 확정 예정임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13년 신규도입품목인 시설작물(상추․부추·시금치)은 추후 확정 예정임

나.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대상 농작물

◦ 본사업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25개 품목)

◦ 시범사업

사업연수	4년차 이상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고추,복숭아,포도	복분자	인삼,오디,차, 시설작물(파프리카,멜론)	벼,느타리버섯,표고버섯,시설작물(상추,부추,시금치)
작물수	3	1	5	6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⑵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 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13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품목별 사업지역 추가에 대해서는 ’13년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

⑶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인삼

- 주계약(인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특약(해가림시설 선택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⑷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판매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⑸ 보장유형

◦ 특정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다만, 복숭아, 포도, 벼, 마늘은 80% 보장형 추가)

◦ 생산비방식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 보험가입금액의 30%, 20%, 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⑹ 보험가입단위 : 붙임1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다만,  옥수수, 벼, 차(茶),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지(경지, 단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경지는 동일 농가가 하나 이상이 서로 접하여 구성된 농지들에서 경작하는 단위를 말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 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벼, 옥수수, 농업용시설물 제외)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2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⑻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만 가능함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분납방법

구 분	납입시기	납 입 액
1회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2회	5월 31일 이전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광역시·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및 종합위험방식(복숭아․포도)의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재해별로 5～30%의 보험료 할인율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의 주계약(태풍(강풍)․우박)에 대해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사과 : 만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10% 인상, 중생종 5%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 인하

- 과거 손해율 및 가입년수에 따라 최고 -25%～4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⑽ 보험기간 적용

◦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보험약관 참조)

⑾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 노지고추 및 인삼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의 합이며 50% ~ 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농업용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함

- 단,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재조달가액의 50%～ 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내에서 결정

◦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내에서 결정

⑿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⒀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재이앙(재파종,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노지고추, 시설작물, 인삼(해가림시설 포함) 및 농업용시설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⒁ 재보험(붙임3 참조)

◦ 본사업 품목의 아래 품목군별로 손해율 180%를 초과하는 손해(거대재해)는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

- 품목1군 :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밤,콩,고구마,옥수수,감자,대추

- 품목2군 :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 품목3군 : 참다래,자두,양파,마늘,매실

◦ 시범사업 품목은 본사업과 구분하여 품목별로 손해율 180%초과 손해를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

다만, 시설작물은 시설물과 작물로 구분하여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

◦ 손해율 180%이하 손해(통상재해)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수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을 체결할 경우에 25%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수토록 하되,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의 25%는 정부가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 조정

-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25%는 민영보험사를 통하여 재보험 출재 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가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등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에 협의

3. 지원대상

◦ 순보험료 :  순보험료의 50% 보조

◦ 운영비 : 운영비 100% 보조

◦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상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 보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 운영비(부가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기 위한 통계자료 축적, 손해평가방법 개발 등 보험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객관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대리점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7.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붙임 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분		사업지역	가입단위(㎡)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전국	면적 1,000	2.28～3.22
	참다래	전남,광주,경남,부산,울산,제주(6개 시도)	1,000	6.3～6.28
	밤	전국	10,000	4.1～4.26
	콩	전국	내륙(4,500) 제주(6,500)	6.3～7.19
	감자	전국 *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으로 한정)	1,500	봄감자 (5.13～6.7) 가을감자 (9.2～10.11)
	양파	전국	1,500	11.18-12.6
	고구마	전국	2,000	5.2-5.31
	자두	전국	1,000	11.18-12.6
	매실	전국	1,000	10.14-11.8
	옥수수	전국	농지 1,000 농가 3,000	5.2～6.14
	마늘	전국	농지 1,000 농가 1,500	10.7～10.31 11.1～11.29
	대추	전국	1,000	4.1～4.26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강원 춘천․홍천․철원․평창 경기 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 충북 청원․진천 충남 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 전북 고창․전주․완주 전남 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 경북 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 경남 함안․의령, 창원․밀양․진주․김해․산청․하동․합천․창녕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남구 (단, 10.1∼12.6 본사업품목은 전국으로 시행)	1,000	4.29∼5.31 (51개 지역 신규) 8.5～9.17(단, ‘12년계약의 재가입만 가능) 10.1∼12.6 (전국 신규)
시범사업	시설작물(멜론,파프리카)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 면적 1,000 연동하우스 면적 400
	복숭아,포도	전국	1,000	11.18～12.6
	고추	충북 괴산․제천, 전남 해남․영광, 전북 고창․정읍, 경북 안동․영양	1,500	4.15∼5.24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18～12.6
	인삼	강원 홍천, 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0.14～11.15
	오디	전북 부안	1,000	10.14～11.8
	차	경남 하동, 전남 보성	1,000	10.14～11.8
	벼	전국	농지 1,000 농가 4,000	4.29～5.31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시설상추,시설부추,시설시금치	추후 결정	추후결정	추후 결정

※ 상기 판매기간은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붙임 3>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농림수산식품부						재보험요율 산정의뢰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재보험요율 산정 통보	보험개발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재보험료				재보험금
손해평가인
		국 가 (거대재해 인수)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 농업정책자금단에 기금 운용 위탁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

수당지급

손해평가

결과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