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7(수) 17:00

里  長  會 議

會  議  書  類

결재	담당자	산업개발 담 당	민원담당	주민생활 지원담당	총무담당	면 장

蓬 坪 面

2010.11.17(수) 17:00

里  長  會 議

會  議  書  類

蓬 坪 面

목   차

□ 주요업무 안내 및 협조사항	1

【총무부서】

1.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예비 안내문 발송	1

2. 올림픽 마을가꾸기 정산검사 알림	1

3.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홍보	1

4.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 안내	2

5. 마을별 주민등록 미전입자〔상주주민〕파악 전입독려	3

6. 지역별 특색있는 아이템 발굴을 통한 방송사 시사교양프로그램              간접광고 추진계획 알림	3

7.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사업」공모 계획	4

8. 여론․동향 관리 협조	6

【주민생활지원부서】

1. 연탄재 공급대상지〔자체처리 부지〕조사	7

2. 피아노 수강 희망자 조사	8

3. 2018년 동계올림픽 IOC 현지실사 준비를 위한 영농 폐기물

수거홍보	8

【민원부서】

1. 국․공유재산 중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홍보	9

【산업개발부서】

1. 201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집중단속	10

2. 태양열보일러 비인증업체에 의한 피해예방	10

3. 2010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	10

4. 2011년도 목재펠릿보일러 추가모집	10

5. 겨울철 마을안길 및 농로 결빙대비 방활사 배부	11

6. 2010년산 옥수수보급종 공급가격 알림	11

7. 평창군 풍수해보험 저감종합계획(안) 공청회 알림	11

[별첨]

#1. 도로명주소 안내 확인 명부

#2.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홍보물

#3. 도로무단횡단 예방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홍보물

#4. 국공유재산 중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안내문

주요업무추진사항

총 무 부 서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예비 안내문 발송

1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2012. 1. 1 ~ (일정기간 병행사용)

❍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 2010.11. 25까지

- 도로명주소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 2011년 본 고지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함

- 전달방법 : 마을별 이장이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로 전달

❍ 도로명주소 고지확인 서명 : 예비안내문 전수 배부 후 2010.11.26까지 총무부서로 제출 협조 (작성예시 - 별첨 #1)

※ 안내문은 2010. 8월초 기준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변동사항 고려

(전출․입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홍보

2

❍ 교통안전공단 안전기획처에서 도로 무당횡단 예방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홍보물 배부 (별첨 #2)

- 200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1일 6명이며, 그 중 도로의 무당횡단 사망자 1일 2명 (별첨)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 안내

3

❍ 조사목적

- 전국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경영형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정책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농산어촌에 대한 학술연구 자료와 농림어업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 읍면동 소지역 통계작성 및 국가간의 자료교환․분석자료 제공

❍ 조사기준일 : 2010. 12. 01

❍ 조사기간 : 2010. 12. 01 ~ 12. 13 (13일간)

❍ 조사방법 : 농가, 임가, 어가 조사 :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 마을별 조사원 농가 방문 시 조사원증 확인 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당부

❖ 농 가

▪ 2010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2009. 12. 1 ~ 2010. 11. 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2010년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임 가

▪ 2010년 12월 1일 현재 산림면적 3ha(30,000㎡)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2005. 12. 1 ~ 2010. 11. 30)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 벌목업, 조림용 묘목재배업(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09. 12. 1 ~ 2010. 11. 30)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조사

마을별 주민등록 미전입자〔상주 주민〕파악 전입 독려

4

□ 자료제출 : 2010. 11. 26까지

- 전입에 관한 절차문의 : 민원 (주민등록담당: 안미순 330-2731)

□ 봉평면 주민등록 인구 : 5,565명(11.11기준)

- 2009년말 인구 5,513명

【별첨 #3】

마을별	성 명	실거주지	주민등록지	미전입사유	근무처	비고(전화)

지역별 특색있는 아이템 발굴을 통한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 간접광고 추진계획 알림

5

□ 기존 운영 중인 테마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지역별 특색있는 아이템을 발굴ㆍ선정하여 중앙방송 3사의 시사교양 프       로그램을 활용, 방송함으로써 간접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지역       을 명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 “예시”

- KBS (6시 내고향, 1박 2일, 다큐멘터리 3일)

- MBC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

- SBS (네트워크 현장 ! 고향이 보인다)

□ 발굴대상

-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아이템 소재

- 지역 특산물, 특용작물 재배 및 수확, 수산물 어획 등

- 지역특산품 제조과정, 완성단계 등 일련의 과정 소개

- 계절별 특화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

- 마을에 숨겨진 오랜 풍습, 생활상, 자랑거리 등

- 기타 방송 기획의도에 적합한 아이템 소재 등

	<※ 6시 내고향 방송예시 >
▸춘천 남산면 창촌3리 마을 <신나는 추석이라 얼쑤! > - 다듬이 소리, 옛날물건, 짚공예 제조관경, 총떡, 도토리송편 빚기 ▸가을의 깊은 맛, 젓국 갈비 ~ ! <인천 강화> - 새우잡이, 추젓염장, 추젓시식, 새우요리 ▸가을 전어는 깨가 서말 <전남 장흥> - 전어는 가을이 제맛, 전어굽는 장면, 전어잡는 모습, 구이,회 시식 ▸건강 쑥~, 소득 쑥~, 잘 컸다. 마가목! ~ ! <강원 인제> -숨은 보물 마가목, 마가목 이용 약재 및 효능, 수확장면, 마가목주 및 엿 등

