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 17.(금), 16:00
1월 2차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ㄴ

대 관 령 면

	목 차

【총무팀】

① 2025년도 평창군 방문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사업 홍보	3

② 2025년 반장·새마을지도자 현행화 자료 제출 요청	4

③ 가로등 신설 수요조사	4

④ 2025년도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4

【복지팀】

①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안내	5

【산업팀】

①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신고 제도 시행 안내	6

② 2025년 희망택시 운영계획 안내	8

③ 2025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9

【건설환경팀】

① 2025년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알림 – 행정안전부	12

② 2025년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알림 – 군 자체 사업	12

③ 2025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수요조사 알림	13

④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 신청 안내	13

총  무  팀

① 2025년도 평창군 방문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사업 홍보

<담당자: 최효석 ☎330-2103>

❍ 사업기간: 2025. 1.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평창군 방문 전지훈련단 선수단

❍ 지원내용: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관내 5일 이상 체류한 선수단

❍ 지원금액: 선수단 인원×훈련 기간×50,000원×10%

❍ 방    법: 평창사랑상품권으로 훈련기간 내 선지급

❍ 지원절차

신청시기	전지훈련 방문 전 ~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 훈련기간 종료 후 신청 시, 지급 불가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구비서류	전지훈련 계획서, 전지훈련 지원신청서, 증빙서류(관내 업체 이용액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
체재비 지급	▶시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제출 후 5일 이내 지급 ▶방법: 신청인(지도자) 평창군체육회 사무실 직접 방문 수령 *사전연락필수 *신청인 신분증 필수 지참
기타사항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체육회 홈페이지(http://www.pcsports.co.kr) 참고 리조트 내 이용 숙박비 및 식비 제외 시합·경기를 위해 방문한 경우 제외 연간 1회 이상 방문 시, 중복 지급 가능

❍ 사업문의: 평창군체육회 전문체육담당(033-330-2874)

② 2025년 반장·새마을지도자 현행화 자료 제출 요청

<담당자: 최효석 ☎330-2103>

❍ 2025년 1월 기준, 반장·새마을지도자 명단 현행화 요청

❍ 붙임 자료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 사항 기입, 변동이 없으면 변동 사항 없다고 기입

③ 가로등(보안등) 신설, 보수 등 수요조사

<담당자: 최효석 ☎330-2103>

❍ 마을별 가로등(보안등) 신설, 보수 등 수요가 있는 곳을 총무팀에게 제출

❍ 가로등(보안등) 신설, 보수가 필요한 위치(도로명 또는 지번)

④ 2025년도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담당자: 최효석 ☎330-2103>

❍ 기    간: 2025. 1월 ~ 12월

❍ 지원대상: 재직중인 이장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지원비용: 1인당 최대 30만원

※ 본인에 한정, 검진비가 아닌 치료비·처방료는 미지원

❍ 검진방법: 단체 또는 개별 접수 및 검진

복  지  팀

①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안내

< 담당자: 심미경 ☎330-2780 >

❍ 2011년 평창군청에서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돕기 위하여 시작한 성금 모금운동.

- Happy700 사랑나눔 운동은 1계좌 700원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부금

❍ 모금운영

- 참여금액: 1계좌 700원 (최소 5계좌 3,500원)

-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읍□면	복지정책과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신청	접수 및 사업추진	기부자 등록 및 관리 영수증 발행, 배분

※ 2024년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신규 참여자:13명

※ 신청서: 별첨

산  업  팀

①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신고 제도 시행 안내

<담당자: 최임숙 ☎330-2668>

❍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①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 설치

② 객토·성토·절토 또는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농지개량행위 신고

① 시행일: 2025. 1. ~

② 신고 절차

③ 신고 대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절토하려는 자(농지소유자·사용자 등)

※ 신고인은 실질적으로 성토·절토하는 자로서 추후 농지개량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불법 처분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④ 신고 제외 대상

- 성토·절토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천㎡이하

-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cm 이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

❍ 신고접수 기관

- 평창군청 허가과 농지관리부서

❍ 제출서류

①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④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만 해당)

❍ 농지개량 기준 등 위반시 처분

① 원상회복 명령(농지법 제42조제1항)

- 대상: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사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제5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절토(제6호)

※ 원상회복은 불법 개량행위를 하기 전의 농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함.

② 벌칙(농지법 제6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제4호)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절토한 자(제5호)

③ 공사중지, 조업 정지, 사업규모 축소, 사업계획 변경 등 조치(농지법 제39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제1호)

-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경우(제3호)

-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제6호)

붙임 1. 농지개량 제도 홍보 리플릿 1부.

