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중심, 세계속의 평창

제38대 이석래 군수

읍면 초도순시

2011. 06. 30(목) 17:00

6월중 정례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소관

1.「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 군민한마당 행사」 참가 협조

❍ 행사개요

- 일    시 : 2011. 7. 6(수) 22:30 ~ 24:30

- 장    소 : 대관령면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 주요내용 : 유치염원 행사, 연예인 공연, IOC 개표방송 등

❍ 우리읍 참가계획 : 버스 3대 (120명)

❍ 협조사항 : 마을별 2명 참가 ⇒ 80명 버스 2대 승차

⇒ 이장님들은 반드시 참가하고, 새마을지도자 또는 부녀회장 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주민참가

⇒ 읍사무소로 21:00까지 도착 (21:10 출발)

※ 버스 1대는 사회단체(체육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에서 참가할 계획임.

2. 평창읍 출향인사 조사 협조

❍ 조사목적 : 향후 우리읍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추진 등을 홍보

하고 고향에 대한 관심과 행사참여 적극 유도

❍ 조사기간 : 2011. 7. 20일 까지

❍ 조 사 자 : 리별 마을이장

❍ 조사방법 :【붙임1】서식에 의거 작성ㆍ제출

3.「평창읍민 늘리기 추진」에 따른 전입가능자 파악 협조

○ 우리읍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07. 12	‘08. 12	‘09. 12	‘10. 12	‘11. 4	‘11. 6	비 고
인구수	9,412	9,285	9,231	9,163	9,067 (3,762)	9,052 (3,764)	기준월 대비 15명 감소

※ ( )내 숫자는 세대수임

○ 추진목표 : ‘11. 12월말 기준 9,200명 목표

⇒ 평창읍의 인구는 읍발전의 원동력으로 지속적인 읍민 늘리기 운동 전개

※ 참고로 군민 1인당 보통교부세 780,000원, 지방세 440,000원으로 군세수 증대에 실질적으로 1,220,000원 이상의 효과가 있음

❍ 리별 전입가능자 파악협조 : 【붙임1】서식에 의거 작성ㆍ제출

- 조 사 자 : 리별 마을이장

- 조사기간 : 2011. 7. 20일 까지(1차 조사)

※ 읍민 늘리기는 연말까지 꾸준히 실시

- 조사대상

ㆍ평창읍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에 주소가 되어있는 자(본인, 배우자, 자녀 등)

특히, 본인이나 자녀 중 전입가능 한 경우 적극 전입 유도

ㆍ귀농희망자, 리별 자매결연단체에 적극 홍보

ㆍ평창읍에 사무실을 두고 1개월 이상 장기적인 공사 등 업체에 근무하면서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전입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

- 전입가능자 조사 및 “전입 추진후” 총무부서에 알려주시면, 리별 실적통계를 내어 순위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 지원

※ 연말 읍․면 평가와 연계된 사항으로 마을별로 많은 협조 바람

4. HYPPY700 평창 아카데미 참석 및 펜클럽 가입 협조

○ 운영기간 : 2011. 3. 3 ~ 2011. 12. 22 (10개월간)

○ 운영방법 : 매주 운영 총 40회

- 평창읍 : 매월 2,4째주 오후 3시, 문화복지센터 대강당(4층)

※ 강의일정 별첨 : 【붙임2】

○ 협조사항

- 정기 아카데미(문화복지센터) 개최시 적극 참석

- 아카데미 참석시 펜클럽 가입

※ 연말 읍․면 평가와 연계된 사항으로 마을별로 많은 협조 바람

5. 가로등 이설대상 파악 협조

❍ 조사기간 : 2011. 7. 20일 까지

❍ 조사대상 :【붙임1】서식 의거 작성ㆍ제출

- 기존 설치지점이 사람의 통행량이 적어, 많은 곳으로 이설할 경우

- 기존 설치지점에 작물 등이 있어 가로등이 있으면 안되는 경우

- 기타 이설이 필요한 경우(사유를 반드시 기재)

❍ 조사서 제출이 완료되면, 현지 확인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설을 추진할 계획임

6.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알림

❍ 선발인원 : 4명   ❍ 접수기간 : 2011. 6. 27. ~ 7. 1.(5일간)

❍ 사업기간 : 2011. 7. 18. ~ 10. 18.(3개월)

❍ 대상자 및 근로조건

- 대 상 자 : 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인 실업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제외대상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배우자, 고액재산 보유자(3억원 이상)

- 임    금 : 일당 35,000원, 교통비 및 간식비 3,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7. 6ㆍ25 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 6ㆍ25 전쟁 중 강제로 납북 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파악하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신고접수를 하고 있으나, 아직 신고가 미미한 실정임.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고장소 : 군청 자치행정과 및 읍사무소 총무부서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bductions625.go.kr

