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대상기종 확대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공급 ․ 관리방안

1.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면세유) 발표 내용

	〈 발 표 내 용 〉
◈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 향후 10년간 유지하되, 3년 내외 단위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1.12.31) : ’12. 6월말 → ‘15. 12월말 ◈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 “농업용로더(4톤미만)”와 “농업용 1톤 트럭”에 면세유 공급 * 농식품부가 농업전용 사용․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

※ 2011년 세법개정(안) 발표(‘11.9.7, 기획재정부)

-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포함

2. 현   황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농림특례규정 제14조)

❍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 등

* 개인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한정 (‘11.1.1일 시행)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등 39개 기종

- ‘11. 3월 농업용로더(2톤 미만), 농업용동력제초기 추가

* 2톤 이상의 로더는 건설기계로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11년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 및 감면세액

❍ 사용량 181만㎘, 감면세액 1조 1,174억원

* 사 용 량 : (‘08) 198만㎘ → (’09) 190 → (‘10) 192 → (‘11) 181 → (‘12 P) 225

* 감면세액 : (‘08) 11,535억원 → (’09) 11,208 → (‘10) 11,353 → (‘11) 11,174 → (‘12P) 12,500

3. 추진경위

2톤 이상 로더의 세제지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 요구(‘10.4)

❍ 자체중량이 2톤 이상이더라도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로더에 한하여 건설기계에서 제외

* 산업․항만․광산용 등과의 형평성 문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업용로더의 건설현장 사용여부 단속 등의 사유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계속 관리(국토해양부 회신내용)

조세감면건의서 등 기획재정부 제출 및 실무자 협의(‘11.5월~)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건의

- 신규건의(3) :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 농업용 화물자동차

- 규격조정(1) : 농업용로더, (현행) 2톤미만 → (건의) 4톤미만

❍ 실무자 협의(3회) 및 관계부처 협의회(‘11.7.7) 실시

2톤이상 로더 세제지원 관련 국토해양부 실무자 협의(‘11.8.23)

❍ 세제지원은 기재부 및 농식품부 소관이며,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계속 관리

- 등록 : 농업용 이외 광산․항만․건설용으로 사용됨으로 등록은 필수 (미등록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검사 :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자체검사가 있는 경우 면제 가능 (항만․광산은 자체법에 의거 자체검사 시행)

- 면허 : 2톤 이상 4톤 미만 로더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으로 갈음

* 4톤 미만 로더는 소형건설기계에 포함되며, 도로운행도 가능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4톤 미만 로더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 안전사고 발생, 불법전용(용도 외 사용) 등으로 어려움

2011년 세법개정(안) 발표 (‘11.9.7, 기획재정부)

❍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포함

- 농업용로더(4톤 미만),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제외

*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여․야․정 지속 논의(‘11.9월～12월)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발표 (‘12.1.2, 관계부처 합동)

❍ 면세유 공급기한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3년 내외 단위로 연장)

❍ “농업용 로더(4톤 미만)”와 “농업용 1톤  트럭”에 면세유 공급

- 농식품부가 농업전용 사용․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

화물자동차 등 농업전용 사용․관리방안 기획재정부 협의(‘12.1.4~2.27)

❍ 농업용 로더(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을 위한 지원대상 및 조건, 공급량, 사후관리 등 농업전용 사용․관리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4회 협의 실시

4. 추가기종 면세유 공급(안)

【농업용 로더(4톤 미만)】

지원 대상자 및 조건

❍ 농림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로서 등록․검사․면허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적법한 기종을 보유한 자

- 면세유 신청시 건설기계등록증 및 면허증 확인 후 면세유 공급

* 검사는 등록증, 면허는 교육이수증 확인으로 갈음

지원 범위

❍ 가축분뇨 처리, 조사료 운반 등 농업용에 한하여 면세유 공급

면세유 공급량

❍ 2톤 미만 농업용로더의 배정기준을 적용하여 공급

* 2톤 이상 4톤 미만 농업용로더의 경우 대당 약 1,200～1,500ℓ 배정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이하)】

지원 대상자 및 조건

❍ 농림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로서 등록․검사․면허 등 자동차관리법에 적법한 기종을 보유한 자

- 면세유 신청시 자동차등록증 및 면허증 확인 후 면세유 공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소형 이하(경형 포함) 화물자동차로서 비영업용에 한하며, 밴(VAN) 형식은 제외

* 밴(VAN) 형식 : 적재함 지붕이 고정되어 덮여 있거나 또는 탈부탁이 가능한 형식

<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 이거나, 총중량이 3.5톤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면세유종은 제한 없이 공급 (경유, LPG 등)

