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1266호

2023년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배경

○ 야영장 수 지속 증가 등 야영 수요 확대 추세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 차량 이용 캠핑 오·폐수의 하천·하수구 방류 문제 해결 및 지역과 상생하는 캠핑 활성화를 위해 캠핑카 활용 야영 기반 구축

	사업 개요

○ 사업명

1)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2)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 공고 기간 : 2023. 8. 8.(화) ~ 8. 24.(목)

○ 접수 기간 : 2023. 8. 8.(화) ~ 8. 24.(목)

○ 지원대상 확정(예정) : 2023. 9. 15.(금)

○ 접수 장소 : 평창군청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관광개발부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우 25374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관광문화과 최효석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주말 접수 불가

	사업별 지원내용

1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3년도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단,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야영장은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있어 화재 안전 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 지원내용 :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세부내용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등

○ 지원규모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3천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1.5천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관련 규제사항

- 야영용시설(글램핑) 천막 등의 방염처리 기준

법령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제1호마목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이란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①연소시험(세탁전후), ②연기밀도시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뜻함

- 야영용 시설 간의 이격거리 기준

법령	내용	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제1호바목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2020.3.3까지 적합하도록 해야 함

* 거리 측정의 기준은 각 야영용 시설 중 상시적인 시설 간의 최단거리로 측정(글램핑의 천막, 글램핑에 연결된 확장형시설(화장실, 샤워시설, 편의시설 등), 데크 등은 상시적인 시설로 봄)

2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3년도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단,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야영장은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

- 안전·위생기준 위반, 사이트 신설 변경 미등록, 보험 축소 가입 등 관광진흥법령 위반 야영장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기존 시설 변경 없이 캠핑카, 야영용 트레일러 활용 캠핑이 가능한 야영장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캠핑카 진입도로 등 인프라 시설 피해가 심각한 지역

○ 지원내용 : 덤프스테이션 설치(직·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사업비 포함), 야영장 진입로, 부지 내 도로 및 사이트 면적 확대 등

(덤프스테이션 설치 없이 진입로, 부지도로, 사이트 확대만은 지원불가)

○ 지원규모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6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3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유의사항

○ 현장점검을 통하여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 배제

* 개발행위 또는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는 경우, 등록야영장 내 불법 숙박영업 및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실제 면적(시설물)보다 축소하여 보험 가입, 중요변경사항 변경등록 미준수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의무 위반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

▶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추후 사업 세부 내역은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보조금 정산 시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사업 추진 중 계획이 변경이 없도록 지원 시 사업 내용 및 산출기초(견적서 등)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등록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지원 신청서

1. 야영장 정보

운영구분
야영장명	(대표 )
위 치
사업기간	2023. . ~ 2023. .
시행주체
주요시설	- (예시) 글랭핑 천막 설치(00년) / 카라반 설치(00년) / 글램핑·카라반 이격거리(0m) - (기타시설)
사업의 필요성	○ ○

2. 소요예산

( 단위 : 원)

합 계	국 비(40%)	지방비(30%)	자부담(30%)

※ 자부담금 확보시기 :    월 중

3. 사업 세부내역

( 단위 : 원)

사업 세부내역	소요 예산	설치현황(반드시 기재)
글램핑 천막 0개소 교체		글램핑 천막 설치(00년)
글램핑 이전 설치 0개소(00.0)		카라반 설치(00년)
카라반 이전 설치 0개소 (00.0)		글램핑·카라반 이격거리(0m)

1) 글램핑/카라반 설치현황에서 천막 설치 년도, 이격거리 반드시 기재할 것

현재 설치된 글램핑 천막이 방염성능이 없는 경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천막으로 교체하는 비용과 현재 설치된 글램핑·카라반의 최소 이격거리가 3m 미만일 경우 3m이상이 되도록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지원대상임(기존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19.3.4.)에 따라 ’21.3.3.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2) 견적서(2군데 이상, 산출내역 포함) 등 첨부

※ 추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 계획 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4. 향후 추진계획

주요내용	1/4			2/4			3/4			4/4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5. 개보수가 필요한 내역 및 현장사진

연번	개보수 내역 및 물량	현장 사진
1	▪글램핑천막 교체 10개(0백만원)	<천막교체가 필요한 시설 사진>
2	▪글램핑 이전설치 10개(0백만원)	<이전설치가 필요한 시설 사진>
	▪트레일러 이전설치 10개(0백만원)	<이전설치가 필요한 시설 사진>
	▪CO경보기 10개(0백만원)	<CO경보기 설치가 필요한 시설 사진>
	▪소화기보관함 20개(0백만원)	<소화기 보관함이 필요한 장소 사진>

자부담 확보 확약서

○ 사 업 명 : 2023년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화재안전 시설 지원)

○ 보조사업자 : OOO 야영장 대표 OOO

○ 사업기간 : 2023.  .   ~

○ 사 업 비 :      원

(단위:  원)

사업비 합계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

○ 자부담확보 확약금액:        원

○ 자부담확보시기: 2023년     월

위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자부담비를 확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OOO 야영장 대표 OOO (인)

평창군수  귀하

2023년도 등록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신청서

1. 야영장 정보

운영구분
야영장명	(대표 )
위 치
사업기간	2023. . ~ 2023. .
시행주체
주요시설	- (예시) 글랭핑 천막 설치(00년) / 카라반 설치(00년) / 글램핑·카라반 이격거리(0m) - (기타시설)
사업의 필요성	○ ○

2. 소요예산

( 단위 : 원)

합 계	국 비(40%)	지방비(30%)	자부담(30%)

3. 사업 세부내역

( 단위 : 원)

사업 세부내역	소요 예산
덤프스테이션 설치 관련 사업 규모 상세 작성(오수정화조 보강, 관로 연장, 설치수량, 공사면적 등에 따른 항목별 수량, 단가 상세 기재)

* 견적서(2군데 이상, 산출내역 포함) 등 첨부

※ 추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 계획 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4. 현장 사진

연번	현장 사진
1	<사업 새부내역 관련 사진>
2	<사업 새부내역 관련 사진>

5. 편의시설(덤프스테이션) 설치개수

( 단위 : 개)

설치 개수

6. 향후 추진계획

주요내용	1/4			2/4			3/4			4/4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부담 확보 확약서

○ 사 업 명 : 2023년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 보조사업자 : OOO 야영장 대표 OOO

○ 사업기간 : 2023.  .   ~

○ 사 업 비 :      원

(단위:  원)

사업비 합계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

○ 자부담확보 확약금액:        원

○ 자부담확보시기: 2023년     월

위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자부담비를 확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OOO 야영장 대표 OOO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