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민원안내 Q&A

2011. 3.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

이 자료는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및 동시고시에 따른 통장‧이장 교육 및 정부민원안내 110 콜센타 안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의 기본적 이해와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Q&A 방식으로 작성

※ 향후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Q&A를 추가‧보완할 예정임

			차 례

【도로명주소의 이해】

1. 도로명주소(새주소)	2

2. 도로명주소 필요성	2

3.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3

4. 도로명주소 부여절차	4

5. 추진경과 및 주요일정	4

【도로명주소 민원 Q&A】

Ⅰ.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동시고시	7

1.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동시고시	7

2. 고지문 전달방법	7

3. 고지문 주요내용	7

4.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의 법적효력 및 사용시기	7

5. 도로명주소가 건물번호판과 다른 경우는?	8

6. 일제고지 기간 중에도 도로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8

7. 고지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8

Ⅱ. 각종 공부 주소전환	9

1. 개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교체해야 하는지?	9

2. 공적장부의 주소를 개인이 신청해서 바꾸어야 하는지?	9

3. 신분증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시 수수료가 있는지?	9

4. 건축물대장 등(부동산 관계문서)에 표기된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바뀌는지?	9

5. 민원신청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10

6. 공적장부 주소전환이란?	10

Ⅲ. 민간부문의 주소전환 지원	10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우편번호는 없어지는지?	10

2. 민간부분의 주소전환 추진상황은?	10

3. 민간기업의 고객주소 DB 전환방법은?	10

4. 금융·물류·통신 등 주소 다량사용자의 준비사항은?	11

5. 민간기업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도로명주소로 전환해도 되는지?

11

6. 주소전환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주소는?	11

7. 기초구역제도가 도입되면 우편번호도 변경되는지?	11

8.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주소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은?	12

9. 주민등록증 등 개인이 소지한 신분증의 도로명주소로 전환계획은?

12

Ⅳ. 도로명주소 사용	13

1. 일련번호 방식과 기초번호 방식의 차이점은?	13

2. 전자민원을 도로명주소로 신청할 수 있는지?	14

3.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14

4. 지번주소를 계속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	14

5. 동명과 아파트명을 주소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4

6. 도로명주소에서 동을 제외한 이유는?	15

7. 도로명주소에서 공동주택명을 제외한 이유는?	15

8. 도로명주소 도입 후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지번의 변경으로

인해 소유권의 혼란은 없는지?	16

9. 부동산거래계약서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되는지?	17

10. 내비게이션 등 IT 발달로 길 찾기 불편이 없는데?	17

11.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18

12. 도로명주소를 고시 전에 사용해도 되는가?	18

Ⅴ.도로명주소시설 관리	18

1. 우리집에 건물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은 때 조치사항?	18

2. 신축하는 건물에 건물번호판은 누가 붙여야 하는지?	19

3. 건물번호판의 모양, 색깔, 위치를 임의로 변경 부착해도 되는지?	19

4. 건물이 없는 곳의 위치표시 방법은?	19

<참고자료>

(붙임1)  고지문 표준안(서식)	20

(붙임2)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일정	22

(붙임3)  세계 각국의 주소제도 현황	23

(붙임4)  외국의 주소표기 방법	24

(붙임5)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부착 사례	25

도로명주소의 이해

1. 도로명주소(새주소) ?

○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로 위치 찾기가 매우 편리한 주소방식임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0-6 현대아파트 3동 302호
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로 100, 3동 302호(용문동, 현대아파트)
	시도+시군구+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참고항목)

2. 도로명주소 필요성

○ 현재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 때 도입‧약 100년간 사용

-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낮선 곳에서 길 찾기가 매우 어려움

※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 하나의 지번에 여러 건물 존재 등

○ OECD와 같은 선진국가들 중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으며,

- 일본은 1962년에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사용‧확대

※ (도로명주소 사용) 유럽‧미국‧캐나다‧러시아‧중국‧북한 등 대부분 사용

○ 경찰‧소방 등 치안‧응급구조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고,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제고됨

<도로명주소의 장점>

○ 도로명 + 건물번호로 거리‧방향 예측이 가능하여 위치 찾기가 편리

-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순찰차 5분이내 현장도착율 7% 향상(79%→86%, ‘05년 인천시경)

