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서

□ 2011년 평창군 재정위기 극복계획

❍ 평창군 재정전망

- 국도비등보조사업, 서울대 출연금, 평창․대화통합상수도 필수사업 중 현재까지 미반영(세출수요) 394억원과 우리군 채무액 238억원으로 재정 결함은 632억원이고, 계속비사업 또한 수정하여 내년에 243억원을 군비부담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등 총 875억원의 재정 부담을 안고  가야하는 절박한 상황임

- 앞으로 신규사업, 법정예산, 동계올림픽, 사회복지, 일자리, 농업경쟁력 강화, 산림수도등 현안사업을 최대한 축소한다 하여도 향후 최소 2년 (2011년～2012년)은 예산사정이 매우 어려울 전망임

- 특히, 풍수해등 재난 및 대형 사건.사고 발생등으로 긴급예산   수요가 발생할 시 가용재원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강도 처방이 절대적 필요함.

❍ 극복대책

- 국도비 보조사업 기간연장 및 선별적 반납 검토

▪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두일재해위험지구정비, 송천생태하천 조성

상수관망선진화사업, 군도․농어촌도로, 각종하천사업등

- 국책사업 군비출연금 기간연장 검토

▪  서울대, 평창․대화통합상수도

- 공무원 신규채용억제 및 합격자 임용 1년이상 유보

- 계속비사업 전면 재검토

▪  총 25개사업 4,065억원(2011년 138억원, 2012년 243억원)

- 삭감예산편성

⇒ 100% 삭감예산

▪ 공무원 및 가족 한마음대회 및 공무원 행사경비

▪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 포상금, 입찰잔액

▪ 효과성 떨어지는 국도비 및 자체사업 ․군수포괄사업비

⇒ 30% 삭감예산

▪ 포괄성사업비(의원, 읍면장)

▪ 시책추진업무추진비(군수, 의장, 부군수, 실과소,읍면장)

▪ 시설부대비, 공무원당직비   ▪ 공무원 성과상여금, 전시성예산

⇒ 10% 삭감예산

▪ 체육회사무실등 사회단체 수용비     ․경상적경비

▪ 군민의날 및 노성제(읍면 체육대회포함)

▪ 사회단체보조금중 행사경비          ․공무원출장여비

▪ 어린이날, 부부의날등 모든행사       ․읍면 월액여비

▪ 효석문화제, 눈꽃축제등 모든 축제예산

□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 (고지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도로명주소법 제18조)

○ (일제고지) 전국 일제고지를 통한 범국민적 인식제고 및 주소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전환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일제고지 ’11.3～7월/ 동시고시 7.29 예정

▪ 대상지역 :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일제고지‧고시

▪ 고지대상 :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 고지내용

▪ 종전의 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의 부여 고시일과 그 부여 사유

▪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기간 등

▪ 각종 공공문서상 주소전환 계획 등

❍ 고지방법

▪ (방문고지) 건물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 전달

: 이장님께서는 2011. 4. 30일까지 완료해 주시고 고지확인 서명부          및 미 고지문을 총무부서로 반납

▪ (서면고지) 2회 이상 방문 고지하였으나 고지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고지문을 우편으로 발송(군 일괄방송)

▪ (공시송달) 방문고지 및 서면고지를 통해서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고지할 내용을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추진일정

방문‧서면고지	➤	공시송달	➤	동시고시	➤	주소전환
3.26～6.12		6.13～6.30		’11.7.29		’11.7～12월

❍ 고지문 방문전달 결과보고

- 고지문 전달 실적은 매일 오전 10시까지 새주소 담당공무원에게 통보

▪ 실적보고시 민원사항, 이의‧정정신청, 고지대상자 변경사항 등 통보

❍ 고지문 전달시 유의사항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등)의 경우도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되, 부득이 한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방문고지 실시

※ 고지확인서명부에 고지대상자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

▪ 고지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고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서약서 작성 필요