<서식>

시ㆍ군별 아이템 발굴 결과(   시군)

방영시기	아이템 제목	소재 세부 설명	마을명	해당부서 및 마을 연락처

□ 제출일 : 2010. 11. 19(금) 까지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사업』 공모      계획

6

❍「녹색성장 모델마을」은 마을의 도로, 하천 등 공공기반시설과 건물, 창        고, 축사 등 개인시설을 포함한 제반환경, 마을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의식, 경제활동 전반을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변화        시킴과 동시에 마을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하여 지속적인 성        장이 가능한 마을을 뜻함.

❍ 마을의 규모 및 선정 개수 : 20가구 ~ 50가구 규모의 1개 마을

□ 사업지원 내용 및 신청

가. 지원내용

❍ 마을조성 계획수립 및 조성사업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화 사업

- 마을 공동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지원

- 기타 마을의 친환경 개선사업 지원

❍ 지원비용 : 예산 범위 내 년차별 지원(사업내용에 따라 자부담 있음)

※ 2011년도 사업비 : 2억원 내외(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신청 자격

❍ 평창군 소재의 20 ~ 50 가구로 구성된 마을로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   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을 (주민참여 및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 10가구 이상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을

❍ 평창군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조례 제1598호, 99.11.4)에 의거 마을     구성원의 동의를 구한 마을

❍ 제외대상

- 2010년도 선정된 평창읍 소재 마을

- 각종 사업(2억원 이상)에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하기로  결정된 마을(예 : 산촌생태마을,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등)

다. 신청기간 : 2010. 11. 15(월) ~ 2010. 12. 6(월)

라. 문 의 처 :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미래전략부서 : 033-330-2225

※ 관련자료는 평창군 홈페이지(www.happy700.or.kr) 평창소식란 참조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연탄재 공급대상지(자체처리 부지) 조사

1

○ 목 적 : 겨울철 다량으로 배출되는 연탄재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위함

○ 발생량(추정) : 0.45톤/1일(무상배출)

○ 연탄재 수거일 : 화요일(전국동일)

○ 처리실태

- 2008.1.1일부터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로 운영으로 연탄재의 토량개          량 또는 복토용재로 사용 적극 유도

- 8개읍면 모두 자체처리 부지를 확보하여 처리중이며, 자체처리가 불          가능한 경우만 일부 반입

○ 자체처리부지 대상 : 진입이 용이하고 농지․습지․저지대의 토량개량 및 복       토가 필요한 지역(산성화된 토양 중화)

○ 연탄재의 자체처리 부지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반입       하여 매립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및 시간적 낭비요인 발생, 종합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탄재 공급 희망 농가에게 적극 홍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탄재배출 시 유의사항

- 연탄재가 마대 혹은 검정비닐류에 담아 배출되지 않도록 함

-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조치

- 완전 연소 후 배출토록 홍보하여 용기가 녹거나 화재발생예방

- 연탄재 수거용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농산물용기 또는 고무 함지박 등을       사용토록 유도

- 연탄재 수거용기 실명제를 통한 책임의식 및 분실방지 강화

피아노 수강 희망자 조사

2

○ 대 상 : 차상위 및 다문화 가정 자녀

○ 월 수강료 : 3만원

○ 수강처 : 미뉴엣피아노

2018년 동계올림픽 IOC 현지실사 준비를 위한 영농 폐      기물 수거 홍보

3

○ 실사기간 : 2011. 02. 14(월) ~ 02. 20(일)

○ 실사구간 : 면온IC ~ 휘닉스파크 (2010. 02. 17(목) 11:00)

○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 정비 (폐비닐 수거 및 스키샵 주변 정리) 홍보

민 원 부 서

국․공유재산 중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홍보

1

❍ 매각대상 : 평창군 소재 국․공유재산

❍ 홍보 및 접수기간 : 2010년 11월 ~ 2011년 2월

❍ 매각가능여부검토 : 2011년 3월 ~ 4월(공부 및 현지확인)

❍ 매각시행 : 2011년 5월 ~ 7월(감정평가, 입찰 등 매각절차 이행)

❍ 매각기준 : 별첨

❍ 접수 및 문의 : 평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 국유재산 문의: 330-2276

