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7(금) 17:00

里  長  會 議

會  議  書  類

결재	담당자	산업개발 담 당	민원담당	주민생활 지원담당	총무담당	면 장

蓬 坪 面

2010.09.17(금) 17:00

里  長  會 議

會  議  書  類

蓬 坪 面

목   차

□ 주요업무 안내 및 협조사항	1

【총무부서】

1. 태극기 수거함 설치 운영 홍보	1

2. 2010 군민 제안모집 재안내	1

3. 한국생태관광 사진공모전 안내	2

4. 각종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협조	2

5. 휘닉스파크 셔틀버스 운행관련 안내	2

6. 제8회 평창의 소리경창대회 참가 신청	3

7. 여론․동향 관리 협조	3

【주민생활지원부서】

1.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4

2. 추석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일 지정 및 주민홍보	5

3. 2010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5

4.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급 지연 홍보	6

5. 이동수리 차량을 통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안내	6

6. 무료법률 구조사업 안내	7

【민원부서】

1.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8

2. 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접수	8

3.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 정리 2차 추진	8

【산업개발부서】

1. 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9

2. 고갯길조성사업에 따른 전수조사	9

3. 평창 제3농공단지 추천후보지 선정	9

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농촌일손돕기추진단 운영	9

5. 201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	10

6. 농업재해 피해신고시 유의사항	10

□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조치사항	11

[별첨] -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 정정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총 무 부 서

태극기 수거함 설치 운영 홍보

1

❍ 국기 수거함 설치 운영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 면사무소 민원부서 입구에 국기 수거함 설치

- 사용 중인 태극기가 색이 바라거나 훼손, 교체 등의 이유로 폐기해야 하는 경우 이용

2010 군민 제안모집 재안내

2

❍ 모집기간 : 연중 계속

❍ 제안자격 : 출향군민, 군내주둔 군인, 평창군 전 군민

❍ 제안내용

- 지정제안 : 관광평창 홍보전략 및 이미지 제고방안,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소득원 개발 및 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주민화합 및 갈등해소방안, 산지이용 등 자원보호 · 관리 · 개발방안

- 자유제안 : 실용성이 있고 보급이 용이하며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사항 등 내용제한 없음

❍ 소정의 제안신청서와 제안내용 설명서를 A4 5매 이하로 작성하여 면사무소 또는 군청 자치행정과에 제출(세부문의 330-2727)

❍ 채택 통보 및 시상 : 12월중 - 특별상80만원, 우수상50만원, 우량상20만원

한국생태관광 사진공모전 안내

3

❍ 기  간 : 2010.10.03까지

❍ 주  관 : (사)한국생태관광협회

❍ 내  용 : 국내 생태관광과 관련된 생태경관 및 생태자원 사진 등,

한국형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지 사진 등

❍ 홍  보 : 지역 학교 및 주민 대상 홍보

❍ 접  수 : 홈페이지 http://contest.ecotourism.or.kr

※ 수상작품 사진 전시회 : 10.16~10.24 (용산국립중앙박물관)

각종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협조

4

❍ 사업기간이 종료된 올림픽 마을가꾸기 사업,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등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류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마을은 9월24일까지 조속히 제출

휘닉스파크 셔틀버스 운행관련 안내

5

❍ 현재 휘닉스파크 셔틀버스는 직원, 고객, 일반인(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일반인(주민) 이송을 금지하고 있음.

- 관계법령을 인지한 휘닉스파크에서는 앞으로 셔틀버스의 일반인(주민) 탑승을 금지할 수밖에 없으니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

제8회 평창의 소리경창대회 참가 신청(9.30까지)

6

❍ 대회일시/장소 : 2010.10.08(금) 13:30 / 평창문화예술회관

- 시상 : 대상, 금상 등 총9명에게 상패와 상금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문화원(332-3546)

- 신청자격 : 평창군민 누구나 참가가능하며, 우리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의 옛 소리를 부를 수 있는 사람

- 신청내용 : 참가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참가곡 제목 및

가사, 참가팀 인원수를 면사무소 또는 문화원으로 통보

여론․동향 관리 협조

7

❍ 군↔읍․면간 정보 및 상황을 공유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지역발전 및 안정을 위해 여론․동향을 수시로 군에 보고하고 있음

❍ 특히, 추석연휴 전후하여 각종 행사, 사건․사고, 미담사례 등 협조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1

❍ 기  간 : 2010. 9. 1 ~ 2011. 2. 28

❍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용 도	세부용도	구 분	허가/신고 여 부
생활용수	공통 1),2),3)4), 제외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고
	1)국방,군사용 2)비상급수용 3)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4)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투출관직경 40mm)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40mm)이하	신고
지하수보전구역 내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지경이 32m이상인 경우	허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제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면제 후 양성화

