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무 업 무

1		효석문학 100리길 길트임 및 걷기행사

○ 일    시 : 2012. 7. 14(토) 13:30 ~

○ 장    소 : 봉평면 효석문화제 축제행사장

○ 참석인원 : 500명(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지역주민 등)

○ 진행일정

시 간	소요	주요내용	비 고
13:30~14:00	30‘	식전공연	쑥버덩풍물단 공연 (길놀이,무용,민요,난타)
14:00~14:06	6'	행사안내	외부인사 소개, 추진경위 설명
14:06~14:14	8'	개회식	환영사, 축사 등
14:14~14:16	2'	결의문낭독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결의문 낭독
14:16~14:20	4'	체조 및 코스설명	걷기생활체조, 걷기 안내
14:20~16:20	120‘	걷기행사	코스걷기(7Km, 축제장~청소년수련원)
16:20~17:30	70'	화합행사	한마당 공연(풍물놀이 등), 경품추첨

○ 구    간 : 효석문학 100리길 1구간, 7km

- 효석문화제 축제행사장(출발) → 남안교 → 관광안내소 옆 →

팔석정 → 금산교 → 백옥포마을 → 평창청소년수련원 입구(도착)

○ 기념품 및 경품권 제공

- 관광안내소 앞 : 효석문학 100리길 기념품(손수건)

- 팔석정 옆 : 경품권 제공

- 평창청소년수련원 입구 : 완주 기념품(기념뺏지)

※ 행사장 이동 셔틀버스 운행 :청소년수련원 입구 ~ 효석문화제 축제행사장

- 경품추첨 : 효석문화제 행사장

2		2012년 군민행복 통합평가 안내

○ 평가기간 : 2012. 1월 ~ 12월

○ 평가항목 : 읍·면 공통지표 15건 (세부평가기준 별첨)

①읍·면특수시책 ②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참석율

③산불발생실적 ④읍·면 행정만족도 ⑤찾아가는 현장행정강화

⑥풍수해보험가입율 ⑦심폐소생술보급실적 ⑧지역화합추진실적

⑨민원인만족도 ⑩사회복지사례관리실적 ⑪생활환경 정비실적

⑫지역경제활성화 ⑬인구증가율 ⑭세외수입 체납액징수율

⑮도로명주소 실질인지도 향상

○ 인센티브 : 우수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급

(최우수: 1억원, 우수: 8천만원, 장려:6천만원)

○ 마을별 적극적인 협조 요망

3		7월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안내

○ 평창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HAPPY700 평창아카데미」에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요망

○ 7월 강의일정

일 자	장 소	강사명	주 제
7.05(목)	용평면 금송회관	이요셉	얼굴이 펴야 인생이 핀다
7.11(수)	대관령면 눈마을예식장	김미정	우울증 예방과 웃음악 (웃음+音樂) 치료
7.12(목)	평창문화예술회관	이성준	복을 불러오는 풍수인테리어
7.26(목)	평창문화예술회관	김광호	영웅을 가슴에 품어라

주민생활지원업무

1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2.07.01 ~ 7.20(금)

○ 목    적 :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차별 사업규모 및 슬레이트 처리대책에 활용

○ 조사대상 :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및 보관

․방치 슬레이트 현황

○ 조사방법 : 실태조사표에 의한 슬레이트 건축물 현장 전수조사

○ 조사내용 : 용도, 준공년도, 면적,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 건축물                  현황과 세대주연령, 취약계층여부 등 소유․거주자현황

○ 협조사항 : 슬레이트 건축물을 실태조사표 서식에 작성하여

2012.7.20(금)까지 주민생활지원부서에 제출 바람

※ 붙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표 및 조사표 작성 요령

2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및 피해보상금 신청절차 안내

○ 필 요 성 : 야생동물 피해증가로 인한 군 구제단 파견, 자력구제                  신청, 보상금 신청, 보상제외 대상 등 유형별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하고자 함

○ 유형별 처리절차

①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모든 농가 구제단 파견

- 단 자력구제(덫, 공기총, 엽총) 요청 농가는 제외

② 농작물 피해를 입고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

- 야생동물 피해보상신청서, 농작물피해조사서, 통장사본 제출

③ 농작물 피해를 입고 피해보상 대상이 되나 목책기 등 지원

시설을 원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제외, 2013년도 지원시설 지원 시 우선선정

