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5. 17:00

봉평면 이장회의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문화&관광의 허브 · 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팀
1.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국회통과 촉구를 위한「군민 서명운동」추진		3
2. 2023년도 1학기 주거비 장학생 선발 안내		3
3. 2023년 중고PC 지원사업 안내		4
4. 2023년도 9급 공무원시험대비반 모집 안내		4
5. 2023년도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안내		5
6. 이·반장 상해보험 실비보장 중복가입 여부 확인		5
7.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 안내		6
Ⅱ. 복지팀
1. 2023년 상반기 부정수급 예방 홍보		7
2. 2023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7
3. 강원도 콜센터 「홀몸 어르신 효도전화」 신청 안내		7
4. 복지 사각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 추진		8
Ⅲ. 민원팀
1. 2023년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		8
2. 전입신고 사후확인 강화		9
3.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안내		9
Ⅳ. 산업팀
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10
2. 2023년 강원도 농업인수당 신청 안내		12
3.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산림청)		12
4. 2023년 임업인 수당 신청 안내		14
5. 평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 홍보 요청		14
6. 2024년도 평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15
7. 2023년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15
8. 2023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16
9. 2023년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신청		17
Ⅴ. 건설환경팀
1.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및 폐농약 용기류 반입 일정 안내		18
2. 평창 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9

총 무 팀

1.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국회통과 촉구를 위한「군민 서명운동」추진

❍ 추진배경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산림·환경·군사·농업 4대 핵심규제 개선과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법 전면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2차 개정)

-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 추진기간: 2023. 3. 29. ~ 4. 14.(1차 마감)

❍ 온라인 서명: 2023. 4. 7. 오픈예정

❍ 목표인원: 군민 3,000명 이상(봉평면 430명 이상)

❍ 협조사항: 2023. 4. 12.(수)까지 마을별 주민 서명부 제출

2. 2023년도 1학기 주거비 장학생 선발 안내

❍ 주관기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신청자격: 강원도내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 도내 대학 재학생 등

※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 공고문 참조

❍ 선발인원: 150명

❍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금일백만원)

❍ 신청기간: 2023. 4. 5.(수) ~ 4. 19.(수)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injae.gwd.go.kr 內 '장학금 지원')

❍ 문    의: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033-254-7777)

3. 2023년 중고PC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23. 3월 ~ 12월

❍ 사업대상: 강원도 내 디지털취약계층 개인 및 단체

- 개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고령자 등

- 단체: 장애인복지관, 보훈단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경로당 등

❍ 사업목표: 강원도 150대 이상 보급(평창군 배정물량 8대)

❍ 신청기간: 2023. 4. 10.(월) ~ 5. 12.(금) 18:00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방문접수: 도 정보화정책과, 군 행정과, 면사무소 총무팀

- 우편접수: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신관1층 정보화정책과 중고PC 지원사업 담당자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기타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제출 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 결과발표: 2023. 5. 30.(화) 10:00

❍ 문    의: 강원도청 정보화정책과(033-249-2180)

4. 2023년도 9급 공무원시험대비반 모집

❍ 모집기간 : 2023. 3. 28.(화) ~ 4. 7.(금)까지

❍ 운영기간 : 2023. 4. 17.(월) ~ 2024. 4. 16.(화) / 1년간

❍ 지원내용 : 개인별 온라인 프리패스과정 지원(교재비 자부담)

❍ 신청자격 : 18세 이상이고, 평창군 거주기간 3년 이상인 평창군민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총무팀 문의)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공무원 학원 9급 프리패스 과정(1년 올패스 LITE)

⦁ 상품설명: 필수과목 + 선택과목(20개 과목)에 대해

강의종류(기본, 문제풀이, 모의고사 등), 강사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

-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 전문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노동법개론, 교육학개론,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 형법, 형사소송법개론, 헌법, 사회복지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교정학개론, 경제학개론, 국제법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5. 2023년도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지원대상: 재직 중인 짝수연도 출생자