❍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민생활지원부서로 연락주시면 구비서류와 이행보증금 예치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일 지정 및 주민홍보

2

❍ 쓰레기(생활, 음식물)수거일자

일자별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비고
	수거여부	연락처	수거여부	연락처
9.21(화)	○	설호찬 011-782-2635	×	위탁수거업체 재산영농조합 332-8841 한형수 018-226-7707
9.22(수)	×		×
9.23(목)	○		○

❍ 음식물수거 위탁업체 협조요청 사항 알림

-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함에 종량제봉투(초록색)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음식물을 버리거나,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곳은 절대 수거하지 않을 계획임. 특히, 창동시가지, 무이2리 아벨라 상가부근의 주민들에게 분리수거 홍보

2010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3

❍ 소요예산 : 7,000 천원

❍ 지급인원 : 대학생 7인 (1인/ 1,000천원)

❍ 신청서 접수기간 : 2010.09.10~2010.09.30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

- 학교장의 추천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급 지연 홍보

4

❍ 영농폐기물수거 장려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올해 3~4분기 장려금을 내년도 1월 중순경부터 지급할 예정이오니, 부녀회와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리 차량을 통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안내

5

❍ 지원대상 : 산간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절단 장애인 (의수족 장애인)

❍ 지원내용

- 의수(전자의수포함) 및 의족(하퇴/슬관절/ 대퇴)

❍ 신청방법 및 서류

- 접    수 : 2010.9.13(월) ~2010년 10월 13(일) 수

- 결과발표 : 2010.10.18(월)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접수방법 : 2010년 10월 13(금)까지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21 서울빌딩 1층

에이블복지재단 “이동수리차량을 통한 보조기구 수리사업” 담당자 앞

(우140-880)

❍ 문    의

- 문    의 : 02-794-2108/ 팩스문의 02-794-2168

- 홈페이지 : www. sunable.com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무료법률 구조사업 안내

6

❍ 대상사건

- 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지원비,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받는 통장에 압류를 당하여 압류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가 성본창설을 신청하는 경우

- 신용불량자가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등이 판결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 가족폭력피해여성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월출장소

- 위  치 :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59-24 2층

(영월지원 올라가기 전 좌측건물 )

- 연락처 : 033)373-1910

민 원 부 서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1

❍ 납세의무자

- 토  지 : 6.1현재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주택부속토지 제외)

- 주  택 : 6.1현재 사실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재산세액 기준

“5만원 이상”인 자(2기분)/(1기분 7월 부과)

❍ 납부기간 : 9.16. ~ 9.30.

❍ 납부장소 : 관내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 문의안내 : 재무과 과표부서 개별주택(330-2272), 토지(330-2381),

주택 및 건축물(330-2382)

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접수

2

❍ 기    간 : 9.6~9.30.(20일간)

❍ 대    상 : 1.2~6.30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770필지

❍ 열람장소 : 면사무소 민원실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 정리 2차 추진

3

❍ 주소정정기간 : 9.9. ~ 9.30.

❍ 협조사항

- 마을별 미정정 세대명단을 추출하여 각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배부

- 마을담당 공무원과 협조하여 정정대상세대 독려

❍ 마을별 정정현황 : 별첨

산 업 개 발 부 서

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

❍ 조사대상 : 농업경영 미이용 농지

❍ 조사기간 : 2010. 09. 01 ~ 2010. 11. 30(3개월)

❍ 조사내용 : 2009년 9월 1일 ~ 2010년 8월 31일 중 농지이용실태

고갯길조성사업에 따른 전수조사

2

❍ 목    적

- 교통발달로 인해 사라져가는 선조들의 주요교통로인 고갯길을 조사  및 발굴하여 우리군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립

❍ 조사기간 : 2010. 10. 30일까지

❍ 조사내용 : 고갯길 거리(km), 지역, 길에 얽힌 이야기 또는 전설

평창 제3농공단지 추천후보지 선정

3

❍ 후보지신청현황 : 평촌2리, 창동3리, 면온1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농촌일손돕기추진단 운영

4

❍ 운영기간 : 2010.9. ~ 10.

