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3 - 1139 호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강원도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추가 공고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7. 10.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7. 10. ~ 8. 10.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 지원규모 : 약 1,500가구 / 年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2. 신 청 자 격

▢ 신청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도(道)내 주민등록자 (‘23.7.10.기준)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 (’16.6.1.~‘23.7.10)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23.7.10.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의 합계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2023. 6. 1일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불가

- 대출목적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제외 대상자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배우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타용도, 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중복 시)

◦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1단계(7월)		2단계(8월)		3단계(8월)		4단계(9월)
□지원사업 신청 (우리도-강원도 앱)	⇨	□지원예정자 선정 (소득, 자녀수 기준)	⇨	□증빙자료 제출 (적격여부 최종검수)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지원금 지급(‘24.1월한)

4. 온라인 신청방법(‘우리도-강원도’ 앱)

▢ ‘우리도-강원도’ 앱(APP) 설치

◦ 스마트폰 앱 스토어 : ‘우리도-강원도’ 검색 후, 앱(APP) 설치

◦ ‘우리도-강원도’ 앱(APP) 가입 후, 사업신청

※가구원 중복신청 불가(가구원 중복신청 확인 시, 지원대상 제외)

〔 아이폰 앱스토어 〕	〔 구글 플레이스토어 〕

▢ 온라인 신청 주요정보 입력 방법

□ 가구정보

◦ (혼인 신고일) 혼인 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기재

- 2016.6.1.~2023.7.10. 혼인가구에 한하여 신청가능

◦ (자녀수) 가족관계등록부의 미성년자 자녀 수 기재

- ’2004.6.1.~2023.7.10. 기간 내 출생한 자녀의 수

◦ (주택소유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기재(분양권 포함)

- ‘2023.7.10일 기준, 주택 또는 분양권이 있는 가구는 신청 불가

□ 연소득 정보

◦ 부부 각각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 총액의 합계를 입력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 홈텍스,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 소득금액 입력은 원단위까지 하며, 오류 발생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없음 사실증명원’ 제출필요

□ 대출정보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세부 정보 입력

(대출금 잔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등)

◦ 대출 이자상환액 및 예정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상환내역서 확인

- (이자상환액 산출기간) ‘22.6.1.~’23.5.31

- (이자상환 예정내역 산출기간) ‘23.6.1.~’24.5.31

5. 대출이자 지원 세부기준

▢ 최초(1년차) 지급방안

◦ (지급시기) ‘24년 1월한    *별도 통지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계좌 입금

- 통장 압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혼부부 가구원’ 계좌 입금

◦ (지급범위) 상환이자 납부액 범위내, 소득구간 지원율에 따라 정산 지원

◦ (증빙자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지원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자 문자메시지로 관련사항 별도 통지

◦ (증빙자료 검수) 온라인 신청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 신청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액) 보증금 대출잔액 최대 1억원까지, 최대 3%범위 내

- 실제 납부한 상환이자 범위내 지원

-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 최대 1억원 범위내 지원 실시

◦ (이자 지원율)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2.5 ~ 3%)

소득구간	1구간(5천만원 이하)	2구간(5~8천만원이하)
지 원 율	3%	2.5%

▢ 2년차 지급방안

◦ (증빙자료) 거주지, 혼인관계, 무주택 등 기본 지원요건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부부각각)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

◦ (제출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증빙자료 제출시기) ‘24.6.3~6.14(기간중)

◦ (지원금 지급시기) 증빙자료 확인 후, ‘24.12월한 지급

▢ 지원금 산출기준

◦지원대상자 대출 상환이자 납부 범위내 지원금 지급

◦보증금 대출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1억원 한도내 상환이자 지원

소득구간	이자 지원율	신청자 대출 현황		상환이자 지원금 계산 방법(예시)
		보증금 대출잔액	대출금리
1구간 (5천만원 이하)	최대 3%	1억원 이하	3% 이하	실제 납부한 이자상환액 지급
			3% 초과	대출 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3% 적용하여 지급
		1억원 초과	3% 이하	대출 잔액 중 1억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 금리 적용하여 지급
			3% 초과	대출 잔액 중 1억원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3% 적용하여 지급
2구간 (5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최대 2.5%	1억원 이하	2.5% 이하	실제 납부한 이자상환액 지급
			2.5% 초과	대출 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2.5% 적용하여 지급
		1억원 초과	2.5% 이하	대출 잔액 중 1억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 금리 적용하여 지급
			2.5% 초과	대출 잔액 중 1억원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2.5% 적용하여 지급

6.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기준

▢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 정산 지급 또는 미지급(대상제외)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시 → 환수조치(향후 지원불가)