② 2025년 희망택시 운영계획 안내

<담당자: 엄준용 ☎330-2787>

❍ 사업대상

- 버스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차량 미소유가구

- (예외): ① 2인이상 가구 중 차량 1대 소유가구

② 차량 2대 이상 소유 가구 중 학생(관내 초,중,고) 거주 가구

❍ 대관령면 대상마을

- 차항1리, 차항2리, 수하리, 유천3리, 병내리

❍ 운영방법

- 운행시간: 06:00 ~ 22:00

- 운행구간: 마을 ↔ 횡계터미널

- 지원범위: 주민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택시요금 지원

- 지원횟수: 월 최대 8회까지

- 결제방법: 이용자가 택시 이용 후 카드결제 처리

- 이용자 카드 충전: 매월 1일 가구별 한도액 충전 / 월 일몰제

❍ 신규마을 및 이용신청자 접수시기: 상시운영

- 매월 20일 기준 신규마을 및 이용자 확정처리

- 신규마을 기준: 신규 이용 3가구 이상 충족 필요

❍ 2025년 주요 변경사항(시행일 : 2025. 1. 1. ~ )

- 주민부담금 인하: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1,000원) 시행에 따른 주민부담금 700원 인하(당초 1,700원 → 변경 1,000원)

- 사업대상 기준점 변경: 실 승하차지점 장소(승강장)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위험 및 민원증가에 따른 개선(당초 버스노선 → 변경 버스승강장)

③ 2025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장미희 ☎330-2788>

❍ 신청기간: 2025. 2. 3.(월) ~ 2. 21.(금)

❍ 지원방법: 민간위탁(민간대행)

❍ 지원기간: 2025. 3. 10.(월) ~ 10. 31.(금) * 농자재 구매시기

❍ 지원자격:‘24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경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주

❍ 지원요건(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2024년 농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예외적 자격요건 충족시 사업대상자)

-‘22. 12. 31. 이전 주민등록·경영체등록 된 농업인수당 미신청 농가

- `24년 농업인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중 `22. 1. 1. ~ 12. 31. 기간중    주민등록·경영체등록 된 농업경영주(제외사유: 거주, 경영체

등록 요건 미충족)

② 2025. 1. 1.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 된 농업경영주

③ 평창군 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는 농업인

- 2025. 1. 1.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2025. 1. 1.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도내의 타 시·군 관외출입 경작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

- 귀농 농가인 경우 주소·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기준 요건 2년 → 1년 완화)

④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경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주

❍ 지원품목

분 야 별	지 원 품 목
비 료	무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농 약	농약, 무사마귀병 약제, 토양미생물 제제 등
시설자재	점적관수, 관수관비, 육묘용 상토, 차광자재, 농산물 포장재 지주대, 보온덮개, 스프링클러 관련 헤드, 점적호수, 고추지지대, 양파망, 농업용필름(비닐하우스 비닐 포함)
종 자	종자

※ 사후관리 기간이 존재하는 장비 및 타 지원사업 품목 제외

(농기계, 양수기, 물탱크, 면세유 등)

※ 유기질비료, 무사마귀병 약제는 기존 지원사업 완료 후 별도 지원(중복지원 불가)

❍ 지원형태

- 강원도: 중소농 중심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최소한 지원기준 기초

[논·밭 구분, 경지면적 구간(6구간), 상한 1ha]

- 평창군: 관내 전체 대상 농업인으로 자체 증액· 확대 지원

[논·밭 구분, 경지면적 구간(9구간), 상한 8ha]

❍ 지원범위

(단위 : ha, 천원)

구 분		1구간 0.1이상 ~ 0.2미만	2구간 0.2이상 ~ 0.3미만	3구간 0.3이상 ~ 0.5미만	4구간 0.5이상 ~ 0.7미만	5구간 0.7이상 ~ 1.0미만	6구간 1.0이상 ∼ 2.0미만	7구간 2.0이상 ∼ 4.0미만	8구간 4.0이상 ∼ 8.0미만	9구간 8.0ha 이상
밭	지원 단가	900 (450)	1,200 (600)	1,500 (750)	2,400 (1,200)	3,600 (1,800)	5,000 (2,500)	6,000 (3,000)	8,000 (4,000)	10,000 (5,000)

※ (  )지원금액

붙임 2. 2025년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행업체 목록

붙임 2.

