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0.(금) 16:30

5월중 정례 이장회의

행복의중심, 세계속의 평창

제38대 이석래 군수

읍면 초도순시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소관

1		2018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 알림 및 홍보

	▪ 2018평창 엠블럼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평창에서 펼쳐지는 눈(설상)과 얼음(빙상), 동계스포츠 스타(선수)와 지구촌 사람들이 어울린 모두에게 열려있는 축제의 한마당을 의미합니다. ▪ ‘ㅍ’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자인 한글의 ‘평창’ 초성 ‘ㅍ’과 하늘.․땅․ 사람들이 어울린(천,지,인 사상) 축제의 장을 표현함 ▪ ‘ㅊ’은 ‘평창’의 한글 초성‘ㅊ’과 눈과 얼름, 동계스포츠 스타(선수)를 형상화 함. ▪ 색상은 올림픽의 오륜기와 한국 전통의 오방색을 모티브로 함.

2		2013년 민간요법현황 전국맵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소멸 우려가 높은 한국 민간요법의 보유자 및 전수자 현황을 전국적으로 심사, 선발하여 발굴·보존 작업의 사전 자료로 활용하며, 전통지식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13년 3월 ~ 11월

❍ 대    상 : 경기, 충북, 강원, 경남, 경북 지역 이장 19,065명

❍ 내    용 :

- 전화설문조사 : 해당 지역 특유의 민간요법 및 시술자 정보

(예상 소요시간: 10분/인)

- 주관 기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 기대효과

- 전국적인 민간요법 사용현황을 심사, 선발하여 전국적인 맵을 구축    하고 민간 단방요법 및  민간시술 발굴·보존 작업의 사전 자료 활용

3		농촌일손돕기 신청안내

❍ 주    체 : 평창군 예비군읍대 (대표 홍영길)

❍ 신청방법 : 2주전 읍사무소 총무부서에 신청 (전화신청)

4		201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대상자 조사 협조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지원금액 :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분만큼을 쿠폰으로 지원

❍ 신청기한 : 5월 31일까지 신청서 제출

주민생활지원부서소관

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자립기반 조성

❍ 지원조건

-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장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이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가구당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4인가족 기준 월 1,546,399원)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8,300만원

이하인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월 건강보험료 2만원초과 세대의 경우

도 위의 가구당 월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의 70%를 재산으로 산정

- 직장가입자는 당해연도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당해 연도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이 8,300만원 이하인자

❍ 지원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공단 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각 1부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 ☎031)481-0302』

산업부서소관

1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안내

❍ 신청자격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2012년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 등은 제외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3년 6월 7일 까지

- 신청장소 : 평창읍사무소

❍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

①등록신청서, ②경작사실 확인서, ③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제출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관외거주자)의 경우

․관내에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연간 9백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증명서

․해당 시․구에서 2년 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 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①등록신청서, ②경작사실 확인서, ③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 사망승계한 증명서,

․ 2년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45백만원)이상 증명서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농지를 환수한 농업인(‘04년 이전 1년이상 논농업에 종사)은 당해연도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45백만원)이상 증명서

※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 서류 생략가능(단, 필지 추가 시 경작사실확인서 등록필요)

2		밭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안내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신청자의 2012년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 등은 제외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3년 6월 7일 까지

- 신청장소 : 평창읍사무소

❍ 대상농지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시 등록된 필지로 공부상 지목이 밭(田)이며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대상품목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제출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관외거주자)의 경우

․관내에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연간 9백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증명서

․해당 시․구에서 2년 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 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3		조건불리직불금 신청 접수 안내

❍ 신청자격

-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

- 경작지 소재 평창읍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일치)하여야 하며,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자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3년 6월 7일 까지

- 신청장소 : 평창읍사무소

❍ 대상농지

- 조건불리지역의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 또는 관리되는 초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

※ 다만,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농지등은 제외

❍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의 농업인등은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농산물 판매 영수증,  초지조성허가증 등

4		각 직불금 신청 시 유의 사항

❍ 쌀직불금 신청

- 전년도와 동일한 등록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만 제출 가능

- 전년도와 동일하나 필지가 증가된 경우 증가된 필지 경작확인서 필요,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토지소유자가 9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소유한 토지만 가능)

․ 96년 이후 토지소유자가 바뀐경우는 농업기반공사 임대차계약서 제출

- 신규신청자의 경우 신규 진입요건 반드시 확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쌀직불금 대상농지 1만㎡ 2년이상경작

지급대상농지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증명서

- 농지전용된 필지는 반드시 확인

․이전에 농지전용신고후 다시 농지로 이용하는경우도 농지전용을 취소하지 않는 한 직불금대상면적에서 빠짐. 따라서 임시로 농지전용한 후 다시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농지전용을 취소하여야 함.

․직불금 신청 후 농지전용면적은 시스템에서 일괄 조정됨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없이 농지전용면적 제외

❍ 밭직불금 신청 유의 사항

-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된자여야 하며 신청필지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관외거주자)의 경우

․관내에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연간 9백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증명서

․해당 시․구에서 2년 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 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신청서 상 대상품목 반드시 기재 미기재시 신청 시 접수불가

․대상 재배품목이 아닌 경우 접수불가

․실제 재배대상과 다른 품목으로 신청 할 경우 실제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면 부당신청자로 간주되어 향후 모든 직불금 신청에 불이익을 당함을 유의

․본 직불제는 2012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작년에는 신청품목과 실경작 품목이 다른 경우 경고 통보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벌칙조항을 적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수 하고 향후 3년간 모든 직불금 사업 3년간 참여 제한

❍ 공통유의 사항

- 각 직불금은 중복신청 할 수 없음 1필지당 반드시 1개직불금 신청

- 조건불리직불금 대상지역은 조건불리직불금 우선으로 신청하시고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이 안되는 필지의 경우 밭직불금 대상
필지면 신청

→ 단위당 가격이 조건불리직불금이 높음 마을공동기금을
제외하고 개인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동일)

․ 조건불리직불금 논․밭․원 50원/㎡ (마을공동기금 20%이상)

․ 밭직불금 : 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