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 편성』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주민제안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 및 주민제안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기간 : 2023. 7. 20. ~ 8. 18. (30일간)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인터넷 조사 : 군 홈페이지에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 :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읍면 배부(200부)

❍ 설문참여자 : 245명(인터넷 55명, 서면조사 190명)

❍ 주요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기본설문 (16문항)	□2024년도 재정운용 방향 (투자확대, 긴축재정) □2024년도 투자 및 축소 필요 분야 등 □총괄분야 12, 개인신상 4
주민제안	□주민제안 공모사업- 총괄 6건(반영 1건, 미반영 2건, 부적합 3건) ※ 미반영 및 부적합 사업 -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 창동1리 초등학교 주변 도수로 복개사업 - 양질의 의료시설 유치 - 진조리 용포동마을 안길 농어촌 도로 확포장 - 상수도 공급 요청 ※ 부적합 사업 (검토제외)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국비보조사업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개인‧특정단체에 국한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2		설문참여자 분석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합 계		245
성별	남자 여자	151 94
지역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57 20 14 24 24 21 49 36
연 령 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2 39 51 38 57 59
직 업 별	농축어업 회사원 기술직 전문직 자영업 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기타	54 36 5 12 44 20 22 26 26

3		설문조사 결과(총괄)

(단위 : 명, %)

구분	설문항목	최다 집계 항목(1위)	인원	비율	비고
1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87	35.5
		현 수준으로 유지	87	35.5
2	투자축소 우선 분야	축제·행사성 경비	81	33.1
3	재원배분 우선 분야	경기활성화	126	51.4
4	환경 분야	생활환경개선	98	40.0
5	사회복지 분야	맞춤형 일자리 확충	91	37.1
6	관광문화 분야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육성	75	30.6
7	농정 ․ 축산 분야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75	30.6
8	산림 분야	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	77	31.4
9	산업경제 분야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	67	27.3
		물가 및 민생안정 등 서민경제 활성화	67	27.3
10	체육 분야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	91	37.1
11	도로교통 분야	도로 확포장 사업	72	29.4
12	보건 분야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83	33.9

4		설문조사 결과(항목별)

1. 내년도 평창군 재정운용 방향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투자규모 축소	87명 (35.5%)
투자규모 확대	63명 (25.7%)
현 수준으로 유지	87명 (35.5%)
기타	8명 (3.3%)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투자규모 축소나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2. 투자 축소 우선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경상적 경비	34명 (13.9%)
축제·행사성 경비	81명 (33.1%)
민간지원 경비	70명 (28.6%)
SOC투자사업	60명 (24.5%)

▶ 축제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축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며,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통합·폐지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재원배분 우선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경기활성화	126명 (51.4%)
사회복지정책	47명 (19.2%)
사회기반시설 투자	67명 (27.3%)
기타	5명 (2.0%)

▶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배분됨에 따른 생활안정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자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4. 환경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산림자원 보호육성	46명 (18.8%)
생활환경 개선	98명 (40.0%)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	66명 (26.9%)
산림문화공간 확충	20명 (8.2%)
대기환경 개선	15명 (6.1%)

▶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높게 분포되어 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 처리, 소음, 주변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사회복지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맞춤형일자리 확충	91명 (37.1%)
사회복지시설 확충	60명 (24.5%)
노인복지 향상	77명 (31.4%)
장애인복지 향상	13명 (5.3%)
양성평등 추진	4명 (1.6%)

▶ 맞춤형일자리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일자리 확보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6. 관광문화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문화기반시설 확충	65명 (26.5%)
대규모관광지 조성	33명 (13.5%)
지역별축제 활성화	44명 (18.0%)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	75명 (30.6%)
관광마케팅 강화	28명 (11.4%)

▶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에 대한 응답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7. 농정·축산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청정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53명 (21.6%)
생산비 지원 사업 확대	65명 (26.5%)
명품 브랜드 농특산물 육성	43명 (17.6%)
직거래장터 등 유통구조 개선	75명 (30.6%)
농축산업 기술 및 경영 교육 확대	9명 (3.7%)

▶ 직거래장터 등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농산물 유통구조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8. 산림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탄소흡수원 확충 녹색림 조성	47명 (19.2%)
산림휴양시설 조성	77명 (31.4%)
산림자원 보전·보호	56명 (22.9%)
산림소득사업 육성	25명 (10.2%)
숲길 조성사업	40명 (16.3%)

▶ 산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관광 및 휴양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 인식하고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9. 산업경제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기업유치노력	67명 (27.3%)
일자리창출	65명 (26.5%)
산업단지조성	26명 (10.6%)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20명 (8.2%)
물가 안정 등 시민경제 활성화	67명 (27.3%)

▶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이 반영되어 물가 안정 등 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응답의 분포 또한 높게 반영됨

