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중심, 세계속의 평창

제38대 이석래 군수

읍면 초도순시

2010. 9. 8(수) 11:00

9월중 정례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소관

1. 평창읍 마을 담당직원 변경 사항(2010.09.02.)

리 별	이 장	판매부수	담당공무원	리별	이 장	판매부수	담당공무원
상 리	김천수	8	장 혜 정	천 동	이해영	7	신 현 진
중 1	최명순	41		도 돈	이정기	6
중 2	이수복	24		응 암	지준태	2
하 1	권문갑	9	이 진 호	마지1	정병영	8	홍 혜 경
하 2	오주현	7	홍 규 동	마지2	이형균	4
하 3	김태준	24		대 상	이승균	4	고 미 선
하 4	안승철	16	이 진 호	대 하	이용선	5
하 5	구승회	26		입 탄	지혁환	3	김 종 필
하 6	이창수	25	홍 규 동	향 동	박재용	5	김 동수
천 변	지광천	3	이 진 호	여 만	이봉수	5
종부1	허 준	26	지 순 희	후 평	김이중	10
종부2	이용수	7		주진1	이광주	25	이 병 문
종부3	이한근	7		주진2	지창화	8
노 론	엄주훈	3	박 준 기	용 항	김영주	4
이 곡	황영석	3		임 하	나복주	5	이 대 환
조 동	김봉규	3		계 장	이광균	4
고 길	김태형	4	한 두 정	다 수	우영철	6	박 상 인
지 동	김진호	2		하 일	최성철	5	김 효 숙
유 동	임승태	6	유 향 미	원 당	김용관	2
약 수	전윤춘	9		뇌 운	임하규	4	박 상 인
조 둔	김철호	5	김 종 필	<합 계>		380

※ 숫자는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엑스포 입장권 마을인구수 대비 판매 부수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 3번 참조.

2. 제20회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

❍ 시상일시 : 군민의 날 행사시【2010. 10. 7(목)】

❍ 시상인원 : 5명(부문별 각 1명, 개인 또는 단체)

❍ 시상부문 : 5개 부문(지역개발, 문화, 체육, 향토봉사, 효행)

❍ 추천기한  : 2010. 9. 10(금)까지(읍사무소 총무부서로 추천)

3. 2010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엑스포 입장권 판매 협조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회원 시군인 제천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군이 입장권을 구매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 행사개요

◦ 기 간 : 2010. 9. 16 ~ 10. 16 (31일간)

◦ 장 소 :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일원(532,000㎡)

◦ 주 최 : 충청북도, 제천시(공동)

◦ 내 용 : 한방엑스포 관련 전시, 교역, 이벤트, 체험, 학술, 휴식 등             함께 즐기는 체험 엑스포

❍ 협조사항

◦ 마을 인구수 비례하여 배부한 입장권 판매 협조(총 380매)

◦ 항목 1번 표에 부수 표기

4. 2010 인구주택 총조사조사요원 모집

❍ 자   격 :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접    수 : 평창읍사무소 총무계로 접수( 기한 9.10 까지 )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구 분	계 약 기 간	계약금액(원)	비 고
조사요원	- 교 육 : 9. 27 ~ 10. 8 (기간 중 1~2일) - 조사준비 : 10. 19 ~ 10. 21 (기간중 2~3일) - 본 조 사 : 11. 1 ~ 11. 15 (기간중 12일)	682,560	도급계약 (상해보험 의무 가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모집공고문) 참조

❍ 모집현황(평창읍) : 모집인원 27명(모집 18명, 부족 9명)

5. 추석 상여금 관련 마을 반장 교체 사항 조사

❍ 협조사항

◦ 금년 설 이후 교체된 마을 반장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총무부서로

통보 협조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6. 지방세의 전자납부 증가를 위한 위텍스 가입 독려

❍ 이･반장이 솔선수범하여 가입 협조

❍ 회원가입절차

◦ 위텍스접속(www.wetax.go.kr) ⇒ 회원가입 선택 ⇒회원종류 선           택 ⇒ 회원정보입력, 전자고지신청 ⇒ 공인인증서확인 ⇒가입완           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참조