이장님 이름 작성

방문일 작성

서명을 받음

□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내역 안내

❍ 개 요

- 종    류 : 평창군 이․반장 단체상해보험

- 계약기간 : 2011.4.1 16:00 ~ 2012.4.1 16:00

- 가입대상 : 평창군 이․반장 전원

- 보장범위 : 이ㆍ반장의 통상 임무수행 및 봉사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중 신체에 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변경 등 통보 : 수시

▪ 신규이반장 보험효력 발생일 : 위촉(변동사유 발생)일자 기준

▪ 보상청구 절차

- 이․반장 사고발생 ⇒ 개인이 직접 또는 읍면→군, 군→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상해 사망 시	2천만원
상해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 시 - 장해지급율 100% ~ 3%	2천만원한도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1백만원한도 본인부담금의 90%보상 (10% 공제)	100만원 한도
상해통원 의료비	1일 20만원한도(외래 10만원, 처방조제 10만원), 공제금액 별첨	20만원 한도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2만원
골절수술비	골절로 수술시	40만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시	200만원 한도

❍ 보험종류별 계약조건

- 상해사망, 후유장애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1년 내 사망한 경우

▪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 100% ～ 3%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발생시

▪ 본인 사망, 재해 장해 보장 (계약체결 후 중도가입자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통원 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

구 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를 각각 보상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6항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7항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동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	1만 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 타보험과 중복가입일 경우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상

※ 실손보장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불가 (중복보상 가입확인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으며, 보험약관상 부분보상 부분 제외)

- 상해입원일당

▪ 상해 및 재해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입원일부터 지급

※ 180일 한도 지급,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전화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내

금전손실액의 70% 해당액 지급

❍ 지급 제한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 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 중독

▪ 의치, 의수족, 의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 구입‧대체‧수선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 피보험자의 치의보철, 성형수술 등 미용상 처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불임시술

- 보신용 한약재 투약, 고단위 영양제 투여,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진료와 무관한 제 비용(전화비, 제증명서료, TV시청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따름

□ 강원도 지뢰피해자 전수조사사업 안내

❍ 사업의 필요성

-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 지뢰매설 경고판 미설치 등으로 많은 지뢰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 지뢰의 매설, 관리 등 모든 책임이 국가에 있음에도 지뢰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음

❍ 조사계획(안)

- 사 업 명 : 강원도 지뢰피해자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1. 3. 14 ~ 2011. 9. 30

▪ 자진신고 및 제보 접수 : 4.11~5.14

- 대상지역 : 강원도 일원

- 조사대상

▪ 강원도내 거주 민간인 지뢰피해자 및 직계가족

▪ 강원도에서 지뢰사고를 당한 후 타 지역으로 이주한 피해자 및 직계가족

▪ 강원도에서 지뢰사고를 당한 타 지역의 피해자 및 직계가족

❍ 조사방법 : 민간인 지뢰피해자 조사․연구 전문단체(평화나눔회 ; 구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위탁, 사업비 일부 지원

- 지뢰피해자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 홍보

- 자진신고, 이‧통‧반장 활용 주민제보, 언론 보도내용 등 사전조사

- 군부대, 소방서, 경찰관서, 병원 등 각종 기록물 조사

- 지뢰피해자에 대한 전화조사 및 직접방문 심층조사 등

▪ 지뢰피해자에 대한 전화조사 및 직접방문 심층조사 등

- 조사내용

▪ 민간인 지뢰피해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

▪ 민간인 지뢰피해자 및 직계가족의 피해실태(사망, 부상, 기물파손 등)

