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이장회의
		2009. 5. 18(월)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총 무 부 서

1. 마을 동향 관리 철저

2. 2009 「군민늘리기」추진

군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인구확보 운동에 동참.

인구유출현상을 최소화하고, 방림주소이전 운동을 전개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 芳林”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마을별 타 지역 유학학생 현황 파악(5.30일한)

리별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학교명	주민등록 현황		관외주소 시 주소이전 가능여부
				관내	관외

○ 협조사항 : 거소주민들의 주소이전 독려

3.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홍보

○ 북중미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A(H1N1)가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별첨자료로 첨부하오니 주민들에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목책기) 설치 조사표 인수증 제출

○ 대상 : 13개리 29개소

○ 내용 : 설치 지역, 신청자(인수자), 피해면적, 방지시설 설치규모

00m, 인수자 서명날인 작성 제출

○ 제출기한 : 2009. 05. 25까지 기일 엄수

*서식 기 배부⇒ 분실 시 즉시 보완 제출

2. 야생동물 피해 예방활동 홍보

○ 대    상 : 14개리 전체 농경지

○ 내    용 : 피해농경지 즉시 신고

★ 평창군 피해신고  033-330-2368 환경정책계 최병민

★ 방림면 피해신고  033-330-2623 주민생활지원계 조영웅

○ 조치내용 : 조사표에 의해 현장 조사 후 평창군에 연락

평창군은 경찰서와 합동조사 후 구제단 투입 구제

활동 실시 1,000㎡ 이상 피해 시 피해보상 절차 이행

○ 협조사항 : 위의 내용과 올무에 의한 자력구제도 신고 후

가능함을 알려 피해 최소화 노력 피해방제 시설

최대 활용토록 홍보

3. 농경지폐비닐 일제수거 최대 협조

○ 대    상 : 2008년 이전 농경지 폐비닐 야적 방치 지역

○ 내    용 : 자원재생공사와 협의 2주일 내 전량 수거 계획

○ 협조사항

- 차량 및 장비 확보 시 마을 전화통보

- 량 안내 및 폐비닐 수거 현장 협조

- 소규모 잔량 마을별 논의 자체처리 방안 모색

재생공사에서 전표를 방림면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전표는 장려금 수령액의 자료가 되므로 폐비닐 수거 시 마을 이장 또는 부녀회장 등 수거량을 기록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

4.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안내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문의 : 국세청 고객상담센터(1588-0060)

○ 별첨문서 참조

5. 셋째이상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지원사업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강원도 출산 ․ 양육지원 조례』시행에 따라 2009년부터 셋째이상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 후 실제 거주하여야하며 소득제한은 없음

○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자금 지원 학생

- 교육청, 학교,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학생

- 국가유공자 자녀 학자금 감면 학생

-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학생

-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등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면제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불가)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받는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면제․감면 등 장학 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 지급기준일 : 분기별 2월, 5월, 8월, 11월

○ 지원단가 : 평균수업료 및 입학금 추정액

○ 지원방법 :

- 읍 ․ 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거주확인,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

-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과 협의하여 개설한 학교

계좌 또는 신청인 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지원

○ 신청서식 별첨

6. 2009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2009년 저소득층 중 연탄사용가구에 77,000원(예정)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급하여 겨울철 난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상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사용가구

○ 지원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면에서 일괄신청 예정

- 소외계층은 해당 면에 직접 신청

○ 신청사항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신청서비치

※소외계층이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규정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가구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말함.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현재 미확정된 상황으로 지원대상여부는

추후 통보예정

민 원 부 서

1.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 제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열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09.4.30 ~ 6.1(33일간)

○ 열람장소 : 인터넷(www.happy700.or.kr, http://klis.gwd.go.kr)

○ 의견제출 :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식 : 별첨

2.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사실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부담금적 성격으로 자동차 관리법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한 종류로 매년 6월, 12월 2차례 과세.

○ 납세의무자

- 매분기 일 현재(6월1일, 12월1일) 소유자에게 대당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징수(연세액 10만원 이하는 1분기에 전액부과)

-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상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

○ 납기시기

- 1기분(1월~6월) : 6.16~6.30까지

- 2기분(7월~12월) : 12.16~12.31까지

○ 연납제도

- 자동차세 연세액을 연초에 일시납부 시 선납세액의 10% 공제

시켜주는 제도

○ 연납신청 기간

- 1) 1월 신청 : 1월 16일~1.31일까지(1월~12월의 10%공제)

- 2) 3월 신청 : 3월 16일~3.31일까지(4월~12월의 10%공제)

- 3) 6월 신청 : 6월 16일~6.31일까지(7월~12월의 10%공제)

○ 신청방법: 재무과 부과계 방문 및 전화 ☎ 330-2298

산 업 개 발 부 서

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마을대상 공모

○ 사 업 명 : 2009년도 저탄소 녹색마을조성사업

○ 사업내용

-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태양열 급탕․난방설비)

- 사 업 량 ⇒ 10가구(1개 마을)

- 설치면적 ⇒ 가구당 24.5㎡(집열기 면적:30㎡)

- 사업비 구성                                    (단위: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자부담	업체부담
금 액	25,312	12,656	2,000	2,790	3,900	3,966
부담률	100%	50%	8%	11%	15%	16%

