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창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2023. 6.

	평 창 군 (기 획 실)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다양하고 세분화된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와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대응 요구

□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여건 조성 필요성

○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을 위해 소신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합리적 보상 필요

2		2022년 주요 추진성과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산림자원분야 제도개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제11조제2항 개정을 통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의한 인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림 소유자의 자율적인 산림경영권을 보장

* 산림자원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산림청) 우수상 수상: `22. 10. 31.

○ 평창군 치매진단 어르신 조호물품 연장지원

- 조호물품 지원 기간이 만료된 대상자에게 자체 사업비 조달을 통해 조호물품을 1년 더 연장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추진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선정·포상하여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및 사기진작 도모

-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 1명 선발(인센티브: 특별휴가 3일 부여)

□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이러닝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법제처·외교부 나라배움터 등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이러닝 교육* 실시

- 교육 이수 인원: 350명(현원 대비 약 44%)

* 이러닝 교육: 적극행정의 이해, 적극행정 추진방안,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다함께 적극행정,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지자체용), 기타 적극행정 관련 교육

□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운영

○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계획 수립·통보: `22. 1. 27.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운영계획 수립·통보: `22. 11. 14.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2건

* 사전컨설팅 감사: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기구에서 사전에 적정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조언·자문·권고 등 행위로 법적 구속력, 강제력은 없으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

3		반성 및 평가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과정 및 주민체감형 홍보 미흡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 있어 주민참여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다 많은 군민이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다소 미흡하였음

Ⅱ		’23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1		’23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 적극행정 추진 여건

○ 적극행정 총괄부서(기획실) 및 책임관(기획실장) 지정

○ 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운영(기획실)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위한 제도운영(행정과)

2		’23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 적극행정 추진방향

추진목표		군민이 행복해지는 적극행정 실천
[5개 분야]		[11개 세부과제]
1. 평창군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① 적극행정 추진체계 확립 및 중점과제 선정
		②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①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②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③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①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조치
5.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① 공무원 적극행정 인식 개선 교육 실시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③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 강화

□ 적극행정 중점과제

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과감한 규제혁신 본격화

○ 강원특별자치도 권한 특례 도입에 따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검토 및 등록규제 정비

-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및 사전규제심사를 통한 등록규제 합리화 및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

* 규제입증책임제: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로, 규제개선 필요성 입증책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

* 포괄적 네거티브: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

○ 범정부 추진과제 및 다수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건의된 공통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중앙규제 애로 접수창구에 수시 건의 및 개선 추진

○ 기업 영업 환경 개선, 유연한 법령해석, 소극행정 및 관행적 행태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2) 관행업무 비우기를 통한 업무 간소화

○ 기존의 불필요한 업무에 대한 검토 없이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업무가 누적되어 업무 가중 현상 발생

○ 전 직원 대상 업무혁신(관행업무 비우기) 설문조사를 통한 업무혁신 5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 업무 생산성을 저해하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

○ 부서장 책임하에 소속 직원의 업무 몰입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부서 내 근무 환경 지속적 개선

Ⅲ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1		적극행정 추진계획

□ 적극행정 추진체계

	감사실무심의회					기획실장					인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책임관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획실 (기획)					기획실 (법무감사)					행정과 (행정, 서무)
- 적극행정 업무추진 총괄 -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대체 운영)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담당부서별 세부 추진내용

담당부서	세부 추진내용
기획실 (기획)	• 적극행정 업무추진 총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상황 점검 • 적극행정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적극행정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기획실 (법무감사)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법률 지원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운영 및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및 활성화 •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조치
행정과 (행정, 서무)	• 적극행정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대체 운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인식 개선 교육 지원
전 부서	•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 적극행정 교육 이수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개요

○ 명    칭: 평창군 적극행정위원회(평창군 인사위원회 대체 운영)

○ 설치 및 운영근거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 제13조, 제14조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

○ 역    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 처리절차

적극행정 관련 안건 발굴	→	적극행정 관련 안건 심의요청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의결 결과 통보
기획실		기획실→행정과		행정과		행정과→기획실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적극행정 현안 심의 강화

- 적극적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주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 안건 상정 및 위원회 수시 개최

□ 향후계획

○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심의안건 상정: 연중 수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 상정: `23. 11.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개요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

○ 시    기: 연 2회(반기별)

○ 규    모: 10명 이내(반기별 5명 이내)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    상: 평창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

- 적극적인 업무추진 또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 자

- 창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귀감이 되어 소관부서 실과장이 추천한 자

○ 절    차

대상자 추천	➠	후보자 선정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우수사례 공유‧확산
‧ 부서 추천 ‧ 군민 추천 (전 부서, 군민)		‧ 우수공무원 후보자 선정 (기획실, 행정과)		‧ 우수공무원 선정 (행정과)		‧ 내‧외부망 공유 ‧ 우수사례 전파 (기획실)

