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 민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처 : 군청 복지정책과 및 가족복지과

◦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 처리절차 흐름도

민원인 접수			→	주관부서 서류심사		→	관련부서 협의	→	신고수리
	→	민원인 통보

□ 문의사항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및 가족복지과 시설별 담당부서(☎ 033-330-2343)로 문의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8.3>
[ ] 휴지 사회복지시설 [ ] 재개 신고서 [ ] 폐지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없음
`
신고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명칭	사업의 종류
소재지	시설장의 성명
재개ㆍ폐지연월일	휴지기간
시설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위탁	기타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명	명
재산활용계획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사회복지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