○ 도로명주소 + IT인프라 기반의 위치정보 관련 분야의 시너지 효과

- 도로명주소기본도를 민간 제공, 다양한 GIS 관련 산업(S/W) 발달

※ 지번주소하의 내비게이션도 ‘도로+건물’ 기반에 지형도를 얹은 것으로, 사실상 ‘도로’를 사용해 온 것임

3.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구 분	지 번 주 소	새 주 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 충남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60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605호 (종로1가)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아파트)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 (거리예측) 건물번호 - 시작번호×10M ⇒ 남은거리‧위치(좌‧우)

4. 도로명주소 부여절차

○ 도로명주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

① 도로구간 설정하고, 20M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

② 도로의 위계에 따라

- 행안부장관, 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도로명을 부여

※ 지역‧역사성‧기존도로명 등을 활용(세종대로, 남부순환로 등)

※ (～대로) 8차로 이상, (～로) 2～7차로, (～길) 그 외 도로

③ 주된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추진경과 및 주요일정

○ ’97년 도로명주소 도입, 161개 지자체에서 생활주소로 활용

○ ’07.4.5. 도로명주소법 시행, 법정주소로 사용 근거를 마련

○ 서초구(서울), 의성군(경북), 서귀포시(제주) 등 3개 지자체에서 주소전환 등 시범사업 실시(’09.12월～’10.3월)

○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전자지도 구축완료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 등

○ 국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예비안내(10.27~11.30)

- 주소 사용자에게 도로명주소를 미리 알려주고 의견수렴

○ 전국적으로 일제고지‧고시(’11.3~7월) 실시하여 법정 주소로 확정, 일정기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여 적응력 제고

방문‧서면 고지	➤	공시송달	➤	동시고시	➤	주소전환
3.26～6.12		6.13～6.30		’11.7.29		’11.7～12월

▣ ’2012.1.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민원신청‧발급, 인‧허가 등

(예시1) 도로명판

(예시2)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 민원 Q&A

Ⅰ.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

1.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고시

○ (고지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일반에 알리는 법적 절차임

○ (필요성) 개별고지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효율적인 주소전환 추진

2. 고지문 전달방법

○ 고지문은 통‧이장 등이 고지대상자(건물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 고지문 전달

※ 방문고지(2회 이상) → 서면(우편)고지 → 공시송달

○ 관외 거주자는 건물등의 소유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고지

3. 고지문 주요내용

○ 고지문에는 고지대상, 고지내용, 정정요청절차 등 기재

․(고지대상) 소유자 또는 점유자

․(고지내용) 종전의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과 부여사유, 고지사항에 대한 정정절차 등

․(참고사항) 도로명주소 등 확인 안내, 도로명주소 부여방법, 도로명주소 사용시기 및 공부상의 주소전환 계획 등

4. 고지 및 고시의 법적 효력 및 사용시기

○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지‧고시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법관계의 주소로 우선하게 됨

○ 도로명주소는 ’11년 3월∼6월까지 전국일제 고지 후, ’11년 7월 고시되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게 되며, ’12.1.1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함 (국회 차원에서의 병행사용기간 연장논의 별도)

5. 도로명주소가 건물번호판과 다른 경우는?

○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확정되므로 고지문의 도로명주소(건물번호)와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집 앞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안내문의 도로명주소가 다른 경우 통‧이장,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청 새주소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정정‧재부착 요청

○ 다만,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고지문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이장 또는 새주소 담당부서에 문의‧확인하여 고지문을 수령할 수 있음

6. 일제고지 기간 중에도 도로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 도로의 명칭은 지명유래, 지역특성,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 도로명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

○ 도로명 변경은 아래와 같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가능

① 주소사용자 1/5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 등에게 신청

② 공보 등 공고, 14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③ 주민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④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내용과 절차를 공보 등에 공고

⑤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 1/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변경

7. 고지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 도로명주소 고지문은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기부 등의 공부상 등재된 주소지로 방문하여 전달하여 드림

○ 공부상 등재된 주소가 실제 건물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고지문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이 경우 통‧이장,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청 새주소 부서에 연락하여 고지문을 수령하고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

※ 한사람이 시군구를 달리하여 여러 채의 건물등을 소유한 경우 고지문도달이 늦어질 수 있음

Ⅱ. 각종 공부 주소전환

1. 개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교체해야 하는지?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 주소는 신규‧재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게 됨

○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은 도로명주소가 고시이후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그대로 사용가능하므로 신분증을 교체할 필요는 없음

2. 공적장부의 주소를 개인이 신청해서 바꾸어야 하는지?

