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2023 - 1270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공개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체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공개모집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2023. 8. 1.(화) ˜ 8. 21.(월)

○ (공고장소)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관련 협회 등

Ⅱ. 모집기준

○ (신청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도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을 한 자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2023. 8. 1.(화) ˜ 8. 21.(월) 18:00

○ (제출방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후 원본 우편 제출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 신청

- 제출서류 원본 등기우편 제출(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6층 건축과 건축팀)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및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감리자, 감리원)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기타 자격 증빙서류

- 행정처분 조회서(2022. 8. 1.~2023. 7. 31. 기간 조회)*

* 등재신청 시작일(2023. 8. 1.)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등록구분) 비상주 또는 상주·비상주감리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 배치기준 강화(상주감리원 배치 의무화)”에 따라,기존에 등록한 비상주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주감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재신청 필요  *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비상주 감리로 명부 관리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 업무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2조 개정사항 (2022. 2. 3. 개정, 2022. 8. 4. 시행)을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필수확인점 등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함.

- 해체공사감리자는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안전점검표 현황, 현장 특기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 등 건축물 해체감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공사감리 배치기준 》

구 분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요건
상주 감리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① 연면적 3천㎡ 미만 ⇒ 1명 이상 배치	필수확인점 ① 건축사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 필수확인점 외의 해체공정 ① 건축사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 ③ 건축사보 ④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인 사람
		② 연면적 3천㎡ 이상 ⇒ 2명 이상 배치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① 특수구조 건축물(건축법) ②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③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1명 이상 배치
비상주 감리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비상주 (또는 상주 감리)

○「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원은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건축팀(☎033-249-2362)

■ [별지 제1호 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구분	[ ] 신규 등록 [ ] 기등록(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된 자)			등록 구분	[ ] 비상주 [ ] 비상주, 상주감리
신청기관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전화번호 (휴대전화: )		팩스번호
	사무소명		자격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개설신고 및 등록 확인증,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