○ 신청자 자격

- 자부담 15% 가능한 가구로 최소 리(里)단위로 10호 이상

참여 가능 마을

- 사업신청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해야함

- 평창군 거주(주민등록상) 1년 이상 된 가구원칙

2. 2009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 사업내용 : 주민생활환경정비사업 등 20여종

○ 사업기간 : 2009. 06월 ~ 11월

○ 모집기간 : 2009. 05. 14 ~ 05.22

○ 모집인원 : 300명 (평창군 전체)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자

※ 대상제외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실업급여 수급자

• 공공근로사업 3단계이상 연속 참여자

•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사업 3단계이상 연속 참여자

•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실업급여 수급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재산세․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 근무여건 : 임금 1일 33,000원, 교통비 1일 3,000원

※ 급여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 지급,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하여야 함

3.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연장

- 기 간 : 2009.06.30일까지

- 대 상 : 요건 구비된 불법광고물

○ 신청서류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신청서

- 토지사용승락서(본인의 토지가 아닌 경우)

- 광고물 사진(근경, 원경)

4. 사륜형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속칭사발이)

○ 시행목적 : 사륜형 이륜자동차도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

(사용신고 필요함)

○ 사용신고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약30만원상당)

- 신규검사증명서등

※ 기존 사용 중인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06월30일까지만 사용신고가

가능함 (2008.12.30일 이전 국내산 사발이는 사용승인 불가함)

5.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9.01.01. ~ 2009.12.31.

○ 지원대상

- 생산한 송아지를 5~6월령까지 직접 자가 사육하는 농가

- 생산한 송아지를 5~6월령 도달 이전에 관내사육을 위하여

매매한 농가

※ 지원대상 제외 ※

• 관외로 매매하는 생산농가

• 관외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매수하여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단, 관외에서 임신된 어미 소를 구입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

• 기업목장, 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 한 마리당 10만원의 생산                  장려금을 농가에 지급

○ 지원신청

- 신청대상 송아지는 생후 5월 이상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청구서, 인공수정증명서 사본,

매매증명서사본(매매의 경우에 한함),

예금통장 사본, 전산 등록확인서(축협발행) 각 1부.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은 안전합니다 !

신종 인플루엔자 A(H1N1)가 돼지고기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이 없습니다

◉ 멕시코와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고 있으나, 식품(돼지고기 등)을 통해 전파되지 않으며, 특히 열(71℃ 이상)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 조리하면 쉽게 죽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에 관한 Q & A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사람·돼지·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을 먹고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걸릴 수 있는가?

◉ 과학자들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는 식품을 통해 전파되지 않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돼지를 만지면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나?

◉ 우리나라는 돼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없어 국내 돼지를 통해 감염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전염될 수 있으므로 멕시코 등의 오염국가(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기침이나 콧물 등)을 통하여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 오염된 지역방문 및 오염된 시설 등과의 접촉을 통해 호흡기로 전파됩니다.

자료제공 :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02-500-2107)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철저한 소독과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란

◉ 최근 멕시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인체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는 사람·돼지·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이며, WHO에서는 “인플루엔자 A(H1N1)”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사람 및 돼지에 감염될 경우 급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돼지에서는 증상이 경미하고 일단 발생하면 농장내 대부분의 돼지가 감염되지만 치사율은 낮음(1～4%)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예방을 위한 농가에서 지켜야 할 사항

❶ 출입차량 및 방문객 등에 대한 농장출입 통제 및 소독실시

❷ 농장주변 및 축사내 소독철저 (축사 출입구 소독조 등 설치운영)

❸ 농장 종사자 등이 독감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농장내 출입금지

❹ 농장내 돼지와 가금류(닭, 오리 등) 혼합 사육금지

❺ 야생조류 출입차단(그물망 설치)

돼지에서 인플루엔자 A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임상증상은 ?

갑작스런 발열, 기침, 콧물, 사료섭취 급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 잠복기는 1～3일로 짧으나 감염후 24시간부터 7～10일까지 바이러스 배출

돼지는 인플루엔자 A에 어떻게 감염되나요 ?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 등과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데 주로 감염된 사람 및 동물의 분비물(콧물 등)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 돼지고기 등 식품을 먹어서는 감염되지 않음

돼지에서 인플루엔자 A의 농장내 유입차단 방법은 ?

돼지에서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대부분 회복되지만, 농장내 유입차단을 위해 차량과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 및 농장내외부 소독 등 예방이 중요함

자료제공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02-500-2127)

〔셋째이상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지원사업〕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 민 등록번호			전화
	주소	군 읍․면 (우편번호)				학생과의 관계
	입금계좌			은행명
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확인자)은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제7조 제1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급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부양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통장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당자	담 당		읍․면장
	. . .
※ 처리	1차 심사결과		지원가능 ( ), 지원불가 ( )
	지원불가 사유
※ 결재	담당자		담당				읍․ 면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
	④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⑤소재지 및 지번	(일련번호 : )
	⑥지목		⑦토지이용상황
	⑦건물구조		⑨건물실제용도
	⑩가격
⑪신청요지
⑫신청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