○ 각종 증명서의 기초 자료가 되는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는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공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11.12.31까지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것임

○ 다만, 공부 수량‧유형에 따라 주소전환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관계와 밀접한 공부*부터 우선하여 주소를 변경하여줌

*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

3. 신분증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시 수수료가 있는지?

○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각종 증명(서)을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는 때에는 해당 증명의 발급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건축물대장 등(부동산 관계문서)에 표기된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바뀌는지?

○ 건축물대장상 ‘대지위치’의 표시는 현행과 같이 ‘지번’으로 기재하며,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건물의 위치를 표시함

※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 등의 물권을 표시하는 경우 지번을 사용함

* 부동산의 소재지 표시는 현행처럼 지번으로, 소유자 주소만 새주소로 바뀜

5. 민원신청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이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민원인이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여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공부상 등록 및 민원을 발급하여 드림

6. 공적장부 주소전환이란 ?

○ ‘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되게 됨

○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공적장부 주소전환’이라고 함

Ⅲ.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우편번호도 없어지는지?

○ 주소전환 후에도 우편번호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명주소와 매칭된 우편번호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할 예정임

○ 따라서 우편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다만 우편번호 자릿수는 ’14년부터 현재의 6자리에서 5자리로 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진 중

2. 민간부문의 주소전환 추진상황은?

○ 관련부처*(금융‧보험 등 담당부처)와 물류‧통신 등 주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주소전환 준비 중

* 경찰(112), 소방(119) 등 긴급구조기관 국민응대 업무관련 부처 포함

○ 행정안전부에 ‘주소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소전환에 필요한 자료의 통합관리 및 민간부문의 기술지원 중임

3. 민간기업의 고객주소 DB 전환방법은?

○ 기업체 등은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11.7월까지는 도로명주소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 예정이며,

- 고객이 충분히 익숙해 질 때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관리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임

○ 정부에서 은행연합회 물류협회, 인터넷협회 등과 같이 분야별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소전환 자료를 제공‧지원하고 안내할 예정임

4. 금융·물류·통신 등 주소 다량사용자의 준비사항은?

○ 물류, 금융 등 많은 고객주소를 관리하는 민간기업도 새 주소의 조기정착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민간부분의 주소전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매뉴얼 보급, 주소전환 공통 모듈 개발 등 지원할 예정임

※ 주소전환지원센터에서 주소전환 관련 컨설팅 및 기술지원

○ 또한 지방에 소재한 민간기업은 각 지자체별로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주소전환을 안내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주소전환을 지원해 나갈 예정임

5. 민간기업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도로명주소로 전환해도 되는지?

○ 관련부처(방통위)에서 고객동의 없이도 주소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주소의 변동이 아닌, 표기방법의 변경)

○ 주소변경시 고객동의가 필요한지는 사안별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전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6. 주소전환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주소는?

○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 주소전환 가이드를 게시하여 주소전환 상세내용을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음

7. 기초구역제도가 도입되면 우편번호도 변경되는지?

○ 기초구역제도*가 도입되면 우편번호도 구역번호(기초구역에 부여한 번호)로 통일되게 되므로, 우편번호도 변경되게 됨

○ 다만, 전국 기초구역제도의 시행시기는 구역번호 개발과,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소방․경찰․우정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서로 달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가 곤란하여 유용성에 한계

* (학군) 읍․면․동․통․반, (소방과 경찰) 읍․면․동․지번, (우편) 읍․면․동․공동주택 등

○ 각 기관의 구역 설정·공표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국가기초구역」을 도입하여, 우편서비스, 인구․소득․조세 등 통계관리, 치안․응급구조 서비스 등에 활용

* (현행) 읍․면․동․통반․공동주택․지번 등 → (개선) 기초구역으로 단일화

8.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주소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은?

○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 새주소 DB 및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1회에 10만 건 전환가능)

9. 주민등록증 등 개인이 소지한 신분증의 도로명주소로 전환계획은?

○ ’11년 상반기에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명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함

○ 해당 증명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신규 또는 갱신 발급하는 때에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 발급하게 됨

-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은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후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이면에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음

Ⅴ. 도로명주소 사용

1. 일련번호 방식과 기초번호 방식의 차이점은?