○ 보상금액 산정

- 피해면적(㎡)x조수입원/㎡x실재배기간(일)/생육기간(일)x0.7(보상율)

- 감자를 심은 후 1주일 만에 330㎡ 피해를 입은 경우

330㎡ x 1,540원 x 7일/110일 x 0.7 = 22,630원이 보상금액임

- 보상금 최저 300천원, 보상금 최대 3,000천원

○ 작목별 조수입 및 생육기간

작목	조수입	생육기간	작목	조수입	생육기간
감자	1,540	110	고추	2,544	140
봄무	1,610	60	고구마	1,889	130
봄배추	2,053	60	당근	3,045	90
가을무	1,367	60	쪽파	2,827	240
양배추	1,576	90	도라지	5,033	190
가을배추	1,709	60	더덕	5,640	210
고랭지무	1,143	60	콩	641	120
고랭지배추	1,786	60	브로콜리	1,708	90
대파	2,815	240	양상추	1,492	70
풋옥수수	1,154	100

○ 보상금 기본원칙 및 제외대상

제2조(피해예방 및 보상에 대한 기본원칙)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과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피해농가의 의견에 따라 한 가지만 지원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가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4. 산림에서 임간(林間)재배하는 임산물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3		하절기 계절영업 신청 안내

○ 영업기간 : 7월 1일 ~ 9월 30일 (3개월)

○ 대 상 자 : 하절기 동안 농산물판매 및 간단한 조리음식 등을

취급하는 휴게음식점영업 형태

○ 영 업 자 : 농민단체(농업법인)나 마을부녀회 등 지역주민 단체

개인일 경우 농가 5가구이상 공동참여시 대표자

○ 취급식품 : 지역생산 농산물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며 지역농산물                  판매․홍보를 소재로 한 토속조리식품

○ 영업신고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위치도 및 평면도, 면장 확인서, 부지사용 동의서,

먹는물 사용 동의서,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화장실 사용 동의서, 건강진단서(일명 보건증)

※ 옥수수, 감자 등 날것을 판매하거나 단지 찌기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4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및 단속실시

○ 추진배경

-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교통사고 및 도로변 화재의 원인

- 타 운전자에게 불쾌감 유발 및 도로 미관 저해

-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97.3%가 단속이나 처벌필요하다고 응답

○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 단속 : 7월부터

-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 범칙금액수가 작고 벌점 부여도 없는 등 재재수위가 약해 8월

까지 법규정비 예정

․ 도로 교통법 : 과태료 5만원 및 벌점 부여

․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담배꽁초 포함)무단투기 금지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협조사항 : 마을별 회의시 7월부터 단속사실 적극 홍보 및 무단                  투기 금지 지속적 홍보

5		쓰레기 배출 요일 준수 및 분리수거 철저

○ 요일별 쓰레기 수거 일정

- 생활 쓰레기 수거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 재 활 용 품 수거 : 목요일

- 음식물 쓰레기 수거 : 화요일, 목요일 (재산영농조합법인)

○ 마을별 쓰레기 수거 일정

구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비고
창동1,2,3,4리	월, 수, 금요일 오전	목요일	화, 목요일
평촌1,2리	월, 금요일 오전	〃	〃
유포1,2,3리	월, 금요일 오후 (용평면에서 수거)	〃	수거요구시 비정규적수거	등매초교까지
진조리	월, 수, 금요일 오후	〃	화, 목요일
면온1,2리	〃	〃	〃
무이1,2리	〃	〃	〃
흥정리	화, 금요일 오후	〃	〃
원길1,2리	월, 금요일 오전	〃	〃
덕거1,2리	목요일 재활용품 수거시 함께 수거	〃	〃

※ 오전 05:00 ~ 08:00,  오후 13:00 ~ 18:00

※ 수거 전날 야간에 내어 놓고 토,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청결한 도로변 및 주변 환경을 위해 내어놓지 않도록 홍보

※ 하절기 흥정리와 동절기 면온리, 무이리는 주 4회 수거 예정

○ 피서지 자율청소시간 안내방송 실시 협조

◇ 지금부터 20분간은 피서객 여러분들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자율 청소시간입니다.

