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이장회의 서류

[ 2025. 5. 7. (수) 17:00 ]

	봉평면

	목 차
	.
Ⅰ. 총무팀
1. 평창사랑 주소갖기 운동 협조 (4만 인구 사수 총력 대응)		2
2. 제21대 대통령 선거 안내		4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안내		6
4. 봉평면 5월 주요행사		9
Ⅱ. 복지팀
1.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신청 안내		10
Ⅲ. 민원팀
1. 봉평면 인구동향 [2025년 4월 30일 기준]		11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협조 (2025년 1월 1일 기준)		12
Ⅳ. 산업팀
1.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		13
2.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기간 연장		14
3. 2025년 농작물 재해보험 벼, 고랭지배추 등 품목별 가입기간 안내		16
V. 건설환경팀
1. 제설장비 관리 철저 및 2026년 장비, 상해보험 가입 수요조사		17

1		평창사랑 주소갖기 운동 협조 (4만 인구 사수 총력 대응)
			팀장: 이기언 (☎330-2605)	담당자: 강민영 (☎330-2727)

총 무 팀

❍ 협조사항

- (시책홍보) 각종 모임 및 행사 시 주민들에게 인구 증가 시책을 적극 홍보

- (마을별 관외자 전입 장려) 마을에 실제 거주하면서 타지역에 등록된 주민은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하도록 적극 독려

※ 마을별 전입자(예정자)가 있을 경우, 총무팀에 연락 요망

❍ 평창군 인구증가 시책(생애주기별)

생애주기	지원내용
임신 및 출산	① 난임부부 지원	⑥ 산후 건강관리 지원(최대 30만원)
	②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⑦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부담금(최대 20만원)
	③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⑧ 출산축하금 지원(최대 400만원)
	④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⑨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⑤ 출산축하금 지원	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영·유아기	① 영유아 건강검진	⑤ 육아기본수당(월 최대 50만원) ※ 4년간 총 2,400만원
	②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⑥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③ 아이돌봄 지원	⑦ 소아암 의료비 지원
	④ 아동급식 지원
아동·청소년기	① 학교 무상급식, 우유지원	⑤ 대학교 등록금 전액지원
	②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⑥ 통학 택시 운영
	③ 진로교육 지원	⑦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④ 소아암 의료비 지원
어르신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⑦고령농업인 농작비 지원(만65세 이상)
	②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⑧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⑨ 기초연금 지원 (월 최대 34만원)
	④ 노인일자리 지원	⑩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⑤ 장수식당(무료급식) 운영	⑪ 치매안심센터 운영
	⑥ 문해교육 운영
농업인	① 청년농업인 창업 육성 지원	⑤ 귀농인 승계농 정착지원 지원 (1년차 월80만원, 2년차 월 50만원)
	②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⑥ 귀농인 집수리 지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
	③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⑦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월 최대 80만원씩 5개월)
	④ 청년농업인 창업기반조성 지원
성 인	①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⑤ 종부리 행복주택 공급
	②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최대 20만원)
	③ 다문화 가정 지원	⑦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정보화 교육	⑧ 암환자 의료비 지원

2		제21대 대통령 선거 안내
			팀장: 이기언 (☎330-2605)	담당자: 강민영 (☎330-2727)

□ 선거 주요일정

예비 후보자 등록	2025. 4. 4.(금) ~ 5. 9.(금)
후보자 등록	2025. 5. 10.(토) ~ 5. 11.(일)
선거운동기간	2025. 5. 12.(월) ~ 6. 2.(화)
사전투표기간	2025. 5. 29.(목) ~ 5. 30.(금) 06:00~18:00 봉평면사무소 다솜관
선 거 일	2025. 6. 3.(화) 06:00 ~ 20:00 · 제1투표소: 봉평면사무소 다솜관(1층) · 제2투표소: 면온초등학교 꿈키움관(1층) · 제3투표소: 무이예술관 체험관(1층)

□ 거소투표 신고 안내 □

❍ 신고기간: 2025. 5. 6.(화) ~ 5. 10.(토) [5일간]

❍ 신고방법: 우편 또는 인편으로 면사무소 제출

❍ 신고서식: 면사무소 비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신고대상(「공직선거법」제38조)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25. 6. 3.(화)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5. 5. 6.(화) ~ 5. 10.(토) (5일간)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인터넷 신고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우편 신고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5년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⑥(기관·시설에서 격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⑤·⑥(자가치료 격리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5년 5월 9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5. 11.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안내
			팀장: 이기언 (☎330-2605)	담당자: 강민영 (☎330-2727)

❍ 법적근거: 공직선거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제7항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위반사례

▸주민자치위원 ▲▲▲는 후보자 ★★★․○○○의 페이스북에‘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총 70회(각 35회)를 누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마을이장인 ◇◇◇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후보자 △△△의 압승을 기원하는 문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해당 예비후보자의 페이스북 팔로워로 활동하면서‘필승’등의 댓글을 6회 작성하였음.

