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786호

「평창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감경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변경

- (기존)평창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 (개정)평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청소년 보호법」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제2조)

❍ 정부입법지원센터(의견18-0200) 의견 반영(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무관한 감경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19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인재육성과 청소년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 253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 팩스 : 033-330-2113

- 전자우편 : hyj210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인재육성과(전화 : 033-330-2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평창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함에 있어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당해연도에 법을 최초로 위반한 사람

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감경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경절차) 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와 입증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으면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 감경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결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적용 제외대상)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한내에 의견제출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4.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금액(제2조 관련)

연번	위반행위	과징금액	위반정도에 따른 감경금액
			50%감경	30%감경
1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액 100만원 미만	판매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수량 10개 미만	매체물수량 10개 이상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판매액 10만원 미만	판매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판매액 10만원 미만	판매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인원 10명 미만	출입인원 10명 이상 20명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별표 2] <삭 제>

■ 평창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제3조제2항)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처분		감경사유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내용
「평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

■ 평창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제3조제2항)

감 경 처분일	업소명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일자	부과기준 (과징금금액)	부과 금액	부과 번호	적용 기준
		성명	주소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