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8.30>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ㆍ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예정 [ ]도난
	[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량 초과
	[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서류
말소등록 원인		첨부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공통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시ㆍ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원인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