▪ 민간인 지뢰사고의 원인 및 사고처리 경과에 대한 조사

▪ 피해자와 직계가족의 사고후유증 및 생활실태

▪ 민간인 지뢰피해자 및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의견수렴

❍ 협조사항

- 주민 홍보 및 조사지원 요청 시 협조

【별첨2】주요추진일정

추진시기	주요내용	세부사업내용
3.14~3.26	ꋻ조사원 모집 및 교육	ꋻ실태조사원 모집 및 교육 실시
3.28~4. 9	ꋻ사전홍보	ꋻ홍보물 제작‧배포 (지뢰사고 예방 및 지뢰피해자 지원 안내) ꋻ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광고 ꋻ지역신문 광고 ꋻ실태조사 지역 방문 지자체 협조요청
4.11~5.14	ꋻ자진신고 및 제보 접수	ꋻ피해자 접수 및 이‧통장 활용 기초조사 실시
3.21~7.20	ꋻ평가회의	ꋻ실태조사 진행사항 평가(주1회)
4.11~7.11	ꋻ정보수집 ꋻ방문 및 확인조사	ꋻ지뢰피해자 및 사고 장소 방문 조사 ꋻ관련기관 확인 조사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장애인단체, 병원 등)
6.13~7. 9	ꋻ자료정리	ꋻ실태조사자료 취합 및 정리
7.11~8.25	ꋻ보고서 발간	ꋻ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
9.30	ꋻ실태조사 보고회	ꋻ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및 기자회견

【별첨2】

민간인 지뢰피해자 제보 양식

아래 내용을 작성하시어 팩스(02-312-5845)로 보내주시거나 전화(02-363-6781), 이메일(kcbl@korea.com), 우편(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 루스채플 212호)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원도내 거주 민간인 지뢰피해자 및 직계가족

▶ 강원도에서 지뢰사고를 당한 후 타 지역으로 이주한 피해자 및 직계가족

▶ 강원도에서 지뢰사고를 당한 타 지역의 피해자 및 직계가족

※ 추가 설문 조사를 위해 전화 또는 방문 예정

피해자 성 명		신고자 성 명		피해자와의 관 계
주 소 (피해자) (신고자)
연 락 처 (피해자) (신고자)			휴대전화 (피해자) (신고자)
사고내용 (시기, 장소 지뢰종류 등)

□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 안내

❍ 현행제도

▪ 납세고지서 지참 은행 방문 납부

▪ 지방자치단체별 수납은행 지정 및 납부 제한

▪ 지방자치단체별  수납카드 및 방식 상이

▪ 자동이체 이용시 인센티브 미제공

❍ 개선시행

- 고지서 대신 납부안내문 발송(고지서없이 CD/ATM으로납부)

▪ 2011년7월1일 전면 시행 예정

- 지역 제한없이 전국 모든 은행 납부 가능

-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CD/ATM기 조회납부)

- 인센티브 제공(비용절감)

▪ 자동이체 납부시 건당150원 감액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동시 신청시 건당 300원 감액

□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 추진 개요

▪ 운영일시 : 2011. 4. 13. , 2011. 10. 12. 10:00 ~ 17:00

▪ 운영장소 : 진부면사무소 민원실

▪ 운영반 편성 : 군청 3명, 지적공사 1명 [전문상담요원 배치]

▪ 서비스대상업무

상담담당	서비스 대상업무
지적	토지이동, 부동산상담, 조상땅찾기, 지적민원 전반 등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부과,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부동산중개, 부동산실거래신고 등
지리정보	국․공유지 임대 및 불하(매각) 등
지리정보	도로명․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판 부착 등 사업 홍보
지적공사	분할․등록전환(토지이동분), 경계․현황측량 상담 등

❍ 민원상담․접수분 후속조치 : 유기한 접수민원의 경우 7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 협조사항

▪ 주민이 실생활과 밀접한 지적(부동산)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홍보

□ 상반기 재·보궐선거 안내

❍ 선 거 일 : ’11. 4. 27(수), 06:00～20:00

❍ 도내지역 : 3개 선거구(강원도지사, 양양군수, 태백시의원)