◇ 여러분의 명랑하고 즐거운 피서를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변에 흩어진 쓰레기를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깨끗한 피서지 환경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표

관리번호 : 봉평면        리 -           조사일 : 2012년  7월    일

건축물 현 황	주 소
	소유자					연락처
	거주자 (관리자)					연락처
	준공년도		건축면적 (㎡)			슬레이트 면적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건물용도		□주택 □공장 □창고(일반, 정부양곡창고, 해주, 소금창고) □축사 □시설 □기타
	관리유형		□자가 □임차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지붕덧씌움		□있음 □없음				처마 확장			□있음 □없음
지붕 개량 의사	□개량의사 있음			개량희망 유 형			□건축물 철거 □지붕 철거 □지붕 철거 후 새 지붕 설치 □기타( )
	□개량의사 없음			개량불가 사 유			□세입자 □경제적 부담 □집이 너무 낡아서 □필요성 못 느낌 □기타
소유자 및 거주자 현 황 (주택만 해 당)	가구유형 (취약계층 해당여부)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거주인원							거주가구의 세대주 연령
	총 명							세
특이 사항	보관 중인 슬레이트 □있음( ㎡) □없음 인근에 방치된 슬레이트 □있음( ㎡) □없음 기타 특이사항( )

【조사표 작성 요령】

1. 건축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재하고, 건축물대장 비등재 건축물의 경우 목측 등에 의해 개략적인 면적을 기재

2. 슬레이트 지붕 면적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

A' = A × 1.45 × 1.16

( A': 지붕 면적(㎡), A: 건축면적(㎡), 1.45: 건축물면적의 배수,

1.16: 슬레이트 겹침 비율)

3. 건물용도 중 ‘창고’의 경우 일반, 정부양곡창고, 해주, 소금창고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 표시

(해주 및 소금창고는 염전 내 시설물에 한함)

4. ‘지붕 덧씌움’은 슬레이트 지붕 위에 칼라강판, 아스팔트 슁글 등 새로운 지붕재를 덧씌운 경우를 의미

5. ‘처마 확장’은 비 들이침 방지 및 햇빛 가림 등을 위해 추가 확장한 경우를 의미

6.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의 취약계층 해당여부는 사회복지부서의 협조를 받아 파악

※ 준공년도, 건축면적, 건축물대장 등재여부는 주소와 소유자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면사무소에서 작성

민  원  업  무

1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및 홍보 알림

외국인·다문화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제공)하기 위해

봉평면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조사일자 : 2012. 06. 25. ~ 07. 27.

○ 조사내용

-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 홍보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사실조사시 주민협조 당부

- 허위 전입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이전토록 유도

- 사실조사기간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홍보기간 포함)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 리장협조사항

- 담당공무원 방문 조사시 확인된 미전입자 안내 부탁

- 마을 반상회날 홍보 부탁

2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및 홍보 알림

2012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일(2012.06.0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 : 2012년 6월 1일

※ 매매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

○ 과세 대상 : 주택이외 건축물, 주택+부속토지(1/2), 선박

○ 납부 기한 : 2012. 07. 16. ~ 2012. 07. 31.

○ 납부 기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납부안내문 : 별첨

♤ 주택분재산세 납부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고지하며,     9월에는 고지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 첨]

2012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2012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지방세수납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여러분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오니 지방세 납부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OCR고지서, 없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제는, 납세고지서를 갖고 가지 않아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② 은행 CD/ATM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창구에서 납부한 경우 납세고지서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때,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납 부 절 차 ≫

현행
	OCR 고지서를 들고 은행 방문	OCR 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 납부
개선
	OCR 고지서 없이 은행 방문	ATM 또는 CD기를 통하여 조회 및 납부

2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이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제는, 은행 CD/ATM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인터넷(위택스)에서 납부할 때, 과세내용 입력없이 사용하고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

(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인터넷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절차(계좌이체는 종전과 동일) ≫

현행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	① 납세지 선택 ② 주민번호･성명 ③ 납세번호, 카드번호 입력	결재절차 (공인인증서)
개선
	위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과세자료 입력할 필요 없음	결재절차

4		더욱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어떤 은행계좌를 선택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자동이체 신청자는 예약납부를 신청하여 본인이 원하는 납부일을 사전에 미리 정해두면 해당일에 자동으로 지방세가 납부됩니다.

