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목 차
		11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5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7

2. 계획수립 주요내용	8

Ⅱ. 군정방향 및 현황	9

1. 군정방향	11

2. 일반현황 및 재정현황	12

Ⅲ. 중기재정여건 및 운영방향	17

1. 대·내외 재정여건 여건	19

2. 군 재정여건	25

3. 재정운용 목표 및 방향	26

Ⅳ.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29

1. 재정운용 총괄	31

2. 일반회계	33

3. 특별회계	34

4. 기금	35

5.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36

7. 지역통합재정통계	39

8. 통합재정수지	40

Ⅴ. 분야별 재정배분 및 투자계획	41

Ⅵ. 세부사업계획서	45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입·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진단

□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

❍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비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계획수립 주요내용

□ 작성대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계획기간: 2023∼2027년(5년)

□ 기본방향

❍ 군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 수립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구노력 강화

❍ 주민, 지방의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

□ 작성기준

❍ (‘23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2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하되,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수립

❍ (‘24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3년 규모 및 예산 증가율·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발전계획 수립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총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 총사업비: 기투자 + 5개년계획(‘21∼’25) + 향후 투자액 모두 포함된 사업비

❍ ‘22년 본예산 1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사업

□ 계획 수립체계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군정방향 및 현황

1		군정방향

2		일반현황 및 재정현황

□ 일반현황

가. 면    적 : 1,463.9㎢(강원도 면적의 8.7%)

1) 임  야 83.13%(1,216.94㎢)

2) 농경지 9.38%(137.38㎢)

3) 기  타 7.49%(109.63㎢)

나. 행정구역 : 1읍, 7면, 1출장소, 191행정리, 738반

다. 문화재 현황(총 72점)

1) 국가지정 문화재 : 17점

2) 지방문화제 : 55점

라. 교육시설 : 44개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4	18	8	5

마. 인구 및 세대 현황

(2022.10.31.현재)

구분 읍면	인 구 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비 고
	계	남	여
계	40,982	21,159	19,823	21,866	1.87
평창읍	8,411	4,316	4,095	4,232	1.99
미탄면	1,618	864	754	937	1.73
방림면	2,549	1,317	1,232	1,512	1.69
대화면	5,158	2,648	2,510	2,780	1.86
봉평면	5,780	3,041	2,739	3,054	1.89
용평면	3,070	1,559	1,511	1,660	1.85
진부면	8,487	4,286	4,201	4,250	2.00
대관령면	5,909	3,128	2,781	3,441	1.72

□ 재정현황

1. 2022년 재정규모(총예산 728,709백만원)

□ 일반회계: 657,751백만원

세 출

세 입

◊ 자체수입: 59,156백만원(9%) - 지방세 ---------------- 41,375(6%) - 세외수입 --------------- 17,781(3%) ◊ 의존수입: 564,156백만원(86%) - 교부세 --------------- 383,154(58%) - 조정교부금 -------------- 11,901(2%) - 보조금 --------------- 169,101(26%) ◊ 보전수입등 : 34,439백만원(5%) 및 내부거래		◊ 일반공공행정 51,134백만원(8%) ◊ 공공질서 및 안전 20,849백만원(3%) ◊ 교육 8,625백만원(1%) ◊ 문화 및 관광 76,338백만원(12%) ◊ 환경 49,539백만원(8%) ◊ 사회복지 101,929백만원(15%) ◊ 보건 13,860백만원(2%) ◊ 농림해양수산 122,938백만원(19%)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4,015백만원(4%) ◊ 교통및물류 35,863백만원(5%) ◊ 국토및지역개발 71,879백만원(11%) ◊ 예비비 13,470백만원(2%) ◊ 기타 67,312백만원(10%)

□ 특별회계: 70,958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의료급여 기 금	수질개선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36,442 (51.4%)	613 (0.9%)	31,936 (45%)	739 (1%)	1,228 (1.7%)

2. 2022년 기금 예산규모(총 14,809백만원)

(단위 : 천원)

기 금 명	‘22년도 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4,808,891	4,343,169	5,847,831	13,304,229	△1,504,662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630,423	29,267	2,306,405	2,353,285	△2,277,138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937,432	1,040,598	1,100,000	2,878,030	△59,402
평창군자활기금	251,470	251,535	30,000	473,005	221,535
평창군재난관리기금	971,875	813,053	800,000	984,928	13,053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53,965	25,051	0	179,016	25,051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29,723	32,649	34,422	127,950	△1,773
평창군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	5,734,003	2,151,016	1,577,004	6,308,015	574,012