주민생활부서소관

1. 영농폐기물 수거용 봉투 배부

❍ 폐비닐을 담아 보관하는 120ℓ봉투

❍ 반출 시 까지 일정 장소에 집하되는 동안 수거 편의

2. 여름철 방역 실시

❍ 방역방법 : 분무방역

❍ 운영기간 : 8. 31일 까지

❍ 하수구, 쓰레기적치장, 축사, 웅덩이 등 방역이 필요한 마을은 전언 통보

3. 피서철 맞이 대청소

❍ 피서객이 찾는 계곡을 끼고 있는 마을은 7월 첫째주 경 대청소 실시

4. 불법지하수 자진신고자 준공 처리

❍ 자진신고 후 미 준공된 지하수 이용자는 이행보증금 예치

❍ 예치방법 : 현금,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정기예금증서, 이행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예치

※ 이행보증서 : 서울보증보험 평창지점(하리파출소 앞  334 - 3335)

5. 탄소포인트제 실시

❍ 탄소포인제 : 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

❍ 대      상 : 가정용 전력 사용량

❍ 참여  방법 :【붙임3】신청서 참조

-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 작성 제출 ⇒ 등록 및 인증

-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접속 가입 : http://www.cpoint.or.kr

※ 신청서 작성 시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한전고객번호 필히 기재하여야 함.

❍ 운영  방법 : 기준사용량에 비해 2011년 감축의 경우 인세티브 지급

- 기준사용량 : 2009. 1. ~ 2010. 12월의 월별 전기사용량 평균값

- 인센티브 지급시기 : 2012년 3월경

- 탄소포인트 산정방법

ㆍ CO2 감축 10ｇ 당 = 1포인트

ㆍ 1kw 전기절약 = 424ｇ CO2 감축 = 42포인트 = 42원

- 인센티브 지급내역 : 1포인트 = 1원

- 인센티브 지급내용 : 재래시장 상품권

- 추진체계 : 마을별 10가구 이상 가입

- 참고사항

ㆍ 군민행복 경영평가 세부사업에 해당

ㆍ 읍 ⇒ 군으로 제출 시기는 2011년 7월 이후(평가기간 반영)

ㆍ 가입 세대주 내역은 시스템을 통해 일괄 확인 가능

(2010년 가입가구 군 380, 읍 116가구)

6.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계획 알림

❍ 지원내용

- 장학금 수혜자로 감면자라 할지라도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차원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구 분	내 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 득 인정액	(월/원)	692,357원 이하	1,178,879원 이하	1,525,057원 이하	1,871,236원 이하	2,217,415원 이하	2,563,593원 이하	2,909,773원 이하

※ 기초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자 통장사본

건설부서소관

1.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계획

❍ 풍수해보험이란?

-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당액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비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 가입대상 주요내용

-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대상시설물

ㆍ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ㆍ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보험료가 비싼 온실에 대하여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민부담료 중 2011년도에는 60%를 군비 지원

(풍수해보험 정착추이에 따라 단계적 지원축소 - 매년 5% 감)

【제외대상 물건】

ㆍ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 빈집

ㆍ 100㎡ 미만의 온실

ㆍ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 또는 내재형 시설인 아닌 것

ㆍ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ㆍ 농ㆍ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

- 보험기간 : 1년 원칙(소멸성 보험)

- 보험 상품별 보험료 부담비율

ㆍ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57~64%를 지원

- 신청방법 : 읍사무소 건설부서에 풍수해보험 가입동의서 작성 제출

(가입동의서 비치 및 접수)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3개사

❍ 추진상황

- 가입실적(2011. 06. 24기준) : 주택 - 3건,  온실 - 7건, 2,270㎡

- 부진사유 : 매년 반복 가입독려로 주민들의 낮은 관심도(1년형 소멸성 보험)

❍ 세부추진계획

- 집중가입기간 설정운영

ㆍ 집중 가입기간 : 2011. 7. 1. ~ 9. 30.(3개월)

ㆍ 가입목표 : 720가구(가입률 1위 목표로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 이장회의 등 각종회의 시 풍수해보험 홍보 등을 통해 가입율 신장에 주력

- 중점추진 계획

ㆍ 온실보험 의무가입 적극추진 : 온실보험료에 한하여 자부담보험료의 60%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어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

ㆍ 주택보험 가입추진 시 실질적보상이 가능한 90%형 가입독려 홍보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 보상형이 있음)

ㆍ 세입자는 세입자 동산에 가입 : 세입자 동산 상품은 실질적보상이 없는 관계로 재해발생 시 민원 야기 및 행정 신뢰도 저하 등 역기능이 발생될 수 있음.