※ 전국 22개 선거구(국회의원 3, 광역단체장 1, 기초단체장 3, 광역의원 3, 기초의원 12)

❍ 진부면 투표장소

투표 구명	관할구역	장소	비고
1투	하진부 2.3.4,.6.9리, 송정2리, 신기리, 봉산리	진부중고교 체육관
2투	하진부 1.5.7.8리	진부초등학교 체육관
3투	송정 1.3.4.5리, 상진부 1,3리 호명리	호명초교 3학년 교실
4투	상진부2리, 두일 1.2리, 척천리, 탑동리	농촌전통테마마을 (구 두일초교)
5투	간평 1.2리, 동산리	월정분교(체육실)
6투	상월오개1.2리, 거문리, 마평1리	거문리 마을회관
7투	마평2리, 수항리, 화의리, 막동리, 장전리	수항 노인복지회관

□ 도민체전 자매결연단체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11. 4. 4(월) ~ 4. 22(금), 3주간

❍ 모집대상 : 관내 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동호회, 향우회 등 희망 단체

❍ 모집분야 : 18개 시·군 (도민체전 참가 시·군) ※ 3개시·군 복수신청

▪ 신청 시·군 중복일 경우 선착순 결연 후 임의지정

❍ 활동내용 : 시·군별 선수단 위문 격려 및 경기장 방문 응원 등

❍ 신청서 교부 :

▪ 인터넷교부 : 평창군청 홈페이지/열린군정/평창소식/고시/공고란

▪ 현장교부 : 평창군청 (3층 기획감사실), 읍·면사무소

❍ 신청서접수 :

▪ 전화접수 : 033-330-2228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방문접수 : 평창군청(3층 기획감사실), 읍·면사무소

▪ 우편접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FAX접수 : 033-330-2594 (팩스 송부 후 확인 요망)

❍ 신청대상 : 자매결연을 원하는 단체 모두

❍ 선정통보 : 개별 우편통지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안내

❍ 참여 범위(주민)

-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주민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기타 제도개선 등

※ 단, 특정인, 특정집단의 특혜성사업 및 단순건의 사항은 제외

❍ 의견수렴 방법

- 예산편성 설문조사 : 2011년 7월 ~ 8월(군 홈페이지, 읍․면)

- 예산편성 주민의견 제출 :

․ 군 홈페이지 이용 : “예산참여방”게시판 활용(상시)

․ 우편 및 팩스 이용 : 별첨 서식 이용

※ 우편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하리210-2)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앞

※ 팩스(FAX) : 033-330-2594

․ 예산낭비 신고 : 군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게시판용(상시)

※ 주민의견은 상시 제출가능하나,ꡐ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제출 기간은‘11. 9. 15일까지입니다.

【별첨1】[서면 제출용]

예산편성 주민의견서

제 목 (사업명)
사업내용	❍ 사업내용(사업기간, 물량 및 위치 등 사업내용 기재)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 소요예산 : 천원
사업필요성 및 기대효과	❍ ※ 수혜 예상인원 :
기 타 건의사항	❍ ※ 기타 예산편성관련 개선사항 등 자유롭게 작성
의견제출자	❍ 주소(기관명) : ❍ 성명(대표자) : ❍ 연 락 처 :

주민생활지원부서

□ 2011. 새봄맞이 진부면민 대청소 실시 안내

❍ 대청소 기간 : 2011. 04. 18. ∼ 2011. 04.  23.(6일간)

❍ 추진방법

- 마을․학교 : 자체실정에 맞게 기간 중 추진

- 기관․단체 : 시가지 물청소 행사 동참

❍ 시가지 물청소

- 일시 : 2011. 04. 21(목)  09:30 ∼

- 장소 : 시가지 일원(6구간)

❍ 지원사항

- 청소물품 배부 : 공공용 봉투, 재활용품 마대 등

□ 평창군 진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해제일자 : 2011. 4. 6

❍ 해제내역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산54-1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102-3(척천)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673(오대천)

