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중심, 세계속의 평창

제38대 이석래 군수

읍면 초도순시

2011. 04. 06(수) 17:00

4월중 정례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소관

1.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방문고지 요원 2차(이장)교육 실시】

❍ 도로명주소 고지문배부 : 2011. 4. 6. ~ 7.(동시고지 7. 29 예정)

※ 리별 배부내역표(엑셀파일 별첨) 참조

- 이장교육 자료(붙임1)를 숙지하여 고지문 전달

❍ 고지대상 :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 고지내용

- 종전 사용주소와 도로명주소 안내(고지)

-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방법 등

❍ 고지방법

- (방문고지) : 소유자 “직접 방문”하여 전달(2회 이상 방문)

※ 고지확인 서명부에 방문 날짜 기재(서명 받기)

- (서면고지) : 방문고지 못하였을 경우 우편발송

- (공시송달) : 위의 방법으로 전달 못한 경우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

※ 고지문 방문전달 결과보고

- 매일 “오전10시”까지 마을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서무담당자”에게 통보

(각 마을별 이장님은 9시 전ㆍ후 담당공무원이 확인 시 적극협조)

2. 2011년 우리군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 재정규모 : 총예산 2,560억원(일반 1,987/ 특별573)

❍ 채무현황 : 238억원

❍ 국도비 보조사업 및 필수예산 미부담금 : 394억원

※ 사실상 채무 : 632억원

❍ 최근 재정 압박요인 : 1,344억원

- 2010년 예산 세입착오 세수결함 : 146억원

- 도민체전 시설비 및 준비예산급증 : 438억원

- 국책사업 군비출연금 단기급증 : 450억원

- 당초예산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 : 310억원

❍ 재정전망

- 앞으로 신규사업 등 현안사업을 최대한 축소한다 하여도 2011~2012년은

예산사정이 매우 어려울 전망임

- 국도비 보조사업 기간연장 및 선별적 반납 검토

- 국책사업 군비출연금 기간연장 검토

- 공무원 신규채용 억제 및 합격자 임용 1년 이상 유보

- 계속비사업 전면 재검토

- 삭감예산편성

ㆍ100%삭감 - 공무원 행사경비, 포상금, 연가보상비 등

ㆍ30%삭감 - 읍면장 포괄사업비, 시책업무추진비, 당직비 등

ㆍ10%삭감 - 사회단체수용비, 군민의날, 노성제, 축제예산 등

❍ 재정위기 대책본부 운영 : 4. 1 ~ (기획감사실 내)

3. 강원 자전거대행진 행사

❍ 일    시 : 2011. 4. 9(토) 오전9시

❍ 장    소 : 평창군청 광장

❍ 코    스 : 7km

- 군청광장 → 평창교 → 종부교회 → 보건의료원 → 군청광장

“많이 참여해 주세요~”

주민생활부서소관

1. 농경지 폐비닐 수거와 반출

❍ 농번기 이전 마을단위로 폐비닐 수거 및 반출

- 3월까지 폐비닐 반출을 한 마을에서는 영수증 제출

- 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지출

❍ 폐비닐 반출 시 요령

- 한국환경공단 : 평창군 담당 김철희  011-374-1268

2. 경로당 운영비 정산서류 제출

❍ 1월 ~ 3월까지의 경로당 운영경비 120만원에 대한 정산

❍ 정산서류 제출되지 않은 마을에서는 조속히 제출

❍ 정산요령은 이미 문서로 배부됨

민원부서소관

1. 주거취약 거주가구 현황조사

❍ 조사대상 :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등 실거주자

(미전입자 포함)

① 비닐하우스 : 생계목적으로 가재도구를 갖추고 활용하는 주거형태

② 쪽  방 : 9㎡ 내외의 단칸방, 부엌․화장실 등 공용 주거형태

③ 고시원 : 5㎡ 내외의 무보증 월세방식의 주거형태

④ 여관․여인숙 등 : 대부분 부엌이 없고, 무보증 월세방식의 주거형태

※ 제외대상

-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탁관리인 등

- 여관ㆍ여인숙 등의 거주자 중 가구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단순숙박    업소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 고시원 거주자 중학생, 고시‧취업준비생, 외국인인 경우

❍ 조사내용 : 주거유형, 주거주소(주민등록 주소), 인적사항 등

※ 비닐하우스 등 실거주자 현황을 조사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입주 수요조사가 아님

❍ 조사기한 : 2011. 4. 19(화)

❍ 별첨

① 조사서식 1부

② 안내문 1

산업부서소관

1. 산불예방 홍보 방송 협조

❍ 2011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방송 실시

- 봄철 건조주의보 발령과 관내 방림, 진부면 산불 발생 등으로

산불발생을 대비한 주민 경각심 제고 차원의 산불예방 방송 실시 협조

❍ 산불조심 기간 : 2011. 2. 7. ~ 5. 15.