○ 기초번호방식은 큰 도로에서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는 방법이며,

* 도로 시작점부터 20m 간격으로 홀수(왼쪽), 짝수(오른쪽)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 일련번호방식은 큰 도로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왼쪽 길은 홀수, 오른쪽 길은 짝수번호 부여함

2. 도로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 도로명은 전체 사용자 의견이 중요하므로 일부주민의 의견만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은 주소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 이후 3년이 지난후에 변경이 가능함

○ 도로명의 변경절차는

- 주소사용자 1/5 이상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주소사용자의 1/2이상 동의를 거쳐 도로명 변경 가능

3. 전자민원을 도로명주소로 신청할 수 있는지?

○ 도로명주소 고시이후, 전자민원발급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모두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음

4.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 토지의 지번과 도로명주소는 그 목적과 운영 방법이 서로 다르고,

○ 지번은 부동산 표시는 물론 등록단위로도 사용하므로 도로명주소 도입 후에도 토지의 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함(외국도 동일)

5. 지번주소를 계속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 도로명주소 고시이후에도 일정기간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할 예정임

○ 다만, 해당 공부상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된 이후는 민원인이지번주소를 사용해도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민원처리(접수‧발급)하게됨

○ 도로명주소는 공공문서부터 사용을 의무화하여, 민간부분까지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제도정착을 위한 국민적 협조 필요

- 일상생활에서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으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생활습관 필요

※ 지번주소가 법적주소인 현재도 법적 표기방법을 준수하는 경우는 적음(아파트 지번 생략, 개발지 블록 롯트 사용 등)

6. 동명과 아파트명을 주소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동명과 아파트 명칭은 주소로 사용하지 않음

- (동 제외 사유)  특성상 하나의 도로는 여래 개 洞을 지남,  법정동․행정동 혼란,  이미 동명칭이 도로명에 반영되어 중복(서울의 경우, 30% 내외),  주소 길어지는 문제 등

- (공동주택 제외 사유) 건축물대장상의 명칭과 실제명칭 상이하여 혼란,  공동주택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주소 안정성 저해,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예: 00에코메트로꿈에그린아파트) 등

○ 다만, 그동안 동명과 아파트 명칭을 주소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동명과 공동주택 명칭을 참고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음(법정 주소는 아님)

※ 도로명주소의 맨 끝에 괄호(  )를 사용하여 표기(사직동, 현대아파트)

7. 도로명주소에서 동을 제외한 이유는?

○ 동(洞)의 경계에는 건물이 연접하여 경계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었고,  도로명은 선의 개념으로 여러 동**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음

* 강북구 미아동 486-123과 미아동 791-1519에는 하나의 건물이 있음

** 삼성로는 삼성동과 청담동에 걸쳐 있음

○ 대략의 범위를 설명하는 동명칭은 도로명에 사용*되는 등  상당수가 이미 도로명주소에 반영됨

* 효자로(효자동), 필운로(필운동), 계산로(계산동), 작전로(작전동)

○ 그간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는 ‘법정동’을 사용해야 함에도, 국민은 물론 정부기관도 법정동*과 행정동**을 혼용해 왔고,

* 행정서비스 단위였으나, 현재 지적관리 구역단위 의미

** 행정능률‧주민편의를 위해 지자체 조례 운영(법정동보다 변동 잦음)

○ 행정계층을 주소로 사용하는 외국사례가 별로 없는 등 사유

* 뉴욕시의 경우 우리의 구(區)격인 맨하턴, 브롱스, 퀸즈 등을 주소에 미포함

➡ 동 제도․명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주소에서만 참고항목으로 사용(장기적으로 제외)

※ 도로명주소의 맨 끝에 괄호(  )를 사용하여 표기(사직동 등)

8. 도로명주소에서 공동주택명을 제외한 이유는?

○ 도로명주소의 근본목적은 ‘도로명+건물번호’만으로 찾고자 하는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므로 주소에서만 공동주택명칭을 쓰지 않도록 한 것임

○ 또한 그 외에도

- 실제로 불리는 아파트 명칭과 건축물대장상의 명칭 등이 서로 달라 혼선

* 서초구 신반포아파트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신반포아파트’이지만 대부분 ‘한신(00차)아파트’, ‘신반포한신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

** 강남구 논현동의 경우, 주민등록공부상 32.7% 만이 건축물대장상의 공동주택단지명을 주소로 사용

- 공동주택명을 주소에 표기하는 경우 공동주택명의 잦은 변경* 및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음

* 명칭의 잦은 변경 : 주공 ➞ 뜨란채 ➞ 휴먼시아

** 긴 아파트명 예 : 한화에코메트로꿈에그린아파트

- 아울러, 일상생활에서는 아파트 명칭을 생활주소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도로명주소의 맨 끝에 괄호(  )를 사용하여 표기(현대아파트 등)

➡ 공동주택명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주소에서만 참고항목으로 사용(장기적으로 제외)

➡ 법적주소에서 공동주택명을 제외하는 것은 생활주소 사용과 별개의 문제임

9. 도로명주소 도입 후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지번의 변경으로 인해 소유권의 혼란은 없는지?

