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충청남도 교육감선거 부재자신고 요령

오는 6.25(수) 실시되는 2008년 충남 교육감선거의 부재자신고 업무에 따른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동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ꊱ 선거 개요

○ 선거일 : ‘08. 6. 25(수), (투표 : 06:00~20:00, 개표 : 투표 종료 후)

○ 선거지역 : 충청남도 전역

부재자신고 관련 주요일정

○ 5. 29(목) :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게재

- 행정안전부·중앙선관위 및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 6.6(금)～6.10(화) : 부재자신고 접수 및 명부작성(구‧시‧읍‧면의 장)

○ 6.11(수)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구‧시‧읍‧면의 장)

○ 6.16(월)  :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기한(구·시·군선관위)

○ 6.19(목)~6.20(금) 10:00~16:00까지 :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

○ 6.25(수) 20:00까지 : 부재자투표지 접수기한(구·시·군선관위)

※ 교육감선거에서는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에 거소를 둔 자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하며,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하여 선거일(6.25)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금무료)

부재자신고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6.6(금)～6.10(화) 18:00까지, 5일간

- ‘08.6.10(화) 18:00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도착‧접수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 시는 가급적 6.6(금)까지 발송토록 안내

○ 신고대상

- 2008. 6. 6(금) 현재 충청남도 교육감선거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선거일 현재 19세이상(1989. 6. 26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

○ 우편요금 : 무료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

○ 각 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 : 2008. 6. 10(화)까지

- 행정안전부 및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서를 출력하여 신고대상자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민원실, 중대본부, 대학 교무처 등)

○ 유의사항

- 부재자신고서는 6.10(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 각 기관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부재자 신고기간‧방법 등을 반복하여 안내‧계도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 부재자신고서 하단에 있는 “주”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하여 안내하고,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을 하도록 안내‧계도

○ 부재자신고사유는 신고서상 1～11호 중 해당란 하나에만 ○표 하도록 유의

※ 교육감선거에서는 부재자 신고사유 11호가 추가되었음을 유의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① 부재자신고서상의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② 확인란에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직명(성명)을 기재하고

③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날인

※ 부재자신고서의 ｢부재자 신고사유｣ 6～8에 해당자는 반드시 확인자의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받아야 하며, 확인자의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이 없는 것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음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안내

○ 정당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2008.6.16(선거일전 9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관위에서 투표용지(투표안내문)가 발송됨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투표용지 도착 즉시, 부재자신고인에게 배부하고 부재자투표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투표 절차

□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의 투표

○ 투표기간 : 6.19(목)～6.20(금) ※ 매일 10:00～16:00(공선법§155②)

○ 투표장소 : 거소 인근의 부재자투표소

※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공고(6.15까지)

○ 지참물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신분증명서 : 확인이 가능한 다음 증명서 중 1종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등

※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지는 무효로 함

□ 거소투표 대상자의 투표

○ 투표기간 :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 투표장소 : 거소투표자의 자택 또는 사무실 등 거소

○ 투표절차

① 부재자투표 발송용 겉봉투안에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②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만년필 등으로 ○ 표한 후,

③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로 봉함하여,

④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함

※ 선거일(6.25)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

협조‧요청사항

부 처 명	협 조 사 항
공통사항	① 부재자신고 대상자의 사전파악 및 신고 안내‧계도 ② 산하 부재자신고업무 담당자의 사전교육 및 부재자신고업무‧처리 요령 숙지 ③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 ④ 부재자신고‧투표에 대한 안내‧홍보, 편의제공 ⑤ 부재자신고대상자의 신고사유 구분 및 시설‧기관장의 확인‧날인 철저 ⑥ 각 부처 및 자치단체(관계기관 포함) 홈페이지에 게재, 적극 홍보 ※ 선거관리 업무는 기일이 한정된 법정업무인 만큼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법 무 부 국 방 부 경 찰 청 해양경찰청	○ 산하 전부대 및 관련기관에 대한 신속 전파․안내
교육과학 기 술 부	○ 대학생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 각 대학 서무과, 학생회관, 또는 기숙사 등에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각 대학에 부재자신고관련 협조공문 발송
지 식 경 제 부	○ 선거관련 우편물의 신속한 집배 ※ 다른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송달되어야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송부 ○ 접수기간(6.6~6.10)중 특별배달대책 강구(지방관서와 협조체제 유지)
병 무 청	○ 현역병 등 입영대상자에 대한 부재자신고안내
시 ‧ 도	○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게재 ○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신고서 등 적정 배부, 홍보‧계도 철저 ※ 다른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송달되어야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송부 당해 구‧시‧읍‧면(동)의 장은 모사전송으로 도달된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재자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부재자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부재자신고서철에 편철

참 고		2008년 충청남도 교육감선거 주요일정

※「공직선거법」은 “법”으로,「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은 “교자법”으로,「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약기하였음.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 계 법 조
1.15까지	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법§60의2① 규§2①②
2.16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2.25부터	월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27까지	목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4.26까지	토	입후보하는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	법§53①
6.6부터 6.10까지	금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칙§10
6.10부터 6.11까지	화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선거공약서 제출	배부일 전일까지	법§66⑥
6.14까지	토	선전벽보·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65⑤ 규§29④ §30④
6.16까지	월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6.17까지	화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6.18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6.19부터 6.20까지	목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6.20까지	금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153①②,§65⑤ 규§76
6.25	수	투 표(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거일	법10장 교자법 부칙§6⑦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법11장
7.5까지	토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④ 규§51의3①
7.25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8.24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