3. 채무현황(총 28,5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행 년도	발행액	기상환액	‘22년 조기상환액	상환 잔액
계		40,025	1,703	9,750	28,572
평창동계올림픽 하수도 시설확충	2015	1,000	200	0	800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진입도로 조성사업	2016	9,870	987	0	8,883
평창동계올림픽 도시경관 정비사업	2016	1,000	100	0	900
종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016	1,200	120	0	1,080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2016	1,600	160	0	1,440
무이 소하천 정비사업	2016	1,355	136	0	1,219
전통시장 활성화	2020	2,000	0	0	2,000
흥정천(용평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	2020	800	0	0	800
흥정천하천재해 예방사업	2020	1,300	0	0	1,300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20	300	0	0	300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	2020	1,300	0	0	1,300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	2020	800	0	0	800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2021	2,500	0	0	2,500
평화 테마파크 조성	2021	2,750	0	0	2,750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021	1,000	0	0	1,000
흥정천(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	2021	500	0	0	500
재해 위험지역 정비(대미지구)	2021	500	0	0	500
평창 치유의 숲 조성지역 부지매입	2021	2,000	0	2,000	0
청옥산 식물산업단지 조성 부지매입	2021	3,000	0	3,000	0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업기술센터 증축)	2021	500	0	0	500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	2021	4,750	0	4,750	0

4. 건전재정운영 분석

□ 지표로 보는 재정현황

구 분	비율(%)	기준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 양호)	11.04	´22년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자주재원)의 비율(비율이 높을수록 양호),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68.73	´22년
재정력지수 재정력 지수 : 기준재정수요액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주기반 양호)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100(%)	20.1	´22년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의 규모를 의미) * 통합재정수지 = 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3,099(백만원)	´22년

❍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교부세 등 세입으로 살펴본 우리군 재정현황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건전재정 운영 노력

❍ 예산편성 전 각종 투자사업 및 행사성 경비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노력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보조금심의 등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자체노력 강화

중기재정여건 및 운영방향

1		대·내외 지방재정 여건

□ 최근 경제상황

□ (세계경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 OECD와 세계은행(WB)은 ‘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0%, 2.9%로 기존 전망 대비 ∆1.5%p, ∆1.2%p 하향 조정(OECD·WB, ’22.6.8.)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OECD, ’22.6.8.)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19) 2.0 (’20) 1.3 (’21) 3.7 (’22) 8.8 (’23) 6.1

□ (국내경제)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 국내경제는 (’22년) 2.7%, (‘23년)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0.3%p, ∆0.1%p 하향 조정*(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2.5.26.)

※ ’2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22.4.)) 2.5, (OECD(’22.6.)) 2.7, (한은(’22.5.)) 2.7

* 최근 경제동향 보고에서는 금년 경제성장률이 2.7%보다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은, 7.13.)

○ 민간 소비는 거리두기 해제,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 예상

○ 다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 회복세도 완만할 전망

○ 특히, 물가 상승 압력 확대로 ‘22년 소비자물가는 4.5% 상승 전망

<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5.26. 기준) >

	’21년	’22년	’23년
경제성장률	4.0	2.7	2.4
민간소비	3.6	3.7	2.7
설비투자	8.3	∆1.5	2.1
소비자물가	2.5	4.5	2.9

□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1. 수입 측면

□ (총괄) 전반적 개선 예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 (총규모) 전반적인 경제회복 흐름 등에 따라 ‘22~’26년 중 지방재정수입은 ‘21~’25년 계획상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다만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 코로나19 확산 추세, 부동산 시장 전망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자체재원)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지방소비세·재산세 증가요인 존재

* (〜’21년) 21% → (‘22년) 23.7%(+2.7%p), → (’23년) 25.3%(+4.3%p),

** (’20년 대비 ’21년 전국평균) 공동주택 19.1%↑, 개별주택 6.1%↑, 개별토지 9.95%↑

○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세 및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의 지속 성장 여부는 불투명

□ (이전재원)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증가세 예상

○ 특히 ’22년 경제회복이 본격 반영됨에 따라 세수 호조가 전망되나,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른 변동요인 감안 필요