구 분	세부내용	처리방법
지원 중단	2년차 제출서류 미제출 (주민등록등본, 혼인증명서 등)	지원대상 제외
	신혼부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2년차 지원금 미지급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시)	변경사항 발생 해당일까지 정산 지급
	주택 소유 시
	기타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이혼/사망 등)
지원금 환수	신청 서류에 허위/누락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금액 환수

7.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한쌍에게 생애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가구원 중복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신청은 ‘우리도-강원도’ 앱(APP)을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정된 지원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내용과 제출된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에서는 차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문의사항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도(道) 홈페이지 Q&A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지원예정자 읍면동 제출 증빙자료 및 유의사항

2.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붙임 1		지원예정자 읍면동 제출 증빙자료 및 유의사항

※ 최초 ‘우리도-강원도’ 앱(APP) 사업 신청시에는 별도 증빙자료 미첨부

⇨ 지원예정자로 선정 통지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분	제출 서류	비고	발급처
1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제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정부 24, 행정복지센터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3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4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인
5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	홈텍스, 민원24
6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금융기관
7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대출 이자상환 내역서 (‘22.6.1~’23.5.31)	″
8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전국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사실 없음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시군 세무부서
9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 내역 인쇄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10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및 신분증 사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족명의 통장	″	신청인
11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해당자 제출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제출 시 유의사항 】
○ 주민등록 등본 1부 - 본인(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 ‘23.7.10.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자 이어야 하며, 지원기간 중 타시도로 전출시 지원대상 제외됨.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각 1부(부부 각각 발급) - 소득 없을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제출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금융권 직인 날인 필) 1부 -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용도, 대출잔액 확인용 (주택 전·월세 등으로 명기, 주거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제외) ○ 전월세 대출 이자상환 내역서 1부 - 기간(‘22.6.1~’23.5.31), 월별 상환 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 전국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사실 없음 ○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 1부(부부) -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 내역 :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확인서인쇄 - (관련사이트)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에 작성한 지원계좌와 제출한 통장사본 계좌 동일 여부 확인 - 신청인 통장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족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필요시) 1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 자격요건

문 의 사 항	답 변 내 용
신혼부부 가구원의 나이제한이 있나요?	신혼부부 가구원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으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부부이어야 합니다.
2. 재혼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혼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가구원은 부부(신청인,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4. 가구원 모두가 도내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부부 및 자녀의 주소지는 공고일 기준으로 모두 도내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원기간 중에 가구원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갈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고일 기준, 예비 신혼부부는 ‘23년에는 사업신청이 불가하지만 내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사실혼 관계인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인 신혼부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7.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로 인정 되나요?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만 인정이 되며, 태아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8.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외국인이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예정자로 선정되실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9.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한 가구에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및 배우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분양권 소유시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고일 기준, 분양권 소지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일 이후 매도 시, 내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의 사 항	답 변 내 용
11.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입 신고가 가능한 보증금 3억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을 지원이 불가합니다.
12. 대출상품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본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에 한하여 이자지원이 가능하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의 기타 대출은 제외됩니다. 반드시, 대출목적이 전월세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선정기준

문 의 사 항	답 변 내 용
1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예정자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자녀수 배점의 합계로 결정되며, 동점자 발생시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참고로, 부부합산 연소득 배점은 3천만원 미만 ~ 8천만원 이하까지 0.5점 ~ 5점이며, 자녀수 배점은 자녀없음,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으로 나누어 0점 ~ 5점입니다. ※ 자녀수 배점을 받는 대상은 미성년 자녀에 한하며 2004.6.1.~2023.7.10. 기간 내 출생자 이어야 합니다.

▢ 변동사항

문 의 사 항	답 변 내 용
14. 지원 대상자일 경우, 주소지를 이동해도 되는지요?	지원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도내 시군간 전출입은 지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타시도로 전출을 갈 경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15. 주택구입, 대출상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 전까지 상환하신 이자를 정산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가구원 중 한명 이상이 타시도로 전출을 갈 경우 2년차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문 의 사 항	답 변 내 용
16. 2023. 6. 1일 기준, 대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대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로부터 2023.5.31.일까지의 상환이자에 대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17. 대상자 확정 이후, 지원금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도내 전체 지원대상자가 확정된 이후(9월), 지원 대상자 규모에 맞는 시군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원금 지급시기는 금년 12월경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 확정시, 시군별 지급시기 별도 통보
18. 소득기준에 따라 이자지원율이 다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에 따라 5천만원 이하 가구는 3.0%, 5천만원 초과 가구는 2.5%입니다.

▢ 기타사항

문 의 사 항	답 변 내 용
19.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나요?	‘우리도-강원도’ 앱(APP)으로 최초 신청시에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빙자료를 참고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하며 추후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어떻게 질의하나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 하신점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하시거나, 강원도청 홈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Q&A게시판에 등록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