❍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과세건 별로만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OCR고지서 납부는 2011년 12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지방세의 온라인납부시스템 전면 실시로 2012. 1월부터 불가합니다.

산업개발업무

1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발굴 [권역단위 종합정비]

○ 목적

-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      촌 정주공간을 조성

○ 지원기준

- 사업비 : 3~5년간 25억~5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시

은 전액보조(주택, 관공서 청사는 지원제외)

-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  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에 한하여 지원, 시설비 총액의 20%는 수익자 부담 (참여가구 전체가 공동 부담하여야 하며, 1인이 30%이상 부담 금지)

-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과 체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가 부담(농어업기반시설 부지는 제외)

- 사업비 한도 산출 : 마을 수 또는 가구 수 규모에 따라 산정

권역규모	1	2	3	4	5
사업비(억원)	50억원	45억원	35억원	25억원	25억원
행정리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이상
가구수	350가구 이상	300가구	200가구	100가구	50가구 이상

○ 사업 세부내용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 상수도, 마을 하수도 등
	재해대비	세천정비, 사방시설, 옹벽설치, 안전휀스,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정비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실,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향토자원 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다목적광장, 산책로, 정자 등
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가공시설, 공동판매장, 공동 저온창고 등
	체험관광	마을조형물,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농촌체험시설 등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내용
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숲조성, 지붕정비, 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 조성,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 설치, 간판 집단정비, 시장정비 등
역량강화	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장비지원, 마을사무장·해설사·리더 양성, 선진지 경학 등
	마을홍보	마을홍보, 마케팅, 주민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2		2012년 농산물 간이판매장 지원

○ 신청기한 : 7월 13일까지

○ 사업대상 : 평창군 관내 도로변 및 주요 관광지 농산물간이판매장

○ 사업내용 : 찰옥수수망, 홍보 현수막 지원

○ 사 업 량 : 찰옥수수망 10,000개, 현수막(가로형, 세로형) 각 12개

※ 농산물이용봉투(비닐)은 전년 잔량분에 한해 공급

품 목		규 격(mm)	수 량	비 고
계			3종/10,024
찰옥수수망		330 * 570	10,000	스티커부착
현수막	가로용	3000 * 900	12
	세로용	900 * 1800	12

○ 지원품목별 내역

※ 찰옥수수망 신청은 기본 1묶음(500개) 신청, 추후 사업신청량에 따라           추가배분 계획(봉평면 배정 10,000개)

3		2012년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점검

○ 여름철 피서철을 맞이하여 건설공사장, 도로·하천변 등 침수우려 지              역,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홍보

○ 급변하는 기상악화로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함에 따라 우기철 각종        재난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취약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위험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홍보 지속 강조

○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        시고, 재난사항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은 여름철에는 자연재해 발생시 신         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점검 사항

- 산사태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 관리

- 저지대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등 지하시설 침수방지 관리

- 하천내도로,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도로 통제 등 대중교통 관리

- 하천 지장물·퇴적토 준설 등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및 공사중인 사업장 등 재해취약시설 관리

4		2012년 여름철 물놀이 집중관리

- 응급복구를 위한 민관군 및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대상지역 : 과거 물놀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생할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물놀이 안전관리 홍보 및 관할구역내           물놀이 시설에 대한 예방순찰 활동 강화.