7. 민속보존회 회원 모집

❍ 현 민속보존회 상황

◦ 현재 민속보존회 회원수 부족으로 인해 노성제 연습에 차질     을 빚고 있음. (현재 회원수 : 35명 , 필요한 회원수 : 20여명)

❍ 협조사항

◦ 각 마을별로 민속 농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민속보존회

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

주민생활부서소관

1.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자

❍ 신고자 혜택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징역, 2,000만원이하벌금)면제 후 양          성화

❍ 신고기간

◦ 2010. 9월 ~ 2011. 2월(6개월)

◦ 환경과 담당부서 직접 또는 읍면(주민생활지원부서)신고서 접수           후 환경과로 이송 처리

❍ 신고절차

◦ 자진신고시 서류 간소화

▪ 지적도ㆍ임야도ㆍ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생략

▪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검사 시행)

◦ 허가서ㆍ신고증을 교부하고, 허가ㆍ신고 내용에 적합여부를 확인          한 뒤 준공 확인필증 교부

※ 조사된 미신고시설(723공)에 대하여, 1차 신고 안내, 문서 발송

❍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

2. 마을별 일제 환경정비 사업 실시

❍ 기    간 : 2010.  9.   9 -  9. 17.

❍ 대    상 : 산간계곡, 하천변, 생활주변, 마을안길, 진입로변 등

❍ 참여대상 : 전 주민

❍ 추진사항

◦ 산간계곡, 하천변 쓰레기 수거, 생활주변 대청소 실시

◦ 마을 안길, 진입로변 제초작업 실시, 폐비닐등 제거

3. 흙탕물 저감을 위한 농경지 관리

❍ 가을 · 겨울

◦ 9월 수확 후 호밀 등을 파종 : 해빙기 흙탕물 발생저감 효과

◦ 호밀 : 4월말까지(읍사무소), 9월초(농업기술센터 호밀보급완료)

❍ 봄 · 여름

◦ 밭의 경운방향을 횡 방향(등고선재배)으로 한다(종방향 자제)

▪ 경사와 수직방향이 이랑 사이에 빗물체류 ․ 식생밭두렁 폭 90cm이             상 조성

◦ 강우유출수를 저류할 수 있는 저류시설 설치

◦ 양파망에 흙을 1/2담아 이랑에 놓아 유속을 줄인다.

◦ 식생 밭두렁을 설치 한다

▪ 밭두렁의 규모는 상부 폭 90㎝×높이 30㎝ 이상으로 설치

▪ 자연식생이 어려운 경우 목초(호맥,톨훼스큐 등)로 파종

(톨훼스큐 : 환경과에서 지원함)

▪ 소득사업으로 추진하여 참여의식 및 사후관리에 애착심 고취

예) 등고선 경작	예) 밭두렁	예)밭두렁 단나누기

산업부서소관

1. 농업재해 피해조사 요령

❍ 조 사 자 : 공무원 +리장 + 피해 농업인 합동

❍ 조사대상 : 농작물(담배는 제외), 농축산생산물, 농업시설

❍ 조사서식 : 붙임 3 참조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 목적 : 이재민 구호를 위한(간접지원)지원을 위하여 산출함

○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 작물별, 필지별 피해율 조사

- 필지별,작물별로 피해면적을 조사하여 피해율을 산출함

- 농작물을 수확한 경우 : 필지별,작물별로 수확정도를 감안하여                                    피해율을 산출함

- 수확할수 없는 면적 = 필지별, 작물별 피해면적 x 피해율(%)

예) 침수의 경우 필지별,작물별 전면적이 침수피해를 입었을시 전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하고, 1/2 침수피해시는 1/2을 피해면              적으로하여 작물별 피해율에 따라 수확할수 없는 면적 산출              함

○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 =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	x 100%
피해당시 농작물재배면적

○ 가축, 누에 등 농축산 생물의 농가단위 피해율 =

폐사두수(마리)	x 100%
총사육두수(마리)

○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농가단위 피해율 =

시설별 피해면적(물량)	x 100%
시설별 총면적(물량)

○ 피해구분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의 피해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하되

예) 하우스의 경우 : 피해면적이 70% 이상일 경우 전파,  35~70%미            만일 경우 반파로 조사 하여야 함.