○ 선정기준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항목	배점	주요 내용
합 계	100
① 군민체감도	30	군민 생활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정도를 평가
② 담당자의 적극성	20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 조정 및 협업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를 평가
③ 창의성 및 전문성	20	해당 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지식·경험 등을 활용하고 적용한 정도를 평가
④ 중요도 및 난이도	20	해당과제가 평창군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관련업무나 민원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또는 열악한 정책환경 등을 평가
⑤ 확산가능성	10	타 부서(기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개요

○ 기본원칙: 모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인센티브 부여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 시    기: `23. 12.

○ 대    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

○ 기    준: 최우수 1, 우수 2, 장려 2(반기별 5명 이내)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절    차

대상자 추천	➠	후보자 선정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우수사례 공유‧확산
‧ 부서 추천 ‧ 군민 추천 (전 부서, 군민)		‧ 우수공무원 후보자 선정 (기획실, 행정과)		‧ 우수공무원 선정 ‧ 인센티브 부여 (행정과)		‧ 내‧외부망 공유 ‧ 우수사례 전파 (기획실)

○ 규    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의 50% 이상(5명)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종   류*: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특별휴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가점 부여, 근속승진기간 단축, 희망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모범공무원 선발 등

* 인사상 인센티브의 종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평창군 포상조례」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		사전컨설팅 활성화

□ 사전컨설팅 개요

○ 개    념

-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기구에서 사전에 적정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조언·자문·권고 등 행위로 법적 구속력, 강제력은 없으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

○ 추진근거:「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강원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처리절차: 부서에서 기획실(법무감사)로 신청 및 회신

- 시군 감사부서에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도 감사위원회로 신청, 도 감사위원회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으로 신청

□ 사전컨설팅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을 통한 제도 활성화 추진

○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강화

○ 사전컨설팅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지역 현안 신속 해결 지원

□ 사전컨설팅 내실화 방안

○ 단순 민원해소,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증가

- 내부 정책 결정 사안이나 신청시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반려 처분

○ 사전컨설팅 감사 후 추진성과 및 이행실태 여부 등 사후관리 미흡

- 이행결과 제출 시기를 1개월 이내로 정하여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성과 관리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 개요

○ 개    념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사항은 감사를 면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시 해당 사항은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사안에 따라 이후 감사에서 문제가 되거나, 감사원 및 중앙부처 의견제시 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추진근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평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판단기준: 동일성, 충분성, 사적인 이해관계의 배제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컨설팅 의견을 받았는지 여부

- 감사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면책제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면제(면책) 불가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방안

○ 전 직원 대상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안내 및 홍보

○ 자체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 계획수립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및 관련 규정 개정 노력

3		소송 등 지원

□ 소송을 위한 법률전문가 지원

○ 평창군 고문변호사* 자문 및 상담 등 지원

-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 사건 발생 시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상담,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

* 평창군 고문변호사: 김태연(김태연 변호사사무소), 전상우(법무법인 명륜)

○ 구상권 행사 제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판단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운영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재정보증 설정

○ 누락된 담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회계관계공무원 현황을 파악하여 재정보증보험 운영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1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조치

□ 소극행정 자체 점검 계획수립을 통한 내부 점검체계 구축

○ 공직감찰과 병행하여 소극행정 현장 주기적 점검

○ 소극행정으로 인한 민원 제기 시 사실관계 조사 후 엄정 조치(무관용 원칙)

○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의결 시 감경 불가 원칙 처분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신속·정확한 처리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감사팀으로 배정하여 처리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 기    간: `23. 7. ~ 11.

○ 대    상: 평창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

○ 구    분: 이러닝 교육

○ 교육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교육과정: 개설 과정* 중 최소 1개 이상 수강

* 개설 과정: 적극행정의 이해,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다 함께 적극행정,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지방자치단체) 등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확산 방안

○ 범정부 차원의 컨텐츠(행정안전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를 활용한 적극행정 홍보 및 평창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배포

- 보도자료, 소식지(평창이야기), 군정 방송(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 적극 활용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평창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관련 주민 참여·소통 창구 운영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및 유형 안내

○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안내

○ 적극행정 군민 추천 창구 운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접수

Ⅷ		향후 계획

○ 2023년 평창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3. 6.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23. 7. ~ 11.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23. 12.

(기획실, 행정과)

○ 사전컨설팅 감사, 면책,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수시

○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조치: 수시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수시

○ 평창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주민 참여·소통 창구 운영: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