<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국세수입 전망 >

⬩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 등으로 인해 ’21〜‘25년 중 국세수입은 ’20〜24년 계획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 방역 상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율의 하방위험은 상존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1년(2차추경) 314.3 → ’22년 338.6 → ’23년 352.9→ ’24년 367.7 → ’25년 383.1

□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 실현으로 지방재정 여건 개선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21년21% → ’23년25.3%로 인상*(4.3%p↑),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18년22.3% 에서 ’23년27.4%로 확대 전망**

* (’18년) 11% → (’21년, 1단계) 21% → (‘22년) 23.7%(+2.7%p) → (’23년) 25.3%(+1.6%p)

** 지방소비세 4.3%p 인상분(약 4.1조)으로 추계(’21년 국세 세입예산 추계 기준),
(’18년 결산) 22.3% → (’19년 결산) 23.6% → (’20년 결산) 26.3% → (’23년 전망) 27.4%

○ (기초단체 세입확충) 지방소비세 인상분 일부는 시·군·구에 직접 배분됨에 따라 기초단체의 새로운 세입기반이 마련

< 2단계 재정분권 성과 >

◈ 주요내용 : 연간 지방재정 5.3조원 확충(지방재정 순확충 2.2조원)

⬩ (지방소비세) 4.3%p 인상 (’22년 2.7%p  +  ’23년 1.6%p, 약 4.1조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낙후지역 중심 자율적 투자재원 10년간 총 10조원(연 1조원) 확충

⬩ (지방비 부담 완화) 기초연금 등 0.2조원 규모 대응지방비 부담 완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려운 지역에도 재정분권의 효과가 충분히 미칠 수 있도록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연 1조원 규모 기금 신설

□ (여유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략적 활용 가능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특별회계 및 타 기금 여유재원 등을 통합 관리,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 (의의)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타 회계·기금에 예탁·전출하여 사용하도록 설치하는 기금(근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조성액) ’21년말 23.3조원

○ 경기 활성화·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기금 적립액을 재원이 필요한 일반·특별회계에 전출하여 탄력적 대응 가능

2. 지출 측면

□ (지역경제) 경제회복 견인을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의 역할 수행

□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백신·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뿐 아니라,

-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용 증대, 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 회복세를 촉진하기 위한 자체 사업 발굴·수행 등 자치단체의 역할 필요

□ (인구변화 대응) 복지 수요 확대 및 지역 인구감소위기 대응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및 농·어촌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 필요

○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인구 감소추세로 교육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복지 부담은 증가

* 노령인구(단위: 만명): (’17)735.6 → (’18)765 → (’19)802.7 → (’20)849.6 → (’21)885.1

○ 지방 초광역 협력 등 추가적 인구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낙후·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경제구조 전환)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 선제적 대비

□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향후 산업 구조 전환 준비

○ 현시점 지역 산업 구조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저탄소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비 다양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

□ 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지방재정 운용

□ (효율적 예산편성) 지역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전략적 지출 재구조화 추진

○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사회 여건 및 사업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역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 여력 확보

○ 상반기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 집행이 원활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로 집행 효율성 제고

□ (신속집행)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 예산 이월 방지 및 불용액 축소 등 전략적 재정집행 추진

○ 체계적 세입 분석을 바탕으로 연중 수입 규모 파악, 당초예산 단계부터 충분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가능기간을 최대한 확보

○ 대규모 투자사업·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연도 개시 전 완료하여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 추진

□ 복지 분야 지출구조 개선 및 자체사업 효율화

□ (재정부담 구조 합리화) 사업특성 및 수혜대상,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국가-지방 재정부담 구조 합리화

□ (자체사업 정비) 기존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저성과 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대비

○ 특히, 현금성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재정여력·필요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축소·폐지 등 지출 개선 필요

□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 (자율성 강화) 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정책을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운용의 유연성 확대 지속 추진

○ 지자체 재정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 과도한 요건 등을 줄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재원활용 지원

□ (책임성 확보)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투명성·책임성 강화 병행

○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자치단체 재정정보 공개 강화 등 사후 관리, 주민참여를 통한 책임성 확보 추진

□ 고용·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견인

□ (지역산업 혁신) 미래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하여 디지털·녹색산업 등 향후 지역 유망 산업 발굴·투자 확대로 경쟁력 확보