❍ 지원대상 :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긴급복구필요농가 우선지원

❍ 봉평면 농촌일손돕기추진단 편성 : 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 11명

※ 리별 신청접수 후 대상자선정 및 인력지원

201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

5

❍ 매입기간: 2010.10.25.~12.31.(가격 및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매입품종: 오대벼, 운광벼(건조벼)

- 2011년은 오대벼 품종만 매입 예정임

❍ 배정량: 평창군 7,543포/40kg,  봉평면 979포/40kg

❍ 신청기간: 2010.09.27일까지(농가명, 신청량, 연락처)

- 매입 신청량이 배정량 초과시 전년도 매입실적 및 신청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농업재해 피해신고 시 유의사항

6

❍ 재난지원금 및 재해지원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2006년부터)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등 관련 서식은 산업개발부서에 비치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조치사항

1. 농약칠때 방제복 구입 보조 2년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농업인 지원건으로 돌린 것 같다. 계속적인 보조 필요하니 군에 건의요청(창동3리장)

[산업개발부서]

- 방제복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관련부서에 문의결과 현재까지 보조사업 시행계획은 없음.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033-330-1353

2. 봄감자 구입가격 빠른 시일내 공지(평촌2리장)

[산업개발부서]

- 봄감자 추기분 공급가격은 국립종자원에서 결정․고시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9월 하순경 발표예정임

※ 강원도 감자종자 진흥원 : 033-339-8827

3. 감자 캐기 등 일손 부족, 대민지원 있으면 요청(창동3리장)

[산업개발부서]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0명으로 구성된  '농촌일손돕기추진단'으로 사회취약계층 농가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임.

4. 태양열지원 사업 유포1,3리 사업신청 하려하니 있으면 곧바로 알려주시기 바람(유포1리장)

[산업개발부서]

-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문의는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 031)2604-671~4, 031)2604-677~8

5. 구 무이보건지소앞 삼거리 도로 안전선 도색필요(무이1리장)

[산업개발부서]

- 평창군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에 반영요구

6. 혜민병원옆 교량 교각 쇄골되어 위험(원길1리장)

[산업개발부서]

- 교량의 위험성을 관련 부서(건설방재과)에 통보했으며 적극 검토중임

7.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나면 각 개인집 정화조로 폐기하여야 하고, 정화조 비워서 안에 흙이라도 넣어야 된다(그냥두면 병해충등 문제 있어 안된다고 함). 개인별로 흙 등을 파올 수 없는데 일괄 토사장을 하나(어딘가에 장소를 만들어) 만들어 줄 것을 건의(창동1리장)

[산업개발부서]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을 듯

8. 운전면허 적성 재검사를 받기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 최소 진부, 대화, 원주 등을 간다. 보건소에서 받을 방법은 없는지?(창동1리장)

[총무부서]

- 우리군에서는 평창(보건의료원), 대화(대화의원), 진부(진부정형외과,

중앙의원, 서울의원)에서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 불편함 및 가까운 보건소에서 실시하길 바라는 동향보고(8.20)

9. 마을이나 하천변 등 곳곳에 휴게 공터 등이 있는데 운동시설 타읍․면에 비해 전혀 없다. 공터, 하천변 등에 운동시설 설치 요망(창동2리장)

[총무부서]

- 향후, 도시계획사업, 하천정비사업, 쉼터조성 등 군 사업추진시 반영토록 적극 요구하겠으며, 군수 초도순방이나 지방의원초청간담회시 체육공원 조성 등을 건의

※ 별첨: 마을별 정정 현황

(2010.9.14.기준)

봉평면	총세대수	불일치		안내고지	정정신고 처리	진행(%)	미처리
		세대	%
창동리	584	141	24.1	141	85	60.3	56
1	196	39	19.9	39	24	61.5	15
2	149	38	25.5	38	21	55.3	17
3	88	41	46.6	41	26	63.4	15
4	151	23	15.2	23	14	60.9	9
평촌리	186	64	34.4	64	34	53.1	30
1	144	43	29.9	43	22	51.2	21
2	42	21	50.0	21	12	57.1	9
유포리	129	18	14.0	18	10	55.6	8
1	91	3	3.3	3	2	66.7	1
2,3	38	15	39.5	15	8	53.3	7
진조리	82	26	31.7	26	20	76.9	6
면온리	298	81	27.2	81	45	55.6	36
1	105	39	37.1	39	30	76.9	9
2	193	42	21.8	42	15	35.7	27
무이리	552	59	11	59	31	52.5	28
1	111	14	12.6	14	7	50.0	7
2	441	45	10.2	45	24	53.3	21
흥정리	164	7	4.3	7	4	57.1	3
원길리	338	95	28	95	46	48.4	49
1	166	45	27.1	45	14	31.1	31
2	172	50	29.1	50	32	64.0	18
덕거리	128	38	30	38	18	47.4	20
1	31	17	54.8	17	11	64.7	6
2	97	21	21.6	21	7	33.3	14
합 계	2,461	529	21.5	529	293	55.4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