2025년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행업체 목록

읍면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주소지
평창읍	㈜ 평창농자재마트	김동근	종부로 102-12
	희망농약사	홍윤석	송학로 16
	평창농업협동조합(미탄, 방림, 계촌지점 포함)	이만재	백오로 63
	흥농종묘사	신현구	향교길 33
	농경상사	이연진	종부리 345
방림면	대진상사	조수영	계촌길 47
대화면	대화종묘사	심재금	대화1길 30
	대화농업협동조합	김진복	대화중앙로 106
	원더풀아그로(안미농약사)	강현구	하안미길 141
	대풍농약종묘사	이건재	대화중앙로 129-1
	중앙종묘사	심은영	남산길 88
	대동영농산업	마영자	대화중앙로 51-1
봉평면	현대종묘사	엄정기	기풍로 121-16
	봉평농약종묘사	음성진	기풍5길 14
	봉평농업협동조합(장평, 용평지점 포함)	권혁진	기풍로 135
용평면	용평농약사	박희철	경강로 2010
	풍년농약농자재마트	김현섭	평창대로 1945
	유기농사람들	이인석	운두령로 19
진부면	농우	차기환	진부중앙로 36-1
	흥농종묘	이상후	청송로 98
	㈜고냉지종묘사	박의동	석두로 12
	㈜천지인농자재	유영철	경강로 3963
	㈜늘푸른농자재마트	김조규	경강로 4058
	진부농업협동조합	이주한	청송로 97
	치악종묘사	이호섭	오대천로 1945
	진부농약사	김길흥	진부중앙로 145-1
	썬바이오텍	석동선	경강로 3587
대관령면	대관령농약사	김봉래	경강로 5195-17
	대관령농업협동조합(유천지점 포함)	함원호	대관령로 80
	대관령원예농협 산지유통사업소(장평지점 포함)	이준연	경강로 4980
	횡계종묘사	박정숙	횡계길 12

건 설 환 경 부 서

① 2025년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알림 - 행정안전부

<담당자: 배진우 ☎330-2791>

❍ 신청대상: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주택 및 건축물

❍ 배정물량: 평창군 9동(1동 당 7,200천원)

❍ 신청기간: 1. 9(목) ~ 2. 3.(월)까지

❍ 추진방식: 평창군 직접 철거사업 수행

❍ 접 수 처: 대관령면사무소 건설환경팀

※ 소유주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빈집 소유주의 사망이나 공부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계존속, 토지주가 신청 가능

② 2025년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알림 – 군 자체 사업

<담당자: 배진우 ☎330-2791>

❍ 신청대상: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주택

❍ 배정물량: 평창군 40동(1동 당 5,000천원)

❍ 신청기간: 1. 7(화) ~ 1. 24.(금)까지

❍ 추진방식: 건축주 직접 철거 후 철거 비용 지원(5,000천원 내)

❍ 접 수 처: 대관령면사무소 건설환경팀

※ 금회 수요조사는 사전 수요조사로, 신청 및 대상선정은 2~3월경 예정

※ 소유주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빈집 소유주의 사망이나 공부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계존속, 토지주가 신청 가능

③ 2025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수요조사 알림

<담당자: 배진우 ☎330-2791>

❍ 사업내용: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및 보수(바닥포장, 휀스 수선 등)

❍ 조사기간: 2025. 1. 31.(금) 까지

❍ 공동집하장 설치 장소

- 영농폐비닐의 운반 및 배출이 용이할 수 있게 차량 진입이 쉬운 장소

- 폐비닐이 날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도로변·전신주 등)제외

- 사용·점용 허가 등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도록 사전 검토 필요

※ 개인소유 부지는 10년 이상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목적의 무상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함.

④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배진우 ☎330-2791>

❍ 신청기간: 2025. 1. 20.(월) ~ 2. 7.(금)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까지 완료(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25. 11월 말까지 호밀식재 완료)

❍ 신청대상

- 대관령면 비점오염 관리지역(횡계리, 차항리, 용산리, 수하리, 유천리)의 고랭지 밭 소유자 및 경작자

- 중점 비점오염관리지역(횡계리, 차항리, 용산리, 수하리) 우선 공급

❍ 신청내용

- 호밀 수입종자를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1포당 자부담 12,000원에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20%) 호밀지원

-  식재면적: 고랭지 밭 36.1ha(10,000㎡당 4포 공급(예정))

-  식재량: 호밀288포(20kg 기준)

-  수량부족으로 조기신청 마감 및 신청량만큼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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