○ 지자체 주도사업, 지자체간 협력사업, 주민 주도사업 등 다양한 차원의 지역 특화 전략 우수사업을 발굴

□ (일자리 창출 지원)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전직·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실시

○ 지방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장년층 대상 취업유인 제고,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공공일자리 등 부문별 지원을 유기적으로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모델 발굴

○ 지역특화 골목상권 조성, 지자체-금융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의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지역 현장밀착 지원 실시

2		군 재정여건

□ (세입여건) 세계적인 경제 불황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경제 성장 둔화 예상,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른 세입 여건 개선 기대

❍ 대외 정세 및 주요 국가 경제 정책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 침체가 예상되어 평창군 소상공인 및 기업 등의 수입 악화도 전망됨

❍ 부동산시장 거래 감소에 따른 세입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인한 국가 전반의 재정 위험이 증대되어 평창군 또한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에 따라, 강원도의 각종 세금 경감 및 규제 해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통한 평창군의 세입 여건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세출여건)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사업 발굴 및 추진, 미래 농축산업 육성 등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축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있었던 주민 숙원사업, 평창군 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

❍ 4차 산업혁명기반 미래 농축산업추진 및 귀농·귀촌 인구, 청년농  등 농촌 환경에 활력을 가져다 줄 농업인 육성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등 복지안전망 구축 확대

❍ 교통안전환경 개선 및 노후방재시설 투자 등 생활안전 적극 지원,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민 안전 강화 확대

3		재정운용 목표 및 방향

1. 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

□ (재정여건) 경체 침체 장기화 국면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필요

○ (세계 경제) 세계 주요국가의 경제 정책 및 국가간 정세 불안에 따라 경제 전망 악화 상태

○ (재정역할 요구) 도약을 위한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안정적인 역할이 필요

○ (지속가능성 확보)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 추세 등 재정 위험 대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본격화 필요

□ (기본방향) 평창군 공약사업 및 군정방향에 따른 핵심 사업 지원

○ (지역경제)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희망도시 평창 조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깨끗하고 풍요로운 하천(평창강) 조성을 통한 새로운 내수 창출

○ (문화관광) 품격과 매력을 갖춘 문화도시 육성, 체류형 관광객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동계올림픽 유산 발굴 및 사업 추진

○ (농업농촌) 농업인이 잘 사는 명품 농업도시 육성,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농축산업 육성, 산림자원의 지역 소득화 추진

○ (행복복지)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복지 공동체 실현, 지역을 이끌어나갈 미래 인재 육성사업 추진,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노후생활 여건 개선

○ (지역발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발전하는 평창 조성, 안전체계 확충 및 30분 대 이동 가능한 평창 생활권 달성 사업 집중, 혁신과 통합의 군민 공감행정 실현

2. 재원배분 중점

□ 국가 재정운용방향과 부합하는 재원배분

○ 국가·지방의 재정투입 성과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국가 예산편성방향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국가와 강원도, 평창군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평창군 민선8기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는 재정계획 수립

□ 평창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인구구조 변화·경제구조 전환 대응 등 지방재정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립

○ 인건비 등 경상적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

○ 연례적 이월, 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 집행 수준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이용 및 전용되는 재원이 있는 사업을 실 소요 수준으로 선제적 감축

○ 기금 여유재원 등 신규재원 발굴을 확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 등 자체 수입 확충 노력

○ 보통교부세 인세티브 항목 관리 및 패널티 최소화를 통한 교부세 수입 확대 추진 및 재정 안정화 도모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1		재정운용 총괄

□ 회계별 재정계획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65,958	802,015	835,594	873,396	912,839	4,189,802	100	4.5
일반회계	671,215	706,706	744,399	781,257	820,510	3,724,087	88.9	5.1
특별회계	80,091	80,690	81,061	81,946	82,325	406,113	9.7	0.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4,547	34,892	35,003	35,617	35,729	175,788	4.2	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1	583	587	598	600	2,949	0.1	0.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7	211	215	220	224	1,077	0	2.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262	1,270	1,279	1,287	1,297	6,395	0.2	0.7
수질개선특별회계	43,494	43,734	43,977	44,224	44,475	219,904	5.2	0.6
기 금	14,652	14,619	10,134	10,193	10,004	59,602	1.4	△9.1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410	2,354	77	79	80	5,000	0.1	△57.3
평창군자활기금	503	506	508	511	263	2,291	0.1	△14.9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978	2,970	1,972	1,982	1,992	11,894	0.3	△9.6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62	163	163	164	165	817	0	0.3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785	1,794	1,804	1,811	1,821	9,016	0.2	0.5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79	185	188	189	192	933	0	1.7
평창군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6,635	6,647	5,422	5,456	5,491	29,651	0.7	△4.6