2. 농업재해 지원내용

❍ 중앙정부(농식품부) 복구지원대상(시행규칙 제2조)

◦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아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한해·수해·풍해·냉해·조해·동해·병충해 등 : 시‧군‧구당 50ha이상

▪ 서리·우박·설해 등 : 시‧군‧구당 30ha이상

▪ 농업용 및 임업용시설·농경지·가축피해 : 시‧군‧구당 3억원이상

❍ 재해지원 기준내용(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 기준령 제4조)

◦ 직접지원

▪ 농 작 물 : 농약대(보조 100%),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 가    축 : 입식비(보조 50%, 융자 30%)

▪ 농업시설 : 반파, 전파로 구분지원(보조 35%, 융자 55%)

* ‘06년부터 대‧소규모 구분을 폐지하고 피해시설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원

* 융자금 지원 : 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간접지원

▪ 생계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   ⇒ 양곡 80㎏들이 5가

마에 해당하는 금액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피해농가   ⇒ 2년간

▪ 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50%미만 피해농가   ⇒ 1년간

▪ 학자금면제 :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  ⇒ 고등학교 6개월분               수업료

2. 2011년  산림소득 사업공모 공고 안내

❍ 목    적 :산림청에서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도모하       고자 임업인 대상으로 산림소득 사업공모를 추진하여 안내합니다

❍ 공모기간 : ’10. 8. 26(목) ~ 9. 17(금)

❍ 신청자격 : 작목반(참여인원 3인이상), 임산물 생산자단체, 지자체(전                  문임업인)

❍ 사업분야 :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신청규모 : 총사업비 20억원 이내(사업대상지부지는 신청법인 또는 대표자나 회원의 소유 토지)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붙임 4 참조)

❍ 대상품목 :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임촉법시행령제7조제1항)

종 류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85개)	비 고
수실류(13개)	∘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버섯류 (7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산나물류(13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 고비, 들메순, 다래순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택사,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약용류(17개)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 초피,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구지뽕나무
수엽류(7개)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미래덩굴잎, 음나무잎, 참죽잎
수목부산물류(5개)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건설부서소관

1. 경관주택 인증 및 건축지원 계획

❍ 지원대상 : 관내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으로서 2009.12.01부터2010.11.30.까지 완공된 다음의 단독주택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불량주택

개량사업(자력개량사업 포함)으로 건축한 주택

- 농업인주택

❍ 지원금액 : 동당 5백만원(5동 선정)

❍ 신청시기 : 2010년 11월 30일까지

❍ 제출서류 : 경관주택 인증신청서 1부.

2. 도시계획구역내 소규모시설보수 조사( 9.14 까지)

(맨홀보수, 보도블럭보수, 배수로 정비 등)

3. 2011년 사업예산요구에 필요한 대상지 조사( 9.14 까지)

(도수로, 소교량, 소하천 등)

위 치	규 격 ( B= )	연 장(m) ( L= )	소 요 사 업 비 (단위 : 원)

민원부서소관

1.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 기간 : ‘10. 9. 15(수)까지 명부 제출【반드시 기일엄수】

❍ 조사대상 : 51명

◦ 90세 이상 고령자(1920. 6. 30. 이전 출생자) : 48명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3명

❍사실조사 후 조치사항

◦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직권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

◦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말소 및 고발

◦ 특별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르면 최고･공고 후 직권 정리됨을 안내

◦ 사망자 미신고시 고발되어 형사처벌 됨을 안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실조사 명부는 별첨

<붙임 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 사 요 원   모 집 공 고

■ 모집예정인원(명) : 조사요원 147명

- 총관리자 8명, 조사관리자 11명, 조사원 128명(예비조사원 포함)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조사원 기준)

구 분	계 약 기 간	계약금액(원)	비 고
조사요원	- 교 육 : 9. 27 ~ 10. 8 (기간 중 1~2일) - 조사준비 : 10. 19 ~ 10. 21 (기간중 2~3일) - 본 조 사 : 11. 1 ~ 11. 15 (기간중 12일)	682,560	도급계약 (상해보험 의무 가입)

※ 조사관리자는 조사요원 채용 신청서 접수자 중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 등 감안 별도 채용

