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대한 이의․불복신청 및 등재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열람기간중(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

2) 신청권자 : 선거권자 누구든지

3) 신 청 처 : 명부작성권자(중앙선관위, 구․시․군의 장)

☞ 재외선거인명부 등재(대상)자는 중앙선관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대상)자는 관할 구 ·시 ·군의 장

4) 신청방법 : 말(구두) 또는 서면(임의서식, 인터넷 사용)

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이의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사항

·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관한 사항

나) 직접 방문하여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직접 열람한 사항

※ 서면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5) 신청사유

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있거나

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다)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명부에 있을 때

나. 불복신청

1) 신청기한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구․시․군 장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2) 신청권자 :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

3) 신 청 처 : 관할 구․시․군선관위

※ 재외선거인명부 관련 불복신청은 할 수 없음

4) 신청사유 :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5) 신청방법 : 서면(임의서식 사용)에 한함

※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다.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1) 신청기한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2) 신청권자 :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에 누락된 선거권자

3) 신 청 처 : 명부작성권자(구․시․군의 장)

☞ 재외선거인명부 등재대상자는 중앙선관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대상자는 관할 구·시·군의 장

4) 신청사유 : 명부작성권자의 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누락된 때

5) 신청방법 :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