- 면적 : 1,737,059㎡

- 연장 : 1.75㎞(척천), 2.50㎞(오대천)

□ 2011년도 1/4분기 영농폐기물 장려금 지급계획

❍ 지급기준

- 폐비닐 : kg당 120원 또는 90원

- 농약빈병(유리) : kg당 100원

- 농약빈병(플라스틱) : kg당 400원

❍ 수거기간 : 2010. 12. 16 ~ 2011. 3. 31

❍ 신청기간 : 2011. 4. 15까지(면에서 리별 일괄신청)

- 계량증명서 및 수거전표 첨부

․리별로 폐비닐, 농약빈병 유리/플라스틱 구분

❍ 수거량 및 장려금 : 54,783,200원

- 폐비닐 : 445,100㎏ × 120원 = 53,413,200원

- 농약빈병(유리병) : 300kg × 100원 = 1,340,000원

- 농약빈병(플라스틱) : 3,350kg × 400원 = 1,340,000원

□ 자활근로사업(녹색환경가꾸기) 참여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장소 : 진부면 송정1리 장애인자립작업장 내

❍ 사업내용 : 폐신문지를 활용하여 마트용 봉투 접기

❍ 인 건 비 :  1일 30,000원(급여 27,000원 + 실비 3,000원)

- 주차수당 27,000원, 월차수당 27,000원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 셋째이상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도민 중에서(소득수준 제한 없음)

- 신청일 현재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이 등록금 지원신청한 자

※ 해당대학 :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ㆍ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 대학,

기술대학,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 지원금액 : 1인당 1,000천원

- 동일인이 2회이상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 및 지원 : 2011. 4. 30일까지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계에 신청

- 구비서류

▪대학 등록금 납부 필증 또는 입학금 납입 증명서

▪셋째아이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 및 신청인의 입출금 가능한 통장

▪신청인 신분증

【제외대상】

- 명칭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받는 학비를 면제ㆍ감         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 이미 지원된 등록금의 반환(중복지원 불가)

▪등록금 지원 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

□ 여성인재 파악 협조

❍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군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와 평창군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 촉시 활용할  여성전문가 명단을 파악하고 있음.

❍ 전문가 기준

-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 상장법인 임원 및 유망 중소기업 경영인

- 대학 조교수 또는 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 이상

-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 임원급 이상

- 기타 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각 마을에 여성전문가가 파악되시는 경우 진부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담당자 황은경(전화 033-330-2764)에게 연락

□ 다자녀가정 특별학비지원 신청 안내

❍ 지원분야 : 고등학교 학자금 및 대학교 등록금

❍ 지원대상 및 금액 : 소득제한 없음

- 고등학교 학자금

▪ 지원대상 : 지급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이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연 평균 97만원 수준)

▪ 지원방법 : 분기지급(2월, 5월, 8월, 11월 중 20일까지 지급)

- 대학교 등록금

▪ 지원대상 : 셋째아이 이상 도민 중, 신청일 현재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이하인 대학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1회 지급)

▪ 지원방법 : 4. 30까지 거주지 읍․면에 신청, 5월 지급

❍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자금 수혜자

단, 학업성적이 우수(고교 체육특기자 포함)하여 학교에서 학자금을 지원 또는 면제받는 학생은 중복지원 가능

민원부서

□ 주거취약 거주가구 현황조사

실제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 도모

❍ 조사기한 : 2011. 4. 20(수)일까지

❍ 조사대상 : 비닐하우스, 여관․여인숙등 실거주자

① 비닐하우스 : 생계목적으로 가재도구를 갖추고 활용하는 주거형태

② 여관․여인숙 등 : 대부분 부엌이 없고, 무보증 월세방식의 주거형태

❍ 조사내용 : 주거유형(비닐하우스, 여관․여인숙), 인적사항, 가구원수, 전입(거주)일자, 연락처

❍ 협조사항 : 조사기한까지 조사한 내용을 민원부서에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닐하우스 등 실거주자 현황을 조사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입주 수요조사가 아님