▸주민자치회장 □□□은 예비후보자 ☆☆☆의 페이스북 및 네이버 밴드에 ☆☆☆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글‧사진) 87건을 게시함.

▸마을이장 ▼▼▼은 아파트 마을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사전투표 참여 마을방송을 하면서 “이◎◎ 전 이장님께서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라고 아파트 내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

▸주민자치위원 □□□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 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 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나, 법정 사직기한을 넘긴 2022. 2. 4. 사직하고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된 후 선거운동을 하였음.

▸주민자치위원 ◆◆◆는 사거리 도로변 등에서 후보자 ★★★의 선거사무원과 함께 기호가 기재된 흰 장갑을 착용한 손을 들어 선거 구민들에게 보여주거나 인사하는 선거운동을 하였음.

4		봉평면 5월 주요행사
			팀장: 이기언 (☎330-2605)	담당자: 강민영 (☎330-2727)

행사명	일시/장소	주최/주관	내 용
제11회 덕거1리 임도걷기 행사	5. 3.(토) 10:00 / 덕거1리 덕거정 앞 (덕거리 318-6번지)	봉평면 덕거1리 (이장 안현태)	임도걷기 대회 및 경품 추천
봉평면 5월 이장회의	5. 7.(수), 17:00 봉평면사무소 소회의실	봉평면 면장(전재준)	행정사항 전달 및 주요현안 논의
장수식당 운영	5. 7.(수), 11:00 / 노인회 분회 경로당	봉평면 새마을남여협의회 (회장 김철형, 김영숙)	5월 장수식당 운영
사랑의 도시락 반찬 배달 봉사	5. 14.(수), 11:00 / 노인회 분회 경로당	봉평면 새마을남여협의회 (회장 김철형, 김영숙)	관내 취약가구를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평중고등학교 동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5. 10.(토) 10:30 / 봉평중고등학교 운동장	봉평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형일)	봉평중고교 동문 체육대회 개최
2025 평창군수배 배드민턴대회	5. 17.(토) 08:00 / 봉평생활체육관	평창군체육회 (회장 지형진)	2025년 평창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복 지 팀

1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신청 안내
			팀장: 문선희 (☎330-2625)	담당자: 조선희 (☎330-2729)

❍ 사 업 명: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 신청기간: 2025. 4. 21.(월) ~ 5. 9.(금)까지

❍ 신청대상: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중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 2019 ~ 2024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수령자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홈페이지 신청

- 방문신청: 봉평면사무소 복지팀 (☎033-330-2729)

- 홈페이지: TV 보급 누리집 (tv.ckmf.or.kr) 접속 및 접수 신청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후 신청

❍ 주요내용: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위한 맞춤형 TV 보급

❍ 문의사항: 대표전화 1688-4596 (평일 09:00 ~ 18:00, 공휴일 휴무)

민 원 팀

1		봉평면 인구동향 (2025년 4월 30일 기준)
			팀장: 전영민 (☎330-2655)	담당자: 전경숙 (☎330-2731)

❍ 총 세대수: 3,061세대(2025. 3. 31. 기준 3,062세대보다 ▼1)

❍ 총 인구수: 5,595명(2025. 3. 31. 기준 5,603명보다 ▼8)

❍ 마을별 세대 및 인구 현황

마을명	세대수	인구수	비고
창동1리	255	559
창동2리	121	256
창동3리	127	266
창동4리	159	329
평촌1리	156	279
평촌2리	46	89
유포1리	129	224
유포2리	48	87
진조리	120	174
면온1리	177	290
면온2리	241	443
무이1리	159	317
무이2리	527	817
흥정1리	99	160
흥정2리	88	126
원길1리	205	411
원길2리	202	382
덕거1리	62	136
덕거2리	140	250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협조 (2025년 1월 1일 기준)
			팀장: 전영민 (☎330-2655)	담당자: 김연정 (☎330-2732)

❍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2025. 1. 1.(수)

- 개별주택 수: 12,141호

-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주건물용도, 주건물구조, 가격 등

- 열람장소: 평창군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민원팀

❍ 이의신청

- 기    간: 2025. 4. 30.(수) ~ 5. 29.(목) (30일간)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유사한 인근 주택과의 가격이 불균형인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등