ㆍ 가입실적이 높은 마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우선지원(인센티브 부여)

⇒ 군민행복 경영협약에 따른 주민참여 부분 평가대상임.

- 풍수해보험 필요대상지 일제조사 실시 가입홍보 독려

ㆍ 조사목적 : 피해발생 우려지역 사실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험가입  필요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

ㆍ 조사기간 : 2011. 7. 30일한 명단 제출(【붙임4】참조 )

ㆍ 조사방법 : 이장 및 담당부락 공무원 전수조사

ㆍ 필수 조사대상

*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과거 풍수해(대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등

※ 붙  임 : 1. 보험료 예시 1부.

2. 풍수해보험 필요대상지 거주자 명단 제출서식 1부.

2. 낙뢰피해 예방 홍보

❍ 예방기간 : 2011. 6. 15. ~ 10. 15.

❍ 낙뢰 발생시 긴급 대피요령

- 수목(작은 가지나 잎도 포함)의 4m 이내로 가지 않는다.

- 낚시대, 골프클럽 등 긴 물체는 소재에 상관없이 몸에서 떼어 놓고 지면에 눕혀 놓는다.

- 고무장화ㆍ비닐 레인코트를 몸에 걸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 금속류는 그대로를 몸에 지니고 있어도 낙뢰를 끌어 들이지 않는다.

- 낮은 자세를 취할 때는 엎드려 눕지 말고, 양 다리의 간격을 좁게 해 주저앉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는다.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낙뢰 시에 지면을 흐르는 전류가 몸에 흘러 부상을 당한다.)

- 낙뢰 후, 다음 낙뢰가 떨어질 때까지의 안전한 시간 간격이란 것은 없다.

- 낙뢰가 일어나기 직전 지면의 전위가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입속에 철 맛이 퍼지고 머리카락이 거꾸로 서고, 공기가 정전기를 띤 것처럼 피부가 찌릿찌릿하게 느껴질 때에는 그 자리로부터 가능한 한 안전한 장소로 반드시 자세를 낮게 하고 전력으로 대피한다.

※ 낙뢰피해 예방 국민행동요령 별첨

□「군민 행복경영」협약체결에 따른 마을추진 적극협조

< 협약개요 >

❍ 기본방향

읍․면사무소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활력증진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삶의 질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

❍ 평가개요

- 기  간 : 2011. 7. 1 ~ 12. 31 (6개월간)

- 대  상 : 기관, 조직역량, 사업성과, 주민참여 등 5개분야 18개 항목

❍ 우수기관 인센티브 : 상사업비 지원

- 1 위 : 100백만원    - 2 위 : 80백만원   - 3 위 : 60백만원

< 협조사항 >

① 마을의 모든 동향파악 보고 협조

②「읍민 늘리기」를 위한 전입가능자 모두 전입 조치

③ 다수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해결이나 이해

④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협조

⑤ 녹비작물 재배면적 확대

⑥ 자원봉사 활성화

⑦ HAPPY700평창아카데미 적극 참석

⑧ 탄소포인트제 적극 가입

⑨ 풍수해보험 적극 가입

⑩ 도농교류 실적 제고

⑪ 산불발생 사전예방 등

※ 평창읍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

(붙임1)

1. 평창읍 출향인사 조사

□ 리  명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근 무 처	비 고

2.「평창읍민 늘리기」추진에 따른 리별 전입가능자 조사

평창읍 전입가능 대상자		전 입 가능일	*전화번호*	전입 시 불편사항	비 고
현재 거소지 주소 및 직장명	성 명

3. 평창읍 가로등 이설대상지 조사

리 별	가로등 위치	이 설 사 유	비 고
계

(붙임2)