□ 「민원24」가입안내

❍ 민원24란? :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 사무실 등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 /열람/발급할 수 있는 전자민원 서비스

❍ 자주 찾는 민원 : 주민등록등․초본(무료 발급), 토지(임야) 대장,건축물대장,국세관련증명서류,지방세 관련 증명서류, 농지원부 등본교부, 대학민원 등

❍ 이용가능한 서비스 : 각종 증명서류 우편신청, 전입신고, 주민등록증분실(철회)신고,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 등

❍ 장점

-  1년 365일 24시간 민원신청 가능

-  47종의 민원서류의 경우 무료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소유자가 신청시), 농지원부등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지적도(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성적증명(초중고), 국적관련 사실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별첨1】대표적 온라인 수수료 감면 민원사무 목록

❍ 단점 : 공인인증서 필요(금융기관 등에서 발급)

❍ 가입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민원24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minwon.go.kr를 입력 접속, 실명확인 후 가입

【별첨1】

대표적 온라인 수수료 감면 민원사무 목록

민원사무명	온라인(인터넷) 수수료	방문 수수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열람	무료	발급 400원 열람 300원
주민등록표 열람	무료	열람 300원
건축물대장발급․열람	무료	발급 500원 열람 300원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발급 300원 열람 200원 소유자 무료	발급 500원 열람 300원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무료	700원
경계점좌표등로부 열람․등본발급	무료	발급 500원 열람 300원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무료	발급 300원 열람 100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감액(600원)	발급 700원
농지원부등본 교부	무료	1,000원
출입국사실증명	무료	1,000원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무료	1,000원
국적관련 사실증명	무료	1,000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무료	1,000원
성적증명(초중고)	무료	시도교육청조례 가 정한 수수료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무료	“
졸업증명	무료	“

산업부서

□  201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안내

❍ 산불조심기간 : 2011. 2. 1 ～ 5. 15 (104일)

❍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112), 군부대 등

평창군청 산림과 : 330-2425

진부면사무소 산업계 : 330-2776

중앙산불상황실(산림청) : 042-481-4116～9

그밖에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산불특별대책기간(3.15~4.20)운영 :청명한식을 전후한 건조기간으로

산불경계 경보발령 단속강화

❍ 당부사항

-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금지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금지

- 입산시 인화성 물질 소지금지

□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단속) 실시안내

❍ 단속기간

- 1차 : 2011.  4. 1 ~ 2011.  4. 30(1개월간)

- 2차 : 2011. 10. 1 ~ 2011. 10. 31(1개월간)

※ 불법자동차 단속은 기간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시행예정

❍ 단속대상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무단방치자동차(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밴형화물차의 격벽 및 보호봉을 임의 제거한 경우, 철제범퍼 설치, 소음기의 임의변경, LPG차량으로 연료장치 변경, 화물차의 적재함 높이 높임 등)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후미등 흑색코팅, 방향지시등 등광색 위반, 안개등 설치, 철제스포일러 설치, 번호판에 네온등화 설치 등)

- 무등록 운행 자동차 및 대포자동차

❍ 처벌

- 무단방치자동차 : 범칙금통고(20～150만원)처분 및 강제처리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위반 유형에 따라 3～30만원의 과태료부과

- 무등록 ․ 타인명의 자동차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등

☞ 신고처 -무단방치 자동차 : 읍 ․ 면사무소(330-2776)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등 : 민원봉사과 교통부서(330-2285)