-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평창군청 세정과, 각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1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
			팀장: 박상숙 (☎330-2367)	담당자: 유선미 (☎330-2730)

산 업 팀

❍ 지원내용: (난방) 단열공사, 창호시공, 보일러 교체(노후→신규) 설치 지원

❍ 신청기간:　2025. 3. 5.(수) ~ 예산 소진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지원제외

① 「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구

②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기간(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물품 지원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신청 처리절차

지자체 (읍·면사무소)	⇨	재단	⇨	시공·물품 업체	⇨	재단	⇨	시공업체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 가구 발굴 가구 취합 및 복지사각지대 확인 등 (시스템 등록)		대상가구적격 확인 및 중복 지원 등 검토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조사		신청가구 지원내용 결정 (승인)		시공지원

2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기간 연장
			팀장: 박상숙 (☎330-2367)	담당자: 유선미 (☎330-2730)

❍ 신청기간

(당초) 2025. 2. 1. ~ 4. 30.(수) → (연장) 2025. 2. 1. ~ 5. 30.(금)

❍ 등록신청 기간 연장사유

- 경북‧경남지역 등 대형 산불피해 지역 농업인들의 원활한 직불금 신청유도

- 공익직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인이 혜택 부여

* 개정사항: 하천구역 내 친환경농업 지원확대와 공익사업 편입농지의 직불금 지급 허용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경영 또는 경작

-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자 또는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받은 자

- (신규신청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천㎡(농업법인은 5만㎡)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 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 법인은 4500만원)

❍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과거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

*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농지대장 등록된 농지(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대장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130만원)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1,000㎡ 이상∼5,000㎡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00㎡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연속하여 3년 이상 영농종사 (‘22.1.1.~’24.12.31.)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연속하여 3년 이상 농촌거주 (‘22.1.1.~’24.12.31.)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면적직불금 구간별 단가>

구간 (면적) 유형	면적직불금 (단위: 만원/ha)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논·밭 진흥지역	215	207	198
논 비진흥지역	187	179	170
밭 비진흥지역	150	143	136

❍ 신청방법: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 (소농직불금 신청자) 농가 내 1인만 신청가능, 신청서 작성시 농가 구성원 정보 기재 및 모든 농가 구성원들 정보제공 동의에 자필서명(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빙자료 제출

- (면적직불금 신청자) 정보제공동의 자필서명, 필요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빙자료 제출

3		2025년 농작물 재해보험 벼, 고랭지배추 등 품목별 가입기간 안내
			팀장: 박상숙 (☎330-2367)	담당자: 유선미 (☎330-2730)

❍ 가입대상: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한 개인 또는 농업법인

❍ 가입방법: 지역 농협 방문 및 신청

❍ 품목 및 가입기간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벼	4. 21.(월) ~ 6. 20.(금)	전국
대파	4. 28.(월) ~ 6. 20.(금)	전국
고구마	4. 21.(월) ~ 6. 5.(금)	전국
옥수수	4. 21.(월) ~ 6. 13.(금)	전국
인삼	5. 2.(금) ~ 10. 31.(금)	전국
고랭지 배추	5. 7.(수) ~ 7. 25.(금)	전국
고랭지 무	5. 7.(수) ~ 7. 25.(금)	전국

건설 환경 팀

1		제설장비 관리 철저 및 2026년 장비, 상해보험 가입 수요조사
			팀장: 박세영 (☎330-2736)	담당자: 김래원 (☎330-2665)

❍ 부착제설기 및 소형제설장비 관리 철저

- 염화칼슘 잔여물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세척 후 덮개 등을 덮어 보관

- 정기적 장비 점검 및 가동여부 확인

❍ 기존 부착 제설기 등 장비의 보수, 폐기 등 상태 확인

- 장비 상태, 구입연도, 보수필요 내역, 폐기 사유 등 제시

❍ 부착제설기 등 추가 수요 조사

- 법정도로 외 마을안길, 농로, 시가지 도로, 좁은 골목길 등 취약도로 제설

- 폐기대상 마을 및 미 보급 마을 위주의 대상지 선정 우선

- 기 보급 마을 대상지 포함 시 당위성 등 필요

❍ 마을제설반 상해보험 가입 희망자 수요조사

- 지역자율방재단 및 이·반장 상해보험 중복 가입자는 제외

※ 2025. 5. 28일까지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동절기 제설작업 개시 시기에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오니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