지원 범위

❍ 농․축산물의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급

- 농산물 및 농기자재 운반, 방제 작업, 퇴비 운송 등

- 농산물의 유통․판매, 경작지까지의 단순 이동 등은 제외

* 유통․판매를 위한 이동, 단순 이동 등은 비농업용으로 사용될 우려

면세유 공급량

❍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 (농촌진흥청, ‘11.1.11~20)

- 면세유류 공급량 조사결과의 평균치 379ℓ 공급 (연간 운행거리 3,788㎞)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지원 대상자 및 조건

❍ 농림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면세유 공급량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의 공급조견표에 의거 배정

- 시간당 연료소모량, 연간 사용시간 등을 참고

* 농업용굴삭기는 대당 평균 약 181ℓ, 사료배합기는 1,000ℓ 배정

5. 추가기종 면세유 관리방안

【대상기종 신고단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가 적법한 기종을 신고한 경우에만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용도 외 사용을 사전 차단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신고증(스티커) 발부

❍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신고증(스티커) 발급 및 부착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안)

①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

등록번호	○○○○
관리번호	○○-○○○○○○-○○○○○○
				11㎝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
		26㎝

②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이하)

차량번호	○○○○
관리번호	○○-○○○○○○-○○○○○○
				5㎝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
		8.5㎝

- 색상 : 바탕색(노란색), 글자색(파란색)

- 글씨 : 견고딕체, 굵게, 45p(로더), 20p(화물자동차)

- 부착위치 : (로더) 운전석을 기준으로 좌측 붐지지대 측면

(화물자동차) 운전석을 기준으로 앞유리 좌측 아래

- 관리번호 : 기종, 관할농협, 등록년도, 일련번호 등으로 지정

○○	-	○○○○○○	-	○○	○○○○
①		②		③	④

* ① 기종, ② 지역농협 환코드, ③ 등록년도 뒷 2자리, ④ 일련번호

◈ 업무처리 절차

- 신고(농민) → 확인(지역농협) → 신고증 발급 및 부착(지역농협) → 면세유 공급(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면세유 사용(농민)

◈ 신고증 발급 요령

- 신고증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제작 배포

- 지역농협 담당자는 신고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신고증을 지정 위치에 직접 부착

◈ 신고증 재발급 요령

-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는 신고증을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분실, 훼손 등으로 신고증 재발급을 요할 경우 재발급 사유서 징구

- 지역농협 담당자는 신고증 최초 발급시와 동일하게 신고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기존 관리번호 폐기)하고 신고증을 지정 위치에 직접 부착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기종 신고 요령

-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고자 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취득․양도, 사망, 이농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

- 중고 거래 등의 변동신고 사유 발생시 양수인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미행자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2년간 공급중단 및 감면세액 추징

【면세유 공급단계】

면세유 배정량 및 배정시기 조정

❍ 불필요한 면세유 배정 방지를 위해 추가배정을 제한하는 면세유 배정량 상한제 운영

-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2톤 미만 농업용로더의 배정기준을 적용하되, 연간공급기준량(2,000ℓ)을 초과할 수 없음

-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 정량 배정(연 379ℓ)

❍ 해당 기종을 2대 이상 보유한 농가는 1대분만 공급

❍ 해당기종의 면세유 공급은 월별 배정을 원칙으로 함

- 연초 농협중앙회에서 전산으로 일괄로 배정하며,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지역농협에서 배정

- 농림특례규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간 당겨사용 금지

* 농림특례규정 제20조제3항 : 월별 배정량이 부족한 경우 연간 배정량 범위내에서 당겨 사용 가능

- 중고거래로 인한 공급대상자 변경시 월할 계산 후 잔여량 공급

* 시행 후 최초 배정량은 연간 배정량을 월할(일할) 계산하여 공급

【면세유 사후관리단계】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기종의 보유현황 신고 강화

❍ 면세유 공급대상자는 농업용 로더(4톤 미만),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의 보유현황을 지역농협에 매년 11.30일까지 신고

- 지역농협은 신고된 기종의 사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면세유 공급

* 농림특례규정 : 면세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지역농협에 2년마다 신고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대장 별도 구분 관리

❍ 해당기종의 농가별 면세유 배정 및 사용량 등은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대장에서 별도 구분 관리

