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633호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평   창   군   수

1. 제정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안 제4조~제5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 자립지원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안 제6조)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안 제7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학교 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 권리와 편의 보장 (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24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인재육성과 청소년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 253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 팩스 : 033-330-2586

- 전자우편 : soojin79@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인재육성과(전화 : 033-330-2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제5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3.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계 지원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종사자 관리 및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평창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어린이집,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②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학교 밖 청소년 및 인솔교직원

③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④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