○ 부동산의 표시는 현행과 같이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 다만,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것임

○ 따라서 공부상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더라도 건물 재산권의 행사‧변경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건 축 물 대 장
건 물 표 시	소 유 자
건물(부동산) 표시는 지번으로 표시함 (도로명+건물번호 추가예정)	등기부의 소유자(갑구)를 기재함
□	□
등기촉탁	등기필 통지서

건 물 등 기 부
표 제 부	갑 구 (을 구)
건축물대장의 건물표시 사항은 기재	소유자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기재

□

등기신청

소유자(매수자)

주민등록 등‧초본

10. 부동산거래계약서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되는지?

○ 부동산거래계약서상 ‘토지’ 또는 ‘대지의 위치’는 지번을 사용하고,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함

-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 사용, 주소의 표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11. 내비게이션 등 IT 발달로 길 찾기에 불편이 없는데?

○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내비게이션은 대문 앞까지 정확하게 경로를 안내할 수 있음(출입구 지점 인식)

- 현재 지번주소를 기반으로는 목적지 부근까지만 경로안내

- 1개의 지번에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부정확한 경로안내

○ 또한 내비게이션 등 위치 찾기 관련 IT산업 발전을 촉진하게 됨

* 내비게이션도 ‘도로’와 ‘건물’을 기반으로 안내하는 것이므로, 도로명주소는 내비게이션을 더욱 정밀하게 하는 기제임

12.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 소방·치안·재난관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 5분 이내에 순찰차 현장 도착율이 79%→86% 향상(’05. 인천지방경찰청)

○ 헤매지 않고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어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됨

○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의 사용으로 국격이 제고되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이미지 개선의 효과도 기대됨

○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자지도의 공동 활용으로 내비게이션 등 위치 찾기 관련 분야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임

13. 도로명주소를 고시 전에 사용해도 되는가?

○ 도로명주소는 고지하고 고시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임

○ 따라서, 고시하기 전에 법정 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함.

○ 다만, 현재 기본적인 시설물이 갖추어졌으므로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 등을 이용하여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무방함

Ⅴ. 도로명주소시설 관리

1. 우리집에 건물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은 때 조치사항은 ?

○ 현관이나 담장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착 요청해야 함

○ 다만, 개인의 관리소홀로 건물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시·군·구청에 재교부신청하여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함

2. 신축하는 건물에 건물번호판은 누가 붙여야 하는지?

○ 신축하는 건물은 건축주에게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함

3. 건물번호판의 모양, 색깔, 위치를 임의로 변경 부착해도 되는지?

○ 건물번호판은 일정한 제작기준과 설치기준에 따라 제작‧부착하였음

○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음

4. 건물이 없는 곳의 위치표시 방법은?

○ 건물등이 없는 장소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지번주소 등을 사용하면 됨

○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악 및 농경지 등 도로와 멀리 떨어진 경우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점번호체계(전국을 격자로 나눈 번호)를 도입할 예정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지문(표준안)

(앞면)

도로명주소 고지문

11650-0000001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등의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고지대상자 : 김서초 (640324-1******)

종전주소(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4-13 ㅇㅇ아파트 1동 101호
도로명주소(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6, 1동 101호(반포동, ㅇㅇ아파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일 : 2011.7.29

○ 도로명 고시일 : 2009.00.00

○ 도로명 부여사유 : 곡식을 모으고 펴거나 밭의 흙을 고르는 농기구인 고무래 형상의 마을 지형을 따라 도로명을 지었으며, 고무래공원이 소재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자로 고시된 후 법정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며, 고지내용의 정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ㅇㅇ구청 ㅇ ㅇ 과 (☎ 02-2155-0000~5)

2011년     월     일

ㅇ ㅇ 구 청 장

------------------------------------  절  취  선  -----------------------------------

※ 고지 받은 내용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정정요청서(회신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통‧이장에게 전달하거나,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ㅇㅇ구청(ㅇㅇ과)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정정요청서 (회신문)

11650-0000001

고지대상자
종전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정정요청 사항
일 시	2011년 월 일	연락처	☎

ㆍ고지대상자와의 관계 :                   요청인 :  ○  ○  ○  (서명 또는 인)

(뒷면)

□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고지된 도로명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 또는 통‧이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청 ○○과(☎00-000-0000)

○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juso.go.kr).