❍ 마을별 아침ㆍ저녁으로 산불조심 홍보 테잎 방송

❍ 마을별 산불조심 홍보 문안 예시

⇒ 2011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2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 산림 인접지 쓰레기 소각, 논, 반두렁 태우기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산황경방 물품 필요시 배부

- 마을별 산불 조심 깃발, 차량용 깃발 등 배부

2.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희망지 조사

❍ 방류가능품종 : 동자개, 붕어, 메기, 꺽지, 다슬기 등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종묘관리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선정된 품종중 읍면별․마을별 방류희망품종을 중점적 방류

❍ 방류예정 : 2011. 6월 / 9월중(상ㆍ하반기 2회)

❍ 방류지 선정

- 방류장소는 수량이 풍부하고 서식환경이 적합하여 치어의 성장․번식에 적합한 강, 하천․계곡에 방류

❍ 마을별 방류희망지 신청 : 2011. 4. 15(금)까지

마을별	방류품종	방류장소	방류시기	방류수량	비고

※ 방류희망지 전경사진 및 서식어종, 기타 특이사항 제출

❍ 방류행사시 해당 지역주민․단체 등 참가자 파악 및 홍보

【붙임 1】도로명주소 고지문 전달(이장 교육자료)

□ 고지문 전달을 위한 준비사항

○ 방문고지시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통‧이장 신분증 또는 방문증(별지서식)을 반드시 패용하여 신뢰감 부여

○ 고지문 전달‧안내하는 과정에서 고지업무 이외에 불필요한 언행이나 개인적 용무는 절대 금지

○ 차분한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평창읍 ㅇㅇ이장입니다”

○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전달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 ㅇㅇㅇ님(점유자·소유자)계십니까?

○ 방문고지 과정에서 알게 된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 건물구조,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됨

○ 방문고지 전에 고지확인서명부, 고지문, 필기도구, 지역안내도 등 배부 받은 준비물 확인

□ 고지문 전달 및 도로명주소 안내

○ 고지문은 가방 또는 봉투에 넣고 휴대하여 이동 과정에서 훼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방문고지는 최소 2회 이상 실시, 고지확인서명부에 방문날자를 기재

○ 고지대상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방문예고 스티커”(방문예정일, 연락처 등)를 대문‧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효과적인 고지실시

○ 고지문을 전달하는 경우 고지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고 고지확인서명부에 서명토록 안내

- 고지대상자, 종전주소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과 일치여부 등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정정요청시 고지문의 신청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새주소 담당공무원에 전달

- 도로명 변경의 경우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민원내용을 새주소 담당자에게 전달

* 주민의견을 들어 도로명 결정, 주소사용자의 1/5이상 동의받아 신청가능

○ 전‧출입, 누락‧추가 등 사유로 고지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새주소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고지문을 재발급 받아 전달

※ 특히, 건물등의 전체 거주자(세대)를 확인하여 고지확인서명부와 대조하여 변경‧추가‧누락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거주자 전원에게 고지문을 전달하여야 함

○ 민원제기 또는 질문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새주소 담당공무원에게 통보‧전화 연결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 고지대상자가 시각장애자의 경우 그 가족에게 전달 또는 직접 고지내용을 읽어서 전달

- 외국인의 경우 영문 등 외국어*로 번역된 고지문을 작성 전달

*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용 고지문 표준안 작성 배부

□ 고지문 방문전달 결과보고

○ 고지문 전달 실적은 매일 오전 10시까지 새주소 담당공무원에게 통보

- 실적보고시 민원사항, 이의‧정정신청, 고지대상자 변경사항 등 통보

○ 고지문 전달을 완료한 경우 지급받은 물품과 잔여 고지문을 반납하고 주민의견, 민원사항 등 새주소 관련 여론을 종합 보고

□ 고지문 전달시 유의사항

○ 방문고지 과정에서 고지대상자와 말다툼 또는 사고‧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상 유의 필요

※ 상해발생시 통‧이장 단체보험 또는 개인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보상

○ 고지율 제고를 위해 부득이 야간 방문시 방문예고, 신분확인 등 고지대상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필요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등)의 경우도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되, 부득이 한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방문고지 실시

※ 고지확인서명부에 고지대상자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

○ 고지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고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서약서 작성

이장님 이름 작성

방문일 작성

서명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