❏ 물놀이 시설별 중점관리 요령

○ 상설구조대 상주하는 물놀이 장소(유명 유원지 등)

- 감시탑 인명구조요원 근무 여부

․인명구조요원이 아닌 안전요원이 근무시에는 인명구조요원과 긴밀히 교신할 수

무선장비 구비

- 감시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물놀이 지역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설치

․안전요원은 최소한 감시탑 숫자의 2배 이상을 확보

- 유원지 크기 및 이용객을 고려, 적정 안전요원(수난구조, 수변안전) 및 인명

구조선, 구명보트 등 배치 여부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동안은 안전요원(보조요원 포함) 교대로 감시탑

에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체제 유지

- 수상레저기구를 병행할 경우, 수영안전선과 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

에 완충구역 설치

- 완충구역내에는 인명구조선이 대기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

활동

- 대규모 유원지일 경우, 구조구급대원 또는 수난구조요원 등을 분산 배치하여

긴급상황시 신속 투입 가능 여부

※ 수난구조요원은 안전구조 등의 훈련, 교육을 통해 자질을 갖춘 자

- 유원지 규모에 따른 구조․구급대원 적정 배치 여부

- 인명구조요원 부족시 지자체에서 자체 긴급 예산을 세워 인명구조요원을

추가 확보 방안 강구

- 인근에 인명구조요원 부족으로 배치가 곤란할 때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할

수 없을 때에는 인명구조장비(구명부환, 구명조끼 등)를 필히 확보하고 배치

소는 시인성을 고려 비치

※ 위급 상황 시 빠른 구조를 위해 수변 인근에 비치

- 물놀이 안전수칙 수시 홍보 및 기상 특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인지된

경우, 스피커 등 방송을 통한 계도

- 지역 여건에 맞는 물놀이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예, 수영금지구역, 깊은 수심

의, 급격한 수심변화, 높은 파도주의 등)

-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사전대비 기간내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설치

- 야간 운영하는 시설(장소)일 경우,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순회 및 상주

근무

※ 안전요원은 안전구조 등의 훈련, 교육을 통해 자질을 갖춘 자

○ 상설구조대를 운영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물놀이 장소

- 마을 청년회 등 지역주민회에서 인명구조 훈련을 받은 자를 중심으로 사고위험 지역 집중배치 여부

․인명구조요원 부족시 지자체에서 자체 긴급예산을 세워 인명구조요원을

추가 확보 방안 강구

- 인근에 인명구조요원 부족으로 배치가 곤란할 때 인명구조 요원을 배

할 수 없을 때에는 인명구조장비(구명부환, 구명조끼 등)를 필히 확보하고 배치

장소는 시인성을 고려 비치

※ 위급 상황시 빠른 구조를 위해 수변 인근에 비치

- 물놀이 안전수칙 수시 홍보 및 기상특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인지된

경우, 스피커 등 방송을 통한 계도

- 지역 여건에 맞는 물놀이 안내표지판 설치(예, 수영금지구역, 깊은 수심주의,

급격한 수심변화, 높은 파도주의 등)

- 물놀이 금지구역에는 조속한 시일내 물놀이 금지 표지판 설치

- 야간 운영하는 시설(장소)일 경우,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순회 및 상주

근무

○ 이용객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물놀이 장소

- 상수도 보호구역 등 법적 수영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확행

- 산간계곡 중 상당량의 물이 고여 있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에는 안전수칙 게첨 및 인명구조장비(구명환, 구명조끼, 장대 등)를 필히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사용가능한 곳에 비치

※ 위급 상황시 빠른 구조를 위해 수변 인근에 비치

- 기상특보(호우주의보, 경보 등) 발령시

․산간계곡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장치와 마을에 설치된 자동경보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유도체계 구축 여부

- 물놀이 장소 특성을 고려, 안전요원이 상주 배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요원

의 순회를 통한 안전계도 및 지도

5		2012년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

□ 법령근거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4조

□ 주요 제한 사항

ㅇ (냉방온도 제한)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이상) 476개소(강원도 11개소)를    대상으로 냉방온도 26℃이상으로 제한

ㅇ (개문냉방영업 제한)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된 사업장(상가, 점포,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를 제한

* 제한행위 : 단순개방, 자동문전원차단, 수동문고정, 출입문개조 및 철거 등

□ 시행기간 및 점검주체

ㅇ (시행기간) 2012. 6. 11. ~ 9. 21.

- 단속기간 : 2012. 7. 1. ~ 9. 21.

ㅇ (점검주체) 지자체(시, 군 등)에서 점검 및 단속

- 1회 경고 조치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6월 계도기간 중 경고조치는 가능, 7월에 위반된 업체도 1회 경고 조치 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ㅇ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