□ 도로명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는 이렇게 부여합니다.

○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합니다.

□ 도로명주소는 고시한 후 법정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는 2011월 7월 29일자로 고시하여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의 주소는 신규‧재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은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후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고지받은 내용은 해당 건물등의 거주자 모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

(뒷면 정정요청서 참조)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00구청 000과)

도로명주소 담당 앞

□□□ - □□□

붙임 2	전국 일제고지․고시 추진일정

구분	추진과제	일정	추진사항
사전 준비	․예비안내 미비점 보완	~’11.2말	시설물, DB 등 보완 민원‧건의 등 검토처리
	․일제고지 기본계획 수립	’11.1월	추진방향, 세부일정 등
	․지침 개정/매뉴얼 작성	’11.2월	기본계획 등 반영 수립 지자체 설명회 실시(3.8)
고지 고시	․소유자‧점유자 명부 작성 * 2.1자 등록기준 공부수집	’11.2.11 ～2.28	*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외국인등록, 재외국민등록, 비법인등록,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등(12개 공부)
	․고지대상자 명부‧고지문 인쇄	’11.3.1 ～3.25	새주소와 공부상 주소 매칭, 고지대상자 확정
	․전국 일제고지 * 방문(3.26～)→서면(～6.12)→공시송달(6.13～30)	’11.3.26 ～6.30	소유자‧점유자 32백만명
	․이의신청‧접수민원 처리	’11.3.26 ～7.8	일제고지 기간 중 이의신청 또는 접수민원
	․전국 동시고시 * 7.22한 고시조서 작성 완료	’11.7.29	고시자료 각급기관 제공, 경찰‧소방 등 우선 통보
주소 전환	․주소전환(병행사용) * 핵심공부→기타공부 연계전환	’11.7~12월	병행기간 중 미비점 검증, 민원 대응 및 처리
	․전면사용	’12.1.1~	공공→민간부문 전파 민간분야 활용도 제고

붙임3	세계 각국의 주소제도 현황

□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도로명주소 채택

○ (유 럽) 영국은 1666년 런던 대화재 이후 도로명주소 부여

- 독일은 18세기말, 스위스는 19세기 중반, 프랑스는 1823년에 주소제도를 정비하면서 도로명방식의 주소제도 도입

○ (미 국) 미국은 19세기 이후 도로명주소 도입

○ (일 본) 1962년「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번방식의 주소를 폐기하고 도로명방식 또는 구역방식(대부분)으로 개편

○ (중국, 북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도로명주소 채택

< 세계 각국의 주소제도 현황 >

구분	도로명방식 주소	구역 방식	지번 방식
OECD 회원국 (26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네델란드, 덴마크, 룩셈브르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부분)	한국
기타 국가 (40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몽고,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레바논, 이집트, 쿠웨이트, 이스라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리비아, 모로코, 케냐, 탄자니아, 가나, 튀니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도미니카, 수단, 오만

붙임4	외국의 주소표기 방법

구 분 나라별	주 소 표 시 방 법
미 국 (워싱턴DC)		건물번호		도로명		시 명		주명		우편번호
707	Taxas avenue	College Station	Tx	77840
영 국 (런던)		건물번호		도로명		시 명		우편번호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프랑스 (파리)		건물번호		도로명		우편번호		시 명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러시아 (모스크바)		우편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출입구번호		호 수
117588	Litobski Bulibar	D-6	Kor-1	Kb-62
독 일 (베를린)		도로명		건물번호		우편번호		시 명
Grosse Bleiche	52	55116	Berlin
스위스 (나우사네)		건물번호		도로명		우편번호		시 명
2	Rue dv simplon	1006	Lausanne
중 국 (북경)		시 명		구 명		도로명		건물번호
北京市	朝陽區	新源南路	6號
대 만 (대북시)	○ 대북시 중정로 39호 ○ 대북시 창길가 57호 4층 ○ 대북시 안화로 1단 127항 29농 2호
일본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표시]
	시 명		도로명		주거번호
○○현 ○○시	○○길(가로)	○○호
[가구방식에 의한 주소표시]
	정명(町名)		가구번호		주거번호
○○현 ○○시 ○○정	○○번	○○호

붙임5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부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