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841호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평창장학회의 장학금과 혼선 방지를 위한 장학금 성격 명확화

○ 장학생의 자격 기준, 지급 횟수 및 지급정지 근거 마련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제명 등 변경

-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시(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기준(안 제2조)

- 지급 고등학교·대학의 기준 명시

○ 장학금 지급 횟수 기준 마련(안 제7조)

- 장학금 지급 횟수를 ‘재학년수별 2회’로 한정

○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신설(안 제8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학금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05. 04. ~ 2023. 05. 24.(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평창군청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2층)

- 전  화: (033)330 -2291 / 팩스: (033)330 -25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행정과(전화 : 033-330-22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을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3.「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제3조 중 “개시 후”를 “개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장학금”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를 “장학금”으로 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
<신 설>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3.「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 개시 후 이전까지 선정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 개시 -----------------------------------------------------.
제4조(선발 및 심의) ①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선발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선발 및 심의) ① 장학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생 략)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