10. 체육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전문 체육시설 기반조성	91명 (37.1%)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37명 (15.1%)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대	86명 (35.1%)
실업팀 육성	18명 (7.3%)
동계스포츠 육성	13명 (5.3%)

▶전문 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동하계 전지훈련장 육성 지원과 함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대한 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11. 도로·교통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도로확포장 사업	72명 (29.4%)
도로유지관리	60명 (24.5%)
대중교통 지원 확대	42명 (17.1%)
노후 위험 교량 보수 및 재가설	39명 (15.9%)
위험도로 구조개선	32명 (13.1%)

▶ 도로확포장 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교통 불편 지역 및 불모지 지역의 도로 확충에 대한 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12. 보건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활동	33명 (13.5%)
물리치료실 개선 및 확대	56명 (22.9%)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83명 (33.9%)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확대	50명 (20.4%)
방역사업 등 위생관리 사업	23명 (9.4%)

▶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설문결과 기타의견 검토결과

순번	담당부서	예산편성 기타의견	처리계획
1	도시과	○ 평창읍 시설기반 확대	○ 2024년 평창읍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 평창읍 하리(삼성의원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A=5,500㎡) ※ 사업비 : 800백만원(보상비) - 평창도시계획도로 소로1-6,1-8호(종부 고물상~제방)도로 개설공사(L=227m) ※ 사업비 : 1,000백만원(보상비)
2	기획실 경제과	○ 기업 및 기관 유치	○ 기업 유치 지속 노력 ○ 투자유치보조금(도비+군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극 지원 ○ 공공기관·시설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3	기획실	○ 공모사업 추진 및 국도비 확보 노력	○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점검, 지원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음 ○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 집중 노력, 사전절차 이행, 계속사업 정상 추진, 사업별 논리 정립, 예산안편성 순기에 따른 중앙부처 및 강원도 방문 설명 등 지속적인 반영 노력으로 국도비 최대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4	정책담당관 관광문화과	○ 문화예술 사업 및 인구정책 연계 사업 추진	(문화예술사업) ○ 관내 문화예술단체 전담사업 추진으로 전문성 강화 - 평창문화원: 평창전통문화, 향토사, 인문사를 연구하여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특화된 사업 추진 - 평창예총: 관내 예술단체 협업체계 구축 및 연계 문화예술 사업 추진 ○ 내실있고 특색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평창의 문화적 역량 강화 ○ 평창문화도시재단 도비보조사업과 일부 출연사업 문화예술팀 추진 ○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사업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재단(출연 기관) 설립 (인구정책 연계 사업)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추진 - 기금목적 : 지역소멸위기지역 인구감소대응 사업 추진 - 기금배분 : 10년간(‘22년~‘31년)간 매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한 배분 - 기금확보 : ‘22~’23년, 168억 확보 - 사업내용 : 아동, 청소년, 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귀농 귀촌 및 생활인구 유입 추진 등 - 향후계획 : ‘24년 기금 배분액 확정 예정(’23.10월중)으로 확정된 기금사업 지속 추진
5	건설과	○ 지역별 수해피해 적극 예방	○ 사전점검으로 수해 피해 최소화
6	행정과 안전교통과	○ CCTV, 도로주민보호구간 표시 등 주민안전 대책 추진	○ 방범용 CCTV 연간 15개소 이상 설치 예정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 보호구역 추가 지정,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등
7	기획실	○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는 곳이 있는 지 확인	○ 예산 편성 시 예산의 적합한 사용을 위해 각종 심의위원회 및 의회 사전 의결 등 외부노력과 예산 편성 시 제로베이스 내부 심의를 통해 주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는 곳이 없도록 내부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6		예산편성 주민제안 처리결과

예산편성 주민제안 운영 개요

❑ 기간 : 연중운영

(2024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접수마감 : 2023. 8. 18)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병행

- 인터넷 : 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게시판 접수

- 서  면 : 우편 및 방문

❑ 참여의견 : 6건(서면)

❑ 제안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대상사업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1억원 이하 소규모 투자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기타 다양한 시책사업

❍ 부적합 사업 (검토제외)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국비보조사업

- 개인‧특정단체에 국한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담당부서 검토

❍ 군민제안별 해당 실과소 검토의견서 제출 : 반영 여부 및 예산산정 등

❑ 행정사항

❍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견 검토 결과

❑ 제안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반영 여부	소요예산
총괄 6건(반영 1건, 미반영 2건, 부적합 3건)
1	산림과	이태리포플러 제거 사업	이태리포플러 제거사업을 통하여 주민 알레르기 예방	반영	5
2	축산농기계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으로 각종 농기계 임대 사업 실시	부적합 (소요예산 1억원 이상)	-
3	건설과	창동1리 초등학교 주변 도수로 복개사업	창동1리 봉평초등학교 앞 도수로 복개사업	미반영	-
4	의료지원과	양질의 의료시설 유치	양질의 의료시설 유치	부적합 (소요예산 1억원 이상)	-
5	건설과	진조리 용포동마을 안길 농어촌 도로 확포장	진조2길 포장 요청	미반영	-
6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공급 요청	상수도 공급 요청	부적합 (소요예산 1억원 이상)	-