- 창동1리, 평촌2리, 유포1리, 무이2리, 흥정1리, 원길1·2리, 덕거1·2리

❍ 지원비용: 1인당 최대 30만원(본인에 한정, 치료비·처방료는 미지원)

❍ 검진방법: 단체 또는 개별 접수하여 검진

- 단체: 단체 검진 예약 신청서 작성하여 면사무소 총무팀에 제출

- 개별: 검진기관에 개별접수 후 개인카드 결제

❍ 비용청구: 청구서 및 영수증 작성하여 면사무소 총무팀 제출

❍ 기타사항: 5~6월 중 하루 단체 건강검진 예정, 희망자 수요조사

6. 2023년 이·반장 상해보험 실비보장 중복가입 여부 확인

❍ 가입대상: 이장, 반장

❍ 가입기간: 2023. 4. 1.~ 2024. 3. 31.(1년간)

❍ 보장내역: 별도자료 참조

❍ 요청사항: 2022년 보험 보장내역을 참조하여 실비보장 중복가입 제외 희망자는 기한 내 중복제외 가입 동의서 제출

❍ 제출기한: 2023. 4. 7.(금)까지

❍ 제출방법: 중복제외 가입동의서 작성하여 총무팀 제출

7.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 안내

❍ 관 련 법: 「행정기본법」제7조의2, 「민법」제158조

❍ 시 행 일: 2023. 6. 28.

❍ 협조사항: 제도 시행 관련,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안내

❍ 주요내용

복 지 팀

1. 2023년 상반기 부정수급 예방 홍보

❍ 홍보기간: 2023. 3월 ~ 5월(3개월간)

❍ 홍보방법: 이장회의, 밴드 활용

❍ 홍보내용: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신고 방법 등

-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129

- 신고접수: 인터넷, 우편, 팩스로 신고

□ 온라인 신고: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우편 및 팩스신고: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FAX) 044-202-3906

※ 부정수급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변보장

2. 2023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1958년생)으로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 신청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사항: 면사무소 복지팀 ☎033-330-2729(방문 전 유선 문의 바람)

3. 강원도 콜센터 「홀몸 어르신 효도전화」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거주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65세 미만 심신 허약 어르신 포함)

❍ 주요내용: 강원도 콜센터 상담사가 월 4회 안부 전화 실시

- 생활불편사항, 건강관리, 복지지원, 일상정보 제공, 말벗 등

- 폭서기·혹한기, 기상악화,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수시 전화 안내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033-330-2729)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면사무소 비치)

❍ 발신 전화번호 033-120(강원도 콜센터)

4. 복지 사각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 추진

❍ 발굴기간: 2023. 4. 3. ~ 4. 30.

❍ 발굴대상

- 건강보험료, 단전, 단수 등 체납 가구(행복e음)

- 사회적 고립가구(65세이상 어르신) 중 맞춤형 급여 대상자

- 이장, 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굴 대상 가구 등

❍ 주요내용

- 안부 확인 및 초기상담(주거, 건강, 욕구, 특이사항 등)

- 서비스 및 통합사례 관리 연계(군 희망복지팀)

민 원 팀

1. 2023년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

❍ 교육기간: 2023년 4월  ~ 11월

- 상반기 본교육: 3개월 / 2023. 4. 1. ~ 6. 30.

- 하반기 보충교육: 1.5개월(2회) / 일정 추후 공지

❍ 교육방법

1) 1 ~ 2년차 집합교육(지역 및 직장, 기술지원대)

- 일시/장소: 2023. 4. 18.(화) 9시~13시(4시간) / 용평면 금송회관

- 봉평면 교육인원: 40명

2) 3 ~ 4년차 사이버교육(지역 및 직장)

- 사이버교육: 2시간 / 봉평면 교육인원 : 37명

3)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지역 및 직장)

- 사이버교육: 1시간 / 봉평면 교육인원: 118명

❍ 유의사항: 미이수자 연차 미상향 및 과태료 부과

2. 전입신고 사후확인 강화

❍ 배    경: 최근 전입자 등의 서명을 위조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입신고 업무처리 강화