■ 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2005년 총조사 참여 경험자 및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대 선발

-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저소득층(5%) 및 장애인(3%), 다자녀 보육가구 우대 채용

(관련서류 제출자에 한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8. 24 ~ 9. 2 (10일간)

- 접수방법: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 직접 등록하거나,

해당 읍․면사무소 서면접수 (또는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구비서류 : 조사요원 채용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해당 읍면사무소 교부)

■ 합격자 발표 : 2010. 9. 8일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및 평창군 홈페이지,  SMS로 통보

■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Tel :033-330-226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위텍스 가입방법

1. 회원가입

위텍스 접속 ⇒ 회원가입 선택 ⇒회원종류 선택 ⇒ 회원정보     입력,전자고지신청 ⇒ 공인인증서확인 ⇒가입완료

2. 전자신고 납부

신고세목 선택 ⇒ 신고서작성 ⇒ 신고완료

3. 전자납부

고지조회 ⇒ 납부대상선택 ⇒ 인터넷납부 선택 ⇒ 계좌선택

⇒ 납부완료 ⇒ 납부결과확인(확인서출력)

4. 전자조회

인터넷조회 및 대상선택 ⇒ 조회결과 확인

5. 전자신청

신청대상선택 ⇒ 신청서 작성 ⇒ 신청결과 확인

6 공인인증서이용안내

- 은행,우체국에서 인터넷뱅킹신청(신분증지참)/또는 인터넷         으로 신청가능

※ 전화문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인 11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붙임 3>

<서식 8호> (앞 면) 농가별 농업피해조사 대장<읍․면 비치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피해개요 : 재해명 (20 . . . ～ . . )
인적사항	주 소							가족 사항		계			명	학생현황			계			명							조사 확인		서 명
										남							고등 학생			소재지 : 학 교 : 학 년 :									읍·면장			성명 (인)
	성 명																												공무원			성명 (인)
																													리장및 마을대표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여
														계좌 번호					(은행명 : ) (계좌 : )
전화 번호																													피해농가			성명 (인)
※ 읍․면장은 농가별 농업피해조사대장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2. 농지소유규모·농가단위피해율 및 융자상황
농 가 단 위 피해율			경 작 면 적 ( A )													수확개무 환산면적 ( B )								농가단위 피 해 율 (B÷A)							농협· 축협, 원협 융자 상황
			계				㎡									㎡								%							계		천원
			소 유																												영농
			임 차																												양축
3. 경작지별 피해상황
전답 별	소 유 농 지																				전답별		임 차 농 지
	토지소재지				작물명				침수·기타						유실 매몰			계					토지소재지			작물명		침수·기타						유실 매몰	계
	읍면 리 번지			면적					피해율		환산 면적												읍면 리 번지		면적			피해율			환산 면적
계				㎡					%		㎡				㎡			㎡					계		㎡			%			㎡			㎡	㎡

4. 가축피해상황 (뒷 면)
												조사공무원			(인)
												마을 대표			(인)
												피해 농가			(인)
구 분							총사육 규 모		피 해 상 황						피해율
									물 량			금 액
가 축		계					마리		마리			천원
		소		한육우
				젖 소
				소 계
		돼		지
		닭		육 계
				산란계
				소 계
		기 타
				소 계
누 에
합 계
5. 농업시설피해상황 [비닐하우스, 축사, 잠실, 기타(읍·면비치용)]
											조사공무원			(인)
											마을대표			(인)
											피해농가			(인)
구분 시설명	소 재 지 피 해 상 황
	읍면		리		번지	설치면적		피해율		설치년도			피해면적			피해액
계						㎡							㎡			천원

<붙임 4>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②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산양삼, 두릅, 도라지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사업규모 (품목별)	사업규모 ㎡, 본 부지면적 ㎡
주요사업계획	□ 추진방향 o 사업유형 : ※ 품목별 재배현황 등 o 생산제품(계획) :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생산계획(사업비율) o 사업지 정리(인건비, 간벌 등)(%) : o 종자․종묘비(%) : o 시비작업(%) : o 관수시설 등(%) : o 부대시설(작업로, 울타리 등)%)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