- 공유재산 문의: 330-2274

산 업 개 발 부 서

201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집중단속

1

❍ 기    간 : 2010.11.1~ 12.15

❍ 단속대상 :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

❍ 협조사항 : 산림인접농가, 지체장애인 등 취약계층 집중단속 및 홍보

태양열보일러 비인증업체에 의한 피해예방

2

❍ 난방비 부담을 덜기위해 태양열보일러 설치가정 증가

❍ 비인증업체가 정부보조금 및 제품의 과장광고로 사기피해 발생

❍ 확인사항

- 태양열보일러 정부보조금 신청 및 지급은 현재 끝난 상태

- 온수전용보일러를 난방보조용으로 허위광고 및 판매

- 인증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설 확인검사를 받음

2010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

3

❍ 신청기간 : 2010. 12. 10까지(세부일정 추후통보)

❍ 품    종 : 수미, 하령

❍ 배정물량 : 수미 80,200kg(4010box), 하령 120kg(6box)

❍ 배정방법 : 최근3년 간 마을별 배정량의 평균비율

2011년도 목재펠릿보일러 추가모집

4

❍ 보급물량 및 단가

- 50대, 3700천원/대당(보조금 80%, 자부담 20%)

겨울철 마을안길 및 농로 결빙대비 방활사 배부

5

장 소 : 면사무소 뒤편 주차장

2010년산 옥수수보급종 공급가격 알림

6

❍ 품종 및 공급가격

- 일반농가 : 일미찰(26,600/2kg), 광평옥(19,100/2kg)

- 축산농가 : 일미찰(26,600/2kg), 광평옥(18,530/2kg)

【별첨 #2】

도로 무단횡단 예방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우리가 무심코 건너고 있는 도로상의 무단횡단!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 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137명(1일 6명), 부상당한 사람이 51,381명(1일 141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도로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 616명(1일 2명), 부상 4,679명(1일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이는 일상 생활속에서 무심결에 이루어지는 보행자의 교통법규위반(무단횡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자칫 되돌릴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행자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보행요령을 숙지하여 교통사고 없는 밝고 명랑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 사고의 원인 §

보행자 사고란		○ 보행자가 도로에서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뜻함 (예) 도로횡단시, 도로상에서 놀이, 작업중 차량과의 사고 등
사고 원인		○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상대방에게 안전을 미루는데 있음 - 운전자 : 보행자가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 - 보행자 : 운전자가 알아서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 ․횡단보도가 멀리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등 무단 횡단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사고의 피해는 참혹함
운전자 특성		○ 보행자가 차 앞으로 갑자기 들어올 것에 대해 대비하지 않음 ○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

§ 안전한 보행요령 §

길을 걸을때			○ 길을 걸을 때는 보도나 길 안쪽으로 통행 ○ 주차된 장애물 때문에 차도로 걸어야 할 때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핀 후 통행 ○ 골목길에서는 들어가고 나가는 차가 있으므로 멈춰 서서 좌우를 살핀 후 통행 ○ 정지한 차의 앞이나 뒤로 지나갈 때에는 차의 움직 임에 유의하며 통행
도로를 건널때	횡단 시설이 있는 도로		○ 도로를 건널 때는 횡단시설을 이용(원칙) - 횡단보도 이용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 ○ 항상 신호를 지키는 습관을 생활화 ○ 신호를 기다릴 때 차도에 내려서 있으면 위험 ○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확인한 후 건너감
	횡단 시설이 없는 도로		○ 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널 때에는 더욱 주의 - 차량의 속도는 보행자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름 ․ 60km/h 주행시 1초당 운행거리 : 17m ․100km/h 주행시 1초당 운행거리 : 28m
승․하차때			○ 차에서 내릴 때는 차 옆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주의
어린이와 함께 할 때			○ 길 건너편에서 어린이를 부르는 것은 위험 - 좌․우를 살피지 않고 부르는 쪽을 향해 달려올 수 있음
야간 및 눈․비올때			○ 야간에 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도로를 건널 때에는 가로등이 켜진 곳으로 통행 ○ 야간 보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밝은 옷 착용 - 가시거리 : 어두운옷(30m), 밝은옷(100m), 반사지(2km) ○ 눈․비가 올 때에는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우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 시속 32km에서는 보행자의 5%, 48km에서는 45%, 64km에서는 85%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영국 교통연구소, TRL)

※ 무단횡단 벌칙 :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자료제공 : 교통안전공단 안전기획처  ☎ 031-481-0212

【별첨#4】홍보문(안)

국․공유재산 중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추진합니다.

○ 매각대상 : 평창군 소재 국․공유재산

○ 집중추진기간 : 2010.11월 ~ 2011.2월

○ 접수 및 문의 : 평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 국유재산 : 330-2276, 공유재산 : 330-2274)

○ 매각기준

국유 일반재산

【주거용】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

- 국유재산법(1976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950호를 말한다)의 공포일 이전에 준공허가된 건물로 점유된 토지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다수의 밀집한 국가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토지로서 집단화된 부분

【경작용】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인 토지

-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병하면 그 국유지의 효용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억원 이하인 토지. 다만 국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경우

공유 일반재산

【주거용】

-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

-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

【경작용】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5년 이상 사용ㆍ대부받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

-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이하의 영세 규모의 토지로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접한 경우

- 최대 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사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