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중심, 세계속의 평창

제38대 이석래 군수

읍면 초도순시

2012. 04. 10(화) 10:00

4월중 정례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소관

1.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갱신)

❍ 가입대상 : 재임 중 이반장 전원

❍ 가입기간 : 2012. 3. 31 ~ 2013. 3. 31

❍ 계약자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보장범위 : 통상 임무수행을 포함한 일상생활 중 입은 신체상해

❍ 이․반장들이 사유발생시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

❍ 이장 및 반장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무부서로 통보하시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통보시 보험 미적용

2. “이장PC 및 주변기기 구입” 자부담분 납부 협조

❍ 자 부 담 액 : 32,600,500원(50%)  ※ 군 보조금 32,600,500원(50%)

❍ 납  부  처 : 농협 312-0032-3226-31 (이창수 평창군 이장협의회)

❍ 납 부 시 기 : PC 및 주변기기 납품 확인 및 설치완료 확인 후 즉시

❍ 집기신청내역 및 자부담액 : 첨부참조

일련 번호	읍면/리별	신청자	공급가액										이 장 부담액	비고
			데스크탑		노트북		복합기		책상		의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평창읍	10	3	3,663,000	5	6,475,000	5	1,250,000	0	0	0	0	5,694,000	11,388,000
1	중 2 리	남영기			1	1,295,000							647,500	1,295,000
2	종부1리	허 준	1	1,221,000			1	250,000					735,500	1,471,000
3	종부3리	이한근			1	1,295,000							647,500	1,295,000
4	천동리	이해영					1	250,000					125,000	250,000
5	대상리	이강선(납부)			1	1,295,000							647,500	1,295,000
6	대하리	전대영	1	1,221,000			1	250,000					735,500	1,471,000
7	주진2리	신성호(납부)			1	1,295,000							647,500	1,295,000
8	임하리	이경수(납부)					1	250,000					125,000	250,000
9	뇌운리	최승일	1	1,221,000			1	250,000					735,500	1,471,000
10	마지1리	정병영			1	1,295,000							647,500	1,295,000

3. 국회의원선거 교통불편지역 교통편의 지원(뇌운리)

❍ 선정기준 : 도보 이동거리가 편도 30분(2km)이상 소요되면서 1일                  노선버스 운행횟수 4회 이하인 지역

❍ 해당지역 : 평창읍(제7투표소) 뇌운리

❍ 운행예정횟수: 41인승 버스, 4회(오전 7시, 10시, 오후 13시, 16시)

❍ 출발지 : 뇌운리 영암문팬션, 도착지 : 다수리노인회관

4.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 차량 운영

❍ 운영일자 : 2012.4.25(수) 9:00 ~ 16: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운영장소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광장

※ 여건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함께 실시할 예정(추후 별도 안내)

❍ 대상사건

- 민사사건(예: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 형사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사건,

국선변호사건(예: 절도, 강도, 사기 등)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5. 전통시장 등 영세사업자 현금영수증 전화발급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전통시장 내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제도를 시행

▣ 소득공제 우대정책(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 공제율 : 20%, 25%(일반사용분) ⇒ 30%(전통시장 사용분)

- 공제한도 : 300만원(일반사용분) ⇒ 100만원 추가(전통시장 사용분)

❍ 아울러,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화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2년 3월부터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망

6.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관련 홍보

❍ 2012.3.30일부터「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사항을 적극 홍보

※ 법 시행 계도기간(‘11.9.30 ~‘12.3.29) 종료 후에는 법정 의무사항 위반시 벌칙 부과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사항 홍보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금지

-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7. 마을앰프 등 방송시설 현황 조사

❍ 마을별 방송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황파악

❍ 조사서식에 의거 파악 총무부서 제출(2012.4.12일한)

- 조사서식 별첨

마을앰프 등 방송시설 현황
연번	마을명	마을앰프 등 방송시설 현황
		설치년도	지원부서	상태	요구사항
1	000리	2005년	000과	양호	없음
2	000리	2000년 이전	000과	불량	스피커고장 수리필요
3	000리	방송시설없음	-	-	마을앰프 설치 필요
4	000리	방송시설없음	-	-	없음
5
6
7
8
9
10

8.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알림

❍ 4월26일(목) 오후 3시

- 주제 : 바보ZONE

- 강사 : 차동엽(미래사목연구소소장, 인천카톨릭 교수)

- 장소 : 평창군문화예술회관

❍ 5월10일(목) 오후 3시

- 주제 : 인간관계 잘하는 법

- 강사 : 홍광수(홍광수 DISC 연구소 소장)

- 장소 : 평창군문화예술회관

❍ 5월17일(목) 오후 3시

- 주제 : 행복한 가정을 위한 찰떡대화법

- 강사 : 오한숙희(방송인, 여성학자, 개인상담소 해심터 대표)

- 장소 : 용평면 금송회관

❍ 5월24일(목) 오후 3시

- 주제 : 지혜로운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 강사 : 박경애(광운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 장소 : 평창군문화예술회관

9.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이란?

