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787호

「평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1인당 최대 포상금 지급 건수를 축소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 보호법」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의1호, 별표)

❍ 1인당 최대 포상금 지급 건수 축소(안 제6조제2항제4호)

- (기존)월 3건 ⇒ (개정)연 5건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19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인재육성과 청소년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 253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 팩스 : 033-330-2113

- 전자우편 : hyj210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인재육성과(전화 : 033-330-2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평창군규칙  제        호

평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월 3건”을 “연 5건”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1.--------- 만 19세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생 략)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4. --- 연 5건----------------------

【별표】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구분	근거법령	위반행위	지급액
1	「청소년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제조업자 : 20만원 유통관련자 : 5만원
2	법 제29조제1항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30조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5	법 제30조제3호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6	법 제22조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7	법 제29조제2항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4호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5호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6호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7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30조제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3	법 제30조제9호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주류,담배,마약,환각물질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무상 제공하는 행위	5만원
15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