❑ 부서별 검토결과

구 분	제안사업				예산소요	비 고
	계	반영	미반영	부적합
합 계	6	1	2	3	5
산림과	1	1	-	-	5
축산농기계과	1	-	-	1	-	기 추진사업 후 차순위사업 추진
건설과	2	-	2	-	-	창동1리 복개사업 일부완료 마을안길포장 사업 읍면 배정
의료지원과	1	-	-	1	-	단년도 사업추진 불가
상하수도사업소	1	-	-	1	-	중장기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써 향후 재수립시 반영 검토가 요구됨

(단위 : 백만원)

주민제안 검토의견서

제안번호	1		담당부서	산림과	담당자	심규환
사업제목	이태리포플러 제거 사업		추정사업비	5백만원
‘24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
<제안내용> ❍ 이태리포플러 제거사업을 통하여 이태리포플러 꽃가루로 인한 주민 눈병‧피부병 등 알레르기 예방 <검토의견> ❍ 마을 및 민가 주변 은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와 유사) 꽃가루 날림으로 인해 기관지 질환 우려 ❍ 군유림 내 입목은 관련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벌채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유림 내 입목은 사유재산인만큼 산주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벌채할 계획임

제안번호	2		담당부서	축산농기계과	담당자	남범석
사업제목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추정사업비	5,000백만원
‘24년 본예산 반영여부		부적합 (소요예산 1억원 이상)	미반영 사 유	기 추진사업 후 차순위사업 추진
<제안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 각종 농기계 임대로 인한 농사소득 향상 및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꿈꾸는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안 <검토의견> ❍ 2024년도 대화면 농기계임대지소 신축 계획 중에 있음 ❍ 고가의 농기계임대를 통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통해 농촌 노동력 부족의 농촌현실 개선을 위해 필요함 ❍ 사업효과 : 1,393농가(23년기준) ❍ ‘24년도는 대화지소를 우선추진하고 25년도 대상지 선정 시 사업추진

제안번호	3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	박희란
사업제목	창동1리 초등학교 주변 도수로 복개사업		추정사업비	-
‘24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일부 완료
<제안내용> ❍ 창동1리 봉평초등학교 앞 도수로 복개사업 도수로가 복개되지 않아 노인층과 어린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복개를 요청 <검토의견> ❍ 봉평초등학교 앞 도수로는 복개완료 ❍ 초등학교 옆 도수로는 인근 농경지에서 영농활동에 사용하고 있어 불가능

제안번호	4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	전영희
사업제목	양질의 의료시설 유치		추정사업비	5,000백만원
‘24년 본예산 반영여부		부적합 (소요예산 1억원 이상)	미반영 사 유	단년도 사업추진 불가 (국고보조사업 등)
<제안내용> ❍ 양질의 의료시설 유치 <검토의견> ❍ 평창군 공공의료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추진(2023. 9.~2024. 4) - 평창군 인구 추이 및 건강 상황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모형 설정 필요 - 평창군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설명회(2024. 2.~3.) ❍ 설문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시설 유치 추진(2025~2026) ❍ 시설 · 장비보강 등 군비 및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2025~2026)

제안번호	5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	박희란
사업제목	진조리 용포동마을 안길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정사업비	-
‘24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마을안길포장 사업 읍,면 배정
<제안내용> ❍ 진조2길 포장 요청 <검토의견> ❍ 포장 건의구간은 소규모 비법정시설로 봉평면에서 수혜가구 수, 농지면적,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을별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

제안번호	6		담당부서	상하수도 사업소	담당자	강재우
사업제목	상수도 공급 요청		추정사업비	500백만원
‘24년 본예산 반영여부		부적합 (소요예산 1억원 이상)	미반영 사 유	중장기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써 향후 재수립시 반영 검토가 요구됨
<제안내용> ❍ 상수도 공급 요청 <검토의견> ❍ 2023년 상반기 읍면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수요조사 및 순방건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24~’27)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년차적으로 추진계획임. ❍ 다만, 해당 대상지는 중장기 계획에 미반영된 구역으로써 향후 재수립시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년차적 추진계획을 검토할 예정임에 따라, 단기간내 추진은 불가함. ※ 현장여건 및 사업비 검토 ❍ 배수관로 확장을 위한 분기 지점(방림리 900-1 인근)으로부터 요구지점(방림리 963)까지 연장은 약1.0km, 고저차는 65m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비는 500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요구지점에서 적정수압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가압시설이 필요함. ※ 개략사업비 산출 : 관로매설(1,000m × 0.4백만원) + 가압시설(100백만원) = 500백만원 ❍ 사업효과 : 수혜가구 6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