-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 등에 복합활용공간

조성으로 사회·문화·경제적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     성화 도모

- 사업제안서 제출(읍면→군) : 4.17. 사업제안서 검토(군) : 4.20

10. 5월1일 읍민의 날 및 체육대회 행사준비 철저

❍ 평창읍체육회 별도 설명

주민생활부서소관

1. 복지소외계층 발굴 협조

기초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 이외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발굴 및 보호 강화

□ 대상가구

- 경제, 신체 및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공공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는 자

-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가구

-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학비지원대상자나 교육, 보육비 미납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자 중 생활이 불안정한 가구

2. 201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12. 4. 14(토)까지

□ 사 업 량 : 태양전기식 울타리형 목책기 127대(1대 100만원 기준)

□ 사 업 비 : 군비 70%(농가당 700,000원) 자부담 30%(농가당 300,000원)

- 자부담 납부 :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 또는 평창읍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입금계좌 : 평창읍 313010-51-085987)

□ 대상자 우선선정

- 2011년 농작물피해 농가 중 피해보상대신 방지시설 희망자 우선지원

- 2011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신고 농가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자

- 농지 경작면적(밭)이 많은 자

□ 대상자 선정 제외자

- 2011년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 2011년 지원농가 및 기기설비 지원 받은 농가 중 사후관리 미비하여

추가로 지원 신청한 자

□ 대상자 선정계획

- 마을별 설치희망 농가 신청서 작성 제출

- 사업량보다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대상자선정 우선순위로 결정

□ 2012년 리별 지원예정대수에 맞게 가능한 마을에서 조정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기 지원받은 농가는 신청 배제하여 주시기 바람

3. 2012년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증가

○ 영세 농가 처리지원 등을 통해 노후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서민층 건강보호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4. 1 ~ 2012. 6. 30.

○ 사 업 비 : 326,000천원(국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 기준면적 : 1동 132㎡

○ 확정물량 : 163동

○ 지원대상 : 관내 노후슬레이트 건물 소유자(읍·면 선발)

□ 읍·면 배정물량

계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163동	70	20	10	20	10	13	10	10

□ 사업 추진방법

○ 지원기준 : 1동당 지붕면적 132㎡ 기준 2,000천원

(국비 30%, 군비40%, 자부담 30%)

- 1인 1동 지원 원칙

- 지붕면적 132㎡ 초과시 자부담 증가

- 지붕면적 132㎡ 미만시 보조금 비례감소

- 노후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붕개량에 소요경비는 제외)

○ 대상건축물 선정기준

- 노후도(건축연식 => 높을 수록)

- 소득수준(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낮을 수록)

- 다자녀(3자녀 이상) 또는 다문화가정(해당 시)

- 건축물 위치(인구밀집지역)

- 신청자 연령(높을 수록)

- 가족원 수(많을수록)

※ 대상자 확정시 해당 읍․면에서는 문서 붙임3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시과 확정분)를 포함 서식2를 작성(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명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 요망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계획서첨부) => 읍·면

- 보조금 교부결정 => 군 환경과(4월 중)

- 보조금 청구 => 읍·면(사업완료 후 일괄 청구)

· 보조사업자는 슬레이트처리 완료 후 처리업체에 대금 지불시 현찰이 아닌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 시 제반 증빙서류【처리사진(전·중·후),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통장사본, 업체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

4. 2012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추진계획 홍보철저

□ 대     상 : 전국에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샘물 등 포함)

□ 사업기간 : 2012. 1. 1 ~ 2012. 12. 31(12개월)

□ 찾은 방치공 신고

- 시․군․구의 방치공신고센터, 수자원공사의 방치공신고전용전화         (080-654-8080)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포상금 지급

- 암반관정 또는 150㎜이상 대형관정 :  공당 8만원

-  그 외의 소구경관정인 경우 : 공당 5만원

산업부서소관

1. 농지임대수탁제도 알림

❍ 사업목적 :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시행근거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4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 대상농지 :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전·답·과수원

❍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지역본부」, 「지사」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지관련서류(도장,신분증)

※ ‘96년 이후 취득농지 원칙적 소유 임(사용)대 불가능, 위탁시 가능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전(前) 농지은행 위(수)탁 홍보

2.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따른 마을 협조

❍ 기    간 : 2012.04.02.~04.22.

❍ 협조사항 : 논(밭)두렁 일체소각행위 금지

주말이용 주택 및 팬션 방문객 산불예방홍보

1일 2회 이상 마을방송 실시

산나물 채취 입산자 통제

❍ 행정사항 : 마을 방송용 테이프 및 산불예방깃발을 산업부서

산불담당자로부터 수령할것(필요시)

❍ 대  상 : 평창읍 가금류사육농가

❍ 일  시 : 2012. 03. 13.

❍ 내  역 : 축산농가 출입차량 및 출입자 기록 작성 및 보관

❍ 이장님 이행 의무 :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일지 공급

기록부 및 소독약 공급

건설부서소관

1. 굿 디자인 간판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주요 도로변 업소에 과도하게 크고 원색적인 판류형으로 설치된 불량       간판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공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된       불량간판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건물마다 특색 있게 광고물을         개선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법 규정 크기로 아름답고 가독성이 뛰어나며 에너지도 절약하는       세련된 디자인의 친환경적인 간판을 설치하여야 함.

○ 특히, 지난해에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우리 군(郡) 평창으로 확정       됨에 따라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게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할           필요성이 요구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평창군 관내 기 설치된 노후ㆍ불량간판(가로형간판)으로            「평창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규정에 맞게 교체를 원하는 경우

※ 신규설치는 지원대상 제외

○ 보조비율 : 80%

※ 1개 업소에 사업비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평창군 총 지원 계획 : 20개소

○ 신청기간 : 2012.04.20일 까지

붙 임  신청서 1부. 끝.

2012.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광고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신청사업 내역	기존광고물종류	가로형	설치년도				규 격(m) (가로×세로)
	신규설치 광고물종류						규 격(m) (가로×세로)
	광고 내용						인허가여부		여 부
	표시위치 또는 장소
	사업비	총계		신청금액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본인은 노후ㆍ불량 광고물을 개선하고자 2012.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에 대해 평창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규정 등 사업의 제반 사항 준수를 조건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서류 : 현장사진(광고물 및 건물) 및 위치도 2012. . . 신 청 인 (인) 평 창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