□ 2011년도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희망지 조사

❍ 추진기간 : 2011. 5 ~ 9월

❍ 마을별 방류희망지 조사･신청 : 2011. 4.13일까지

마을별	방류품종	방류장소	방류시기	방류수량	비고

※ 방류희망지 전경사진 및 서식어종 특이사항 제출

❍ 품종 및 방류시기

순번	품종명	방류크기	방류시기	비고
계	17개품종
1	참 게	전갑폭 0.7cm 이상	5~6월
2	잉 어	전장 6cm 이상	5~8월
3	동자개	전장 4cm 이상	5~10월
4	붕 어	당년도 전장 4cm 이상 월년도 전장 6cm 이상	5~10월
5	메 기	전장 6cm 이상	5~8월
6	쏘가리	전장 2.5cm 이상	6~7월
7	꺽 지	전장 3cm 이상	6~9월
8	뱀장어	전장 10cm 이상	5~10월
9	자 라	전장 2.5cm 이상	8~9월
10	은 어	전장 5cm 이상	3~6월
11	다슬기	각고 0.7cm 내외	5~9월
12	열목어	전장 5㎝이상	5~9월	국비사업 제외품종
13	산천어	전장 5㎝이상	4~6월	국비사업 제외품종
14	재 첩	각장 0.5㎝이상	3~6월(월년산) 10~12월(당년산)	국비사업 제외품종
15	대농갱이	전장 5cm 이상	7~9월
16	동남참게	전갑폭 0.7cm 이상	5~7월
17	미유기	전장 3cm 이상	5~8월	국비사업 제외품종

□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주의보 발령에 따른 사육농가 홍보

❍ 발병지역 : 인천(부평), 대구(달성), 강원(영월), 전남(여수, 순천, 보성)

❍ 발생(검사)시기 : 2011. 3. 18. ∼ 3. 21.

❍ 주요 증상

- 애벌레가 매일 1～10 마리 정도씩 떨어져 나옴

- 전형적인 낭충봉아부패병 임상증상

❍ 진단결과 : 낭충봉아부패병 판정

❍ 예방 및 필요 조치사항

- 임상증상을 보이는 벌통은 격리 및 방역기관 신고

- 감염봉군에 대한 소독·소각(발병초기에는 벌통의 육아실과 산란실을

제거하여 소각)

- 벌통주의, 봉기구 등 봉장에 대한 소독 철저

- 낭충봉아부패병 방역관리 수칙 준수철저

❍ 낭충봉아부패병 추후 발생전망

- ’10년 전국적으로 토종벌에서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가 있었으며, 올해도 작년에 월동한 토종벌 중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를 보균한 벌들에 의한 발생이 예상됨  ※『관리수칙 별첨 4』

□ 2011년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지원

❍ 지원자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 녹색농촌체험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추진 마을

- 평창그린투어사업단 가입마을

※ 하진부2리, 두일1리, 탑동리, 거문리 지원자격 있음

❍ 보조금 지원 : 마을당 2,000천원~6,000천원 사업계획에 의한 차등지원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사용가능하나 인건비, 식비, 여비는 제외

□ 강소농 육성 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및 신청서 제출

❍ 목    적

열정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역량 향상 지원을 통하여 강소농(작지만강한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우수사례는 모델로 확산

❍ ‘11년 목표 : 시군 기술센터당 평균 100개 선정

❍ 선정 경영체 지원 사항

-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 컨설팅 지원

- 농업기술 정보지원을 위한 청 발간물 제공 : 인테러뱅, 월간 농업기술 등

- 시범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우수경영체는 사례 발표 및 전문지 홍보 기회제공

-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사업 있을시 제안서 제출→ 군검토→지원

- 지원대상자(21명) [별첨]

※ 대상자께서는 4월19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일엄수 작성 제출

건설부서

□ 2012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신청(밭기반정비사업)

❍ 관련규정 및 관련기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5~제9조, 제40조~제42조, 제94조~제95조, 제99조

- 관련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강원도 농산지원과,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진흥지역 위주로 지원, 단, 비진흥지역은 상업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준공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

