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4년 고용노동부 일·육아 지원제도 현황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 일하는 엄마, 아빠의 출산과 육아 지원

1. 임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ㅇ  (개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 (소득보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삭감 금지

2. 출산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ㅇ  (개요)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 (급여) 사업주 유급의무가 있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액 월 210만원),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에 대해서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상한액과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3. 육아

□ 육아휴직 및 급여

ㅇ (개요)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이 육아휴직을 청구(자녀 1명당 최대 1년)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무급) 동안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지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ㅇ (개요)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원

* 1개월 상한액 월 200만원, 2개월 상한액 월 250만원, 3개월 상한액 월 300만원.
4개월 상한액 월 350만원, 5개월 상한액 월 400만원, 6개월 상한액 월 450만원

ㅇ (’24년 확대･시행 내용)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개월을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ㅇ (개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1년간 부여(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 (급여)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 급여 지급

주당 5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기준)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ㅇ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ㅇ (내용)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30만원 지원(단,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씩 지원)

자녀 연령	사용기간	한 달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특례기간)	200만 원(최초 3개월), 이후 30만 원
	3개월 미만	30만 원
13개월 이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ㅇ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ㅇ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월 30만원 지원(단, 사업장별 1~3번째 사례는 월 40만원 지원)

□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제도

□ 유연근무 장려금

ㅇ  (개요) 선택･재택･원격･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유연근무의 실질적 활용 유도

ㅇ  (대상)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ㅇ  (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월 6일~11일)	30만원(월 12일 이상)	360만원(1년)
시차출퇴근(육아기)	10만원(월 6일~11일)	20만원(월 12일 이상)	240만원(1년)
선택근무	30만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1년)

ㅇ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허용 기업에 장려금 신규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에 대해 10만원 추가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ㅇ  (개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①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ㅇ  (내용) 장려금(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단, 임금감소보전금은 사업주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