「아카데미」연간 강의 일정표

- 목요일은 학습하는 날 (3회 수요일 운영) -

해당월	종 류	회차	몇주차, 요일	권역별	장 소	수용능력
7월	읍면순회	104	2011. 7. 7 (1주, 목요일)	2권역	진부면사무소 대회의실	200
	정 기	105	2011. 7. 14 (2주, 목요일)		문화복지센터	150
	읍면순회	106	2011. 7. 21 (3주, 목요일)	1권역	금송회관	200
	정 기	107	2011. 7. 28 (4주, 목요일)		문화복지센터	150
8월	휴강 및 우수학습자 현장학습 (저자와의 만남)
9월	읍면순회	108	2011. 9. 1 (1주 목요일)	2권역	진부면사무소 대회의실	200
	정 기	109	2011. 9. 8 (2주, 목요일)		문화복지센터	150
	읍면순회	110	2011. 9. 22 (4주, 목요일)	3권역	눈마을예식장	150
	정 기	111	2011. 9. 29 (5주, 목요일)		문화복지센터	150
10월	정 기	112	2011. 10. 13 (2주, 목요일)		문화복지센터	150
	읍면순회	113	2011. 10. 19 (3주, 수요일)	1권역	금송회관	200
	읍면순회	114	2011. 10. 20 (3주, 목요일)	2권역	진부면사무소 대회의실	200
	정 기	115	2011. 10. 27 (4주, 목요일)		문화복지센터	150
11월	읍면순회	116	2011. 11. 3 (1주, 목요일)	3권역	눈마을예식장	150
	정 기	117	2011. 11. 10 (2주, 목요일)		문화복지센터	150
	읍면순회	118	2011. 11. 17 (3주, 목요일)	2권역	진부면사무소 대회의실	200
	정 기	119	2011. 11. 24 (4주, 목요일)		문화복지센터	150
12월	읍면순회	120	2011. 12. 1 (1주, 목요일)	3권역	눈마을예식장	150
	정 기	121	2011. 12. 8 (2주, 목요일)		문화복지센터	150
	정 기	122	2011. 12. 22 (4주, 목요일)		문화복지센터	150

※ 특별강의 일정은 수요 조사후 추후 결정

(붙임3)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					등록번호
성 명		고 객 번 호	전 기
주민등록번호
세 대 주
가족구성원 수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변 동 사 항 기 재 란
※ 2010년 이후의 주소 및 구성원 수 변동사항 기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본인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국전력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자원 사용량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업무에 활용하는데 동의 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붙임4)

풍수해보험료 예시

1. 온실 보험료 예시

□ 가입유형 : 철재파이프-G형, 가입면적 : 500㎡, 단순비닐파손특약 가입
	정부지원 +지자체	본인부담금	군비추가지원	보험료 합계	보장금액 (원)
70%형 가입시	146,400	35,300	52,900	234,600	3,375,400
90%형 가입시	167,500	53,700	80,500	301,700	4,339,800

□ 가입유형 : 내재재형연동(민)-1 , 가입면적 : 1,000㎡, 단순비닐파손특약 가입
	정부지원 +지자체	본인부담금	군비추가지원	보험료 합계	보장금액 (원)
70%형 가입시	1,154,100	278,200	417,100	1,849,400	28,000,000
90%형 가입시	1,319,700	423,300	634,800	2,377,800	36,000,000

2. 주택 기본 담보 및 보상금액(주계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시설물복구기준액 50%보상형	시설물복구기준액 70%보상형	시설물복구기준액 90%보상형
전파	50㎡이하	1,500만원	2,100만원	2,700만원
	50㎡초과	주택면적(㎡) X 60만원 X 50%	주택면적(㎡) X 60만원 X 70%	주택면적(㎡) X 60만원 X 90%
	100㎡(30평)	3,000만원	4,200만원	5,400만원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침수	50㎡이하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50㎡초과	90만원 +(6,000원*주택면적(㎡))	80만원 +(12,000원*주택면적(㎡))	70만원 +(18,000원*주택면적(㎡))
	100㎡(30평)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 주택(동산포함) 보험료 예시

□ 단독주택, 50㎡기준, 주택담보(동산담보특약 포함)
목적물	총보험료	국고지원	지자체지원	주민부담료	보장금액 (원)
주택담보 50%형	32,900	17,300	3,700	11,900	16,500,000
주택담보 70%형	46,100	24,300	5,100	16,700	23,100,000
주택담보 90%형	59,200	28,500	5,300	25,400	29,700,000
세입자동산 50%형	5,700	3,100	600	2,000	1,500,000
세입자동산 70%형	8,000	4,200	900	2,900	2,100,000
세입자동산 90%형	10,200	5,000	900	4,300	2,700,000

※ 세입자 동산 상품은 주택상품의 1/10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 단독주택, 100㎡기준, 주택담보(동산담보특약 포함)
목적물	총보험료	국고지원	지자체지원	주민부담료	보장금액 (원)
주택담보 50%형	65,900	34,700	7,400	23,800	33,000,000
주택담보 70%형	92,200	48,500	10,300	33,400	46,200,000
주택담보 90%형	118,500	57,000	10,600	50,900	59,400,000
세입자동산 50%형	11,400	6,100	1,200	4,100	3,000,000
세입자동산 70%형	16,000	8,400	1,800	5,800	4,200,000
세입자동산 90%형	20,500	9,900	1,800	8,800	5,400,000

풍수해보험 필요대상지 거주자 명단

리 별	성 명	주 소	연락처	가입 유형	주택(㎡)	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