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이장회의
		2009. 4. 21(화) 09:30

會  議  書  類

芳   林   面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목책기 설치 마무리

○ 대    상 : 28명 28개소

○ 대장작성 : 대상필지 내용

○ 인수증 제출 :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시 의무사항 확인

○ 작성제출 : 2009. 04.30일전

※ 기 타 : 정산제출 자료로 기일 엄수

2. 여성폭력예방순회교육

여성폭력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한 폭력예방교육으로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하여 여성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강화 함으로써,

건전 가정 계기 조성과 인권이 존중받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위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09.04.21(화) 11:00~

○ 장  소 : 방림면 대회의실

○ 대  상 : 방림면 이장단

○ 진  행 : 강릉 “여성의 전화” 김옥선 강사

3. 2009 기초노령연금 주요 변경사항

○ 2009년부터 65세이상 전체 어르신의 70%까지 지급 대상 확대

○ 연금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구분	선정기준액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가구	68만원	68만원 이하	1억 6천 320만원 이하
부부가구	108만 8천원	108만 8천원 이하	2억 6천 112만원 이하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과 본인의 통장(연금받으실 통장)을 가지고 면사무소로 방문

⇒ 신 기초노령연금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만약 대리신청 경우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노령연금지급액 인상

구분	기존 연금액	인상 연금액	비고
단독가구	84,000원	88,000원	2009.04지급일부터
부부가구	134,160원	140,800원	〃

○ 기초노령연금 수급 중 신고사항

- 소득, 재산의 변경으로 소득 인정액을 초과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 중인 경우(집행유예 포함)

- 해외 180일 이상 장기 체류자, 국외이주, 국적상실 및 사망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장학생 추천

재단법인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에서 2009년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하오니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자격 :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고교생에 한함)

○ 장학금 지급총액 :44,000,000원(고교생 44명)

○ 연간 지급액 : 고교생 1,000,000원/1인

- 상반기 500,000원(5월말지급)

- 하반기 500,000원(11월말지급)

○ 신청기간 : 2009년 4월 22일(수)까지

○ 제출서류 : 장학생추천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생통장사본,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접수처(우편접수만 가능): 120-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과

○ 결과발표 : 2009년 5월 중순 개별통보

○ 참고사항

-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2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2008년도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란에

표시하고 단체 및 회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야 함

- 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음이 판명될 경우 선발심사에서

제외되며 지급급액은 환수조치 됨

○ 문의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과 ☏02-2077-3963(유진희 대리)

민 원 부 서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제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열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09.4.17~ 5.6(20일간)

○ 열람장소 : 인터넷(www.happy700.or.kr, http://klis.gwd.go.kr)

○ 의견제출 :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식 : 별첨

산 업 개 발 부 서

1.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9.01.01. ~ 2009.12.31.

○ 지원대상

- 생산한 송아지를 5~6월령까지 직접 자가 사육하는 농가

- 생산한 송아지를 5~6월령 도달 이전에 관내사육을 위하여 매         매한 농가

※ 지원대상 제외

- 관외로 매매하는 생산농가

- 관외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매수하여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며 단, 관외에서 임신된 어미소를 구입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

- 기업목장, 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 한 마리당 10만원의 생산

장려금을 농가에 지급

○ 지원신청

- 신청대상 : 송아지는 생후 5월 이상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청구서, 인공수정증명서 사본,

매매증명서 사본(매매의 경우에 한함),

예금통장 사본, 전산등록확인서(축협발행) 각 1부.

2. 2009 군수 품질인증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09.05.14일까지

○ 사업대상 : 2009 농․ 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농가(단체)

○ 사 업 비 : 개소 당 6,9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포장디자인 개선, 포장재 제작, 용기금형개발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가별 생산계획서

3. 2009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09.05.14일까지

○ 사업대상 : 군수 품질인증제 이행농가 및 생산이력추적관리제

등록 실천농가

○ 사 업 비 : 개소 당 3,5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이력추적관리제 장비지원(컴퓨터, 라벨프린터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가별 생산계획서

4. 하진부 국민임대아파트 우선 입주대상자 신청

○ 신청 기간  : 2009.04.27까지

○ 신청 대상  : 수해피해 주택외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 자산초과                    (토지:5,000만원,자동차:2,200만원)를 제외한                        2006년 수해피해대상자

○ 아파트현황 : 하진부 국민임대아파트(공급세대:239호),

전용면적(46㎡,49㎡,51㎡,54㎡)

○ 입주  예정 : 8~9월 예정

○ 주의  사항 : 금회 신청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 기간 내에

신청서류 별도 제출 요망

5. 산불방지 안내방송

○ 산불조심기간 : 2009.05.15까지

○ 주 의  당 부 : 일몰 전후 논․밭두렁 및 농산물 쓰레기 소각행위

※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전후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기 위하여 1일 3회 산불방지안내방송을 부탁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처 리 기 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출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소유자와의관계
대 상 토 지	⑤소재지및지번		(일련번호: )
	⑥지 목
	⑦실제이용상황
의 견 제 출 내 용	⑧ 의견가격		원/㎡
	⑨의견제출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동일인이 다수의 필지 일 때 사용합니다.

대 상 토 지	소재지및지번	(일련번호: )
	지 목
	실제이용상황
의 견 제 출 내 용	의 견 가 격	원/㎡
	의견제출사유
대 상 토 지	소재지및지번	(일련번호: )
	지 목
	실제이용상황
의 견 제 출 내 용	의 견 가 격	원/㎡
	의견제출사유
대 상 토 지	소재지및지번	(일련번호: )
	지 목
	실제이용상황
의 견 제 출 내 용	의 견 가 격	원/㎡
	의견제출사유
대 상 토 지	소재지및지번	(일련번호: )
	지 목
	실제이용상황
의 견 제 출 내 용	의 견 가 격	원/㎡
	의견제출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