❍ 처벌사항: 허위 전입신고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전입 신고 내역은 삭제되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 조치

❍ 안내사항: 세대주 본인,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은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

3.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안내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2023. 3. 21. ~ 4. 10.(21일간)

- 장    소: 평창군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

인터넷-> 평창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

-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2023. 3. 21. ~ 4. 10.(21일간)

- 장    소: 평창군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민원실

- 열람내용: 2023.1.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주택 및 부속토지 일체의 금액임)

- 제 출 자: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군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산 업 팀

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3. 13.(월) ~ 4. 14.(금)

접수 일정	신청 마을
‘23. 3. 13.(월)∼3. .17.(금)	창동 1〜4리
‘23. 3. 20.(월)∼3. 24.(금)	평촌 1〜2리, 유포 1〜3리
‘23. 3. 27.(월)∼3. 31.(금)	면온 1〜2리, 무이 1리
‘23. 4. 3.(월)∼4. 7.(금)	무이 2리, 원길 1〜2리
‘23. 4. 10.(월)∼4. 14.(금)	진조리, 흥정 1〜2리, 덕거 1〜2리

❍ 신청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농지

*‘17~’19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받은 농지 대상요건 삭제

- 과거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경영 또는 경작

- (기존수혜자) ‘16년 이후부터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자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신청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농업법인은 5만㎡)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1,000㎡ 이상∼5,000㎡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00㎡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연속하여 3년 이상 영농종사 (‘20.1.1.~’22.12.31.)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연속하여 3년 이상 농촌거주 (‘20.1.1.~’22.12.31.)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단가: 소농직불금(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구간별 단가 적용)

구간 (면적) 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신청방법: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2. 2023년 강원도 농업인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3. 13. ~ 4. 14.

접수 일정	신청 마을
‘23. 3. 13.(월)∼3. .17.(금)	창동 1〜4리
‘23. 3. 20.(월)∼3. 24.(금)	평촌 1〜2리, 유포 1〜3리
‘23. 3. 27.(월)∼3. 31.(금)	면온 1〜2리, 무이 1리
‘23. 4. 3.(월)∼4. 7.(금)	무이 2리, 원길 1〜2리
‘23. 4. 10.(월)∼4. 14.(금)	진조리, 흥정 1〜2리, 덕거 1〜2리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 지원대상

- 2023. 1. 1. 기준 2020년 12월 31일부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사람

1) 강원도에 주민등록 2년 이상 계속 되어있는 사람

2) 농업경영체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3)‘21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

3.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산림청)

❍ 기    간: 2023. 3. 6. ~ 4. 30.(56일)

❍ 산불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3. 6. ~)

❍ 당부사항

1.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2.11.15.)으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 전면 금지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입산가능지역에 입산할 경우 화기소지 금지)

3.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 산불관련 처벌 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차.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카.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타.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파.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호	10	20	30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거.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마을 협조요청사항

가. 상습 불법 소각 등 위반자 조사 및 계도

나. 마을방송시설 적극 활용 홍보로 주민 경각심 제고

다.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파악

라. 대피시설 파악 및 수시 점검

4. 2023년 임업인 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4. 28.(금)

❍ 지원한도: 1가구당 70만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임업분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

- 2023. 1. 1. 기준 2020년 12월 31일부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사람

1) 관내에 주민등록 2년 이상 계속 되어있는 사람

2) 농업경영체(임업분야)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3)‘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

5. 평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 홍보 요청

❍ ‘평창사랑상품권’이란?