- 밭기반정비는 ‘01~‘02년 기간중 조사한 밭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구중 밭면적  30ha 이상인 지구를 우선지정

※ 진부면 진부면 밭기반정비사업 예정(대상)지구

지 구 명	위 치	사업유형	구역면적 (ha)	수혜면적 (ha)	완료여부	비 고
계	9개소		293.4	301.2
면 화	송정리	복합정비	70.0	70.0	완료
약 수	송정1리	“	43.8	39.8	-
운 송	송정1리	“	23.8	20.8	-
쌀 면	송정2리	“	37.8	33.8	-
송 정	송정1리	“	25.8	22.8	-
두 일	두일2리	“	30.8	28.8	-
마 평	마평1리	“	35.8	32.8	-
지 령	상월오개2리	“	12.3	10.3	-
상 마 평	마평2리	“	13.3	13.3	-

2. 지원기준

- 밭기반정비 : 기준단가 : 28,970천원/ha

- 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밭경지정리+농로개설, 용수개발+밭경지정리

❍ 업무처리 흐름도

1. 사업신청 : 평창군 ⇒ 도 ⇒ 농림수산식품부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시행 및 준공

- 환지 추진 : 농어촌정비법 제41조

3. 사업시행후 행정처리

- 시행시 농업진흥지역박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 풍수해보험 집중가입기간 운영 안내

❍ 집중가입기간: 2011. 4. 11 ~ 6. 30.

가. 대상 : 풍수해보험 상품 Ⅱ

- 정액 보상형 주택(동산포함), 세입자 동산을 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

- 주민부담보험료의 10% 할인 적용

나. 주민부담 보험료 예시 - 주택면적 50㎡이하

(단위:원)

가입자유형 목적물	보험상품별	일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택담보 50%형	풍수해보험 Ⅰ	11,100	4,000	7,100
	풍수해보험 Ⅱ	9,800	3,500	6,200
	절약 보험료	1,300	500	900
세입자동산 50%형	풍수해보험 Ⅱ	1,900	700	1,200

다. 온실보험료 지원

- 근    거 : 풍수해보험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추진배경 : 농가에서 풍수해보험 가입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높은                    보험료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가입비용 부담을 덜어

재해발생시 실질적 보상을 받고자 함

- 예 산 액 : 20,000천원 (군비)

- 지원대상 : 대상시설물, 소유자주소, 거소 모두 관내에 위치하는

주민으로 제한 (법인제외)

- 보험료 예시 (1년 소멸성보험)

(단위 : 원)

구 분	납입 보험료				군비 지원액 (60%)	비고
	정부지원	지자체	본인부담	합 계 (100%)
비닐하우스(500㎡)70%형	177,600	31,800	117,700	327,100
주민부담료 60%를 군에서 지원시	177,600	108,300	47,080	327,100	70,620
비닐하우스(500㎡)90%형	209,100	32,800	178,700	420.600
주민부담료 60%를 군에서 지원시	209,100	148,900	71,480	420,600	107,220

라. 마을(리) 별 현황

구 분	기본현황		취약계층(가구)		비닐하우스 (가구)	비고
리 별	반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	163	4,145	204	165	362
하진부리	49	1,587	83	85	50
상진부리	18	374	37	22	21
호명리	7	70	1	1	13
송정리	27	1,096	32	38	42
두일리	8	101	5	1	24
척천리	3	61	5	-	-
탑동리	5	46	1	-	23
동산리	5	109	7	2	9
간평리	8	186	5	6	36
상월오개리	8	82	6	2	42
거문리	7	117	5	2	37
신기리	4	45	4	2	16
봉산리	1	10	-	-	-
마평리	7	105	7	3	31
수항리	2	82	-	1	18
화의리	2	23	3	-	-
막동리	1	29	1	-	-
장전리	1	22	2	-	-

마. 풍수해보험 가입 동의서- 『별 첨』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