- 농가 신고제 운영, 보유기종 현황, 배정․사용량, 과거 제재사항 등

❍ 면세유 구입전용카드 배정량 입력방법 개선

- 면세유 구입전용카드 배정량 입력방법을 현재 유종별 입력에서 해당기종에 한하여 기종별 입력으로 개선하여 배정․사용량을 별도 구분 계리

< 면세유 구입전용카드 입력방법 개선 >

현 행	변 경	비 고
<예시>
•A농가의 면세유 배정량 - 경 유 OOOℓ - 휘발유 OOOℓ - 등 유 OOOℓ	•A농가의 면세유 배정량 - 경 유 OOOℓ - 휘발유 OOOℓ - 등 유 OOOℓ - 로 더 OOOℓ - 화물차 OOOℓ	•면세유류 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양을 해당기종에 대해서는 기종별로 관리
* (현행) 유종별 입력 → (개선) 해당기종에 한하여 기종별 입력

* 현재 면세유 배정량은 공급조견표에 의거 기종별로 산정하고, 면세유 구입전용카드에는 유종별로 입력되고 있음.

농업용 로더(4톤 미만),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의 보유농가 주기적 점검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보유여부,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반기 1회 이상 점검

【제재단계】

해당기종의 면세유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 적발수에 따라 감배정 등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

- (1차 적발)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가산세(감면세액의 40%) 추징

- (2차 적발)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가산세(감면세액의 40%) 추징, 해당농가의 면세유 50% 감배정(추가배정 중단 포함)

- (3차 적발)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가산세(감면세액의 40%) 추징, 해당농가의 면세유 50% 감배정(추가배정 중단 포함), 해당기종 면세유 공급 영구 중단

참고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추가기종 포함)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 (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제>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동력비닐피복기)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 (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무인헬리콥터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44. 농업용 동력제초기

45. 농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46.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47.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참고 2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현황

	차종명	포터Ⅱ (소형)
	출 력	94 ～ 123 hp
	연 료	디젤, LPG
	연 비	9.5 ～ 10.9 ㎞
	배기량	2,476 ～ 2,497 ㏄
	가 격	984 ～ 1,574 만원
	승차인원	3 ～ 6 인승
	차종명	봉고Ⅲ (소형)
	출 력	133 ～ 159 hp
	연 료	디젤, LPG
	연 비	8.3 ～ 12.3 ㎞
	배기량	2,359 ～ 2,497 ㏄
	가 격	1,352 ～ 1,878 만원
	승차인원	3 ～ 6 인승
	차종명	라보 (경형)
	출 력	43 hp
	연 료	LPG
	연 비	12.2 ～ 12.3 ㎞
	배기량	796 ㏄
	가 격	711 ～ 788 만원
	승차인원	2 인승

※ 세렉스, 포터 등 상기 형태의 화물자동차는 모두 해당

참고 3		농업용 로더(2~4톤 미만) 현황

□ 로더(2톤이상 4톤미만)

사 진	구 분	농업용 로더(4톤 미만)
	기능 및 용도	•양계, 양돈 등 축산분뇨의 수거 및 이동 - 퇴비 및 사료 공급, 축분 적재 및 상하차, 농작업시 각종 중량물의 관리
	가 격	28,500~55,000천원

□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사 진	구 분	농용굴삭기(1톤미만)
	기능 및 용도	•과수농가의 골파기 및 이랑작업, 낙농축산의 분뇨처리 등 - 굴삭 및 평탄작업 등이 가능
	가 격	1,500～2,500만원

□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사 진	구 분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기능 및 용도	•볏짚, 콩, 보리 등 조사료를 끊여 사료 제조 - 최근 구제역 등의 여파로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가 각광을 받고 있음.
	가 격	약 31,000천원

참고 4		면세유류 관리대장(개선안)

일련번호 :

1. 농ㆍ어민 등 인적사항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지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결 재
2. 농업기계ㆍ임업기계 등 보유(변경)내역 (단위 :ℓ, ㎏)
구입일 (신고일)	농업기계등 (시설)명	관리 번호	계측기 유무	규격 (마력)	기대(엔진) 번호	수량	사용 유종	기본 공급량	변동 사항	결재
3. 면세유 한도량 관리( 년도) (단위 :ℓ, ㎏)
기종명	유 종	공급기준량	배정량	발급량	조정량	비 고
4.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교부내역( 년도) (단위 :ℓ, ㎏)
기종명	발행번호	교부일자	용 도	유 종	발급량
5. 감면세액 추징내역 (단위 : 원)
구분	통보세무서	통보연월일	추징연월일	추징금액	추징사유	비고(기종)
①
②
③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