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중심, 세계속의 평창

제38대 이석래 군수

읍면 초도순시

2012. 04. 25(수) 11:00

4월중 임시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소관

1. 2012 상반기 읍․면 현안투어

❍ 일 시 : 2012. 5.  4(금)  10:00

❍ 주요내용

- 읍·면 현안보고 청취 및 토의

- 군정 설명 및 기관․사회단체장과의 소통 (군정발전 의견 수렴)

< 시간계획 > 읍·면별 90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0:00	10:05	05	• 직원 인사 및 격려	민원실
10:05	10:55	50	• 읍면 기관·사회단체장과의 소통 ※ 군정설명 20분, 기획감사실장	읍회의실
10:55	11:05	10	• 휴식	읍장실
11:05	11:30	25	• 현안보고	읍장실

2. 2012년“군민행복경영평가”관련 마을평가 기본 방향

❍ 2012년 “군민행복경영평가” 의 세부 지표 발표(5월중) 시           구체적인 마을평가 계획 수립 예정

❍ 각종 행사 시 마을별 참여율 반영 : 읍민체육대회 시 부터

3.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 일 시 : 2012. 4. 26(목) 15:00

❍ 주 제 : 바보ZONE

❍ 강 사 : 차동엽(미래사목연구소소장, 인천카톨릭교수)

❍ 장 소 : 평창군문화예술회관

※ 사회단체장,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리더역할의        주민의 어느 정도 많이 참여했는가로 평가 결정

4.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 차량 운영

❍ 운영일자 : 2012.4.25(수) 9:00 ~ 16: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운영장소 : 평창지구대 앞 주차장

❍ 대상사건

- 민사사건(예: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 형사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사건,

국선변호사건(예: 절도, 강도, 사기 등)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5.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3년간)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ㆍ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 불가)

❍ 구비서류

① 납북피해 신고서

- 신고인, 납북자 성명, 생년월일, 납북 당시 거주지,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서식내 ⑦ 유전자 정보 채취.보관은 4촌 이내의 혈족 중 희망자에 한하여 기재, 최종 납북자 인정후 접수 ‘선착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예정

② 가족관계 증명서와 ③ 제적등본

-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제적등본) 호주를 중심으로 기재된 것으로 ‘호적 법’ 폐지로 제적처리

④ 납북 경위서

- 납북 상세 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 납북자가 납북될 당시 현장에서 목격했거나, 납북자와 같이 납북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 보증인이 기술한 내용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을수록 심사  과정에서 유리

※ 보증인의 범위 : 직계 존․비속, 배우자도 가능

6. 지역주민의 디지털 전환 정부지원 신청

❍ 지상파 직접수신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신청 접수

❍ 취약계층 :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일반가구 : 관할 우체국에서 접수

❍ 취약계층에 비해 일반가구의 정부지원 신청은 미흡한 실정임.

❍ 일반가구의 신청 유도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

- 반상회보, 각종 협의회 등을 통한 홍보

- 이장님들을 통한 적극적인 독려

7. 제33회 읍 승격기념 및 평창읍민체육대회 행사준비 철저

❍ 평창읍체육회 별도 설명

주민생활부서소관

1. 복지소외계층 발굴 협조

기초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 이외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발굴 및 보호 강화

□ 대상가구

- 경제, 신체 및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공공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는 자

-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가구

-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학비지원대상자나 교육, 보육비 미납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자 중 생활이 불안정한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