구분	주요내용
발행시기	2023년 7월 예정
구매혜택	10%이내 할인구매혜택
구매한도	1인 월 40~50만원
구매처	관내 금융회사(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사용처	관내 지정된 가맹점(지정 신청 필수)
판매방식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 사업목적: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경제활성화를 위함

❍ 모집절차: 접수(1~5월) → 심사(6월) → 지정 및 교부(7월 이후)

❍ 신청자격: 평창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접 수 처: 봉평면사무소 6번창구

※ 2023년 5월까지 지정이 완료된 가맹점에 한하여 7월부터 상품권 대금수령가능

6. 2024년도 평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 사 업 명: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사업대상: 주택 및 일반건물(소유주)

❍ 설치비용 및 자부담

에너지원	용량	설비금액(원)	자부담금(원)
태양광(주택)	3kw	5,163,000	1,050,000
태양광(건물)	6kw	10,980,000	3,294,000
태양열	6㎡	6,151,000	1,230,200
지열	17.5kw	23,642,000	4,730,000

❍ 신청기간: 2023. 5. 1.(월) 까지

7. 2023년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 사업취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 신청기간: 연중 1회 수시 신청

❍ 신청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정부지원금 제외)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미지원

❍ 지원조건: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８０％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8. 2023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 지원대상: 관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폐업 신청 불가)

❍ 지원요건

구 분	지 원 요 건
□ 국민연금 지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 고용보험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택1)

□ 국민연금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산재보험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2023. 1. 10.까지)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기간

구 분	지원 월	신청 접수기간	비 고
1분기	‘23. 1~3월분	‘23. 3. 10. ~ 4. 10.	◦ 분기별 접수기간 이후 미신청・미접수 건은 다음 분기에 심사 진행 후 소급 지원 가능
2분기	‘23. 4~6월분	‘23. 6. 10. ~ 7. 10.
3분기	’23. 7~9월분	‘23. 9. 10. ~ 10. 10.
4분기	‘23. 10~12월분	‘23. 12. 10. ~ ‘24. 1. 10.	◦ 4분기 마감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가

9. 2023년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신청

❍ 사업대상: 벼, 밭작물(배추, 무, 파, 콩, 고구마, 감자, 고추, 옥수수 등)

❍ 드론방제: 관내 드론 방제단 활용

❍ 드론 방제비 지원

구분	벼	밭작물
방제단가 (보조, 자부담)	30원/3.3㎡ (보조 20원, 자부담 10원)	50원/3.3㎡ (보조 30원, 자부담 20원)

❍ 필지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농지대장)에 명시된 면적까지만 인정 ※ 임대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면적 확인

❍ 벼 재배 농가: 벼 주요 병해충 방제 2회까지

❍ 밭작물 재배 농가: 작물별 주요 병해충 방제 5회까지

- 2모작 농업인의 경우 동일 필지에서 최대 10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 신청 후 드론 방제단 지정 및 연락처 안내

❍ 신청기간: 2023. 9. 27.(수) 까지

건설환경팀

1.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및 폐농약 용기류 반입 일정 안내

❍ 폐비닐, 농약빈병: 한국환경공단 수거 처리

❍ 모종판, 비료 포대: 평창군 자체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

❍ 이외 영농 폐기물: 관수자재(연질호수)를 포함하여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마대자루에 담아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폐농약 용기류 반입 안내

반입일정	수거(반입)장소	비고
5. 8.(월) ~ 5. 22.(월) 11일간	영월 수거사업소	· 농약으로 표시된 용기류만 수거·반입 · 개인 방문자는 농지원부 서류 지참 ※ 평창군 지급 수거장려금은 단체만 가능

※ 영월수거사업소(033-372-3830)

2. 평창 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공 고 일: 2023. 3. 30.(목) (입주자격 및 배점등의 판단 기준일)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집공고 참고)

❍ 접 수 일: 2023. 4. 18.(화) ~ 4. 19.(수) 10:00~16:00

❍ 접수방법: 방문 접수(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

❍ 당첨자발표: 2023. 8. 18.(금) 17:00이후 (https://apply.lh.or.kr)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건설 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공가호수	금회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26㎡형	64	26.42	16.3587	12.3120	-	55.0907	15	30	101	벽식/ 개별 난방	‘23.11

※ 공가호수는 15호이며 모집호수는 계약자 및 예비자를 포함한 호수입니다.

※ 기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국 대표전화(☏1600-100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