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 신청서

(산양삼 종자·종묘 지원)

신청자	농가명(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주 요 생 산 작 물	작 목			재배면적(㏊)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여부(체크)
		산양삼							☐신고 ☐미신고
사업기반환경	유 통 시 설 보 유 현 황	저온저장고			작 업 장
		㎡/ 동			㎡/ 동
	각종 인증현황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구분
		품 목 수
신청내용	사업대상지 (생산신고지)	주 소
		재배(신고)면적	ha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보 조 (50%)		자부담 (50%)
	합 계			kg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 (종자·종묘)	종자		kg
		종묘		kg
※첨부 1.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임야도_현지확인용) 1부. 3. 견적서 1부. 4. 산양삼 관련 군수품질인증 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위와 같이 2023년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 사 업 명 : 2023년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평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평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평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보조사업자 :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2023년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 -

사 업 추 진 계 획 서

1. 사 업 목 적

○ 산양삼 종자·종묘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산양삼 재배 및 생산 도모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3년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산양삼 종자·종묘 지원)

○ 사 업 지 :

○ 사 업 량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보조사업자 :

3. 소요자금 및 투자내역

사 업 명	합 계	보 조 금(천원)				융 자	자부담	비고
		소계	국비	도비	군비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 (종자·종묘)			-	-		-

가. 재원별 내역

나. 자부담 방법

○ 현금 확보

다. 사업별 세부투자내역

사 업 명	세부내역	단 위	수 량	단 가(천원)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 (종자·종묘)	○ 종자 구입	kg
	○ 종묘 구입	kg

4. 사업준공 계획 등

○ 현지점검(준공검사 등)

- 품목별 검수 및 식재 현장확인 등

○ 소요예산 정산

-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5. 세부사업별 월별 추진일정(‘↔’표시)

사 업 별 계 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o 사업계획서 제출
o 종자·종묘 구입
□ 사업 준공계획
o 현지점검(준공검사 등)
o 소요예산 정산
□ 기 타

6. 기 대 효 과

○ 산양삼 종자·종묘 지원을 통한 원활한 산양삼 재배 및 임가소득 증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