(단위: 백만 원, %)

□ 재정규모(총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①세입			765,958	802,015	835,594	873,396	912,839	4,189,802	100	4.5
	지방세수입		44,461	46,600	48,848	51,211	53,697	244,817	6	4.8
	세외수입		26,550	28,516	29,530	31,100	32,235	147,931	4	5.0
		경상적세외수입	17,538	19,164	19,825	21,028	21,773	99,328	2	5.6
		임시적세외수입	7,802	8,084	8,377	8,679	9,001	41,943	1	3.6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1,210	1,268	1,328	1,393	1,461	6,660	1	4.8
	이전재원		625,972	657,165	691,147	724,112	759,264	3,457,660	82	4.9
		보통교부세	339,320	360,481	382,170	405,160	430,530	1,917,661	46	6.1
		특별교부세	6,700	7,102	7,528	7,980	8,459	37,769	1	6.0
		부동산교부세	39,130	41,478	43,966	46,604	49,401	220,579	5	6.0
		지방소멸대응기금	11,300	9,630	8,770	4,860	0	34,560	1	△100
		조정교부금등	16,000	16,596	17,215	17,857	18,525	86,193	2	3.7
		국고보조금	98,759	103,704	108,947	114,506	120,396	546,312	13	5.1
		균특보조금	18,325	19,425	20,590	21,825	23,135	103,300	2	6.0
		기 금	38,204	39,846	41,582	43,414	45,349	208,395	5	4.4
		도비보조금등	58,234	58,903	60,379	61,906	63,469	302,891	7	2.2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8,975	69,734	66,069	66,973	67,643	339,394	8	△0.5
②경상지출			139,735	138,936	135,168	140,566	143,772	698,177	100	0.7
	행정운영경비		72,860	75,096	77,361	79,496	80,881	385,694	56	2.6
		인력운영비	69,189	71,381	73,600	75,677	77,046	366,893	53	2.7
		기본경비	3,671	3,715	3,762	3,819	3,835	18,801	3	1.1
	재무활동		55,021	56,090	49,877	52,450	53,741	267,179	38	△0.6
		내부거래지출	37,922	38,122	33,537	33,537	33,287	176,405	25	△3.2
		보전지출	17,099	17,968	16,340	18,913	20,454	90,774	13	4.6
	예비비		11,854	7,750	7,930	8,620	9,150	45,304	6	△6.3
③투자가용재원(①-②)			626,223	663,079	700,426	732,830	769,067	3,491,625	0	5.3
④사업수요			626,223	663,079	700,426	732,830	769,067	3,491,625	0	5.3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65,958	802,015	835,594	873,396	912,839	4,189,802	0	4.5

(단위: 백만 원, %)

2		일반회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①세입			671,215	706,706	744,399	781,257	820,510	3,724,087	100	5.1
	지방세수입		44,462	46,600	48,847	51,212	53,696	244,817	7	4.8
	세외수입		17,822	18,712	19,655	20,654	21,712	98,555	3	5.1
		경상적세외수입	9,557	10,130	10,740	11,390	12,082	53,899	1	6
		임시적세외수입	7,667	7,943	8,232	8,533	8,848	41,224	1	3.6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598	639	683	731	781	3,432	1	6.9
	이전재원		582,847	614,573	648,318	681,033	715,942	3,242,713	86	5.3
		보통교부세	339,320	360,481	382,170	405,160	430,530	1,917,661	51	6.1
		특별교부세	6,700	7,102	7,528	7,980	8,459	37,769	1	6
		부동산교부세	39,130	41,478	43,966	46,604	49,401	220,579	6	6
		지방소멸대응기금	11,300	9,630	8,770	4,860	0	34,560	1	△100
		조정교부금등	16,000	16,596	17,215	17,857	18,525	86,193	2	3.7
		국고보조금	82,400	87,343	92,585	98,140	104,028	464,496	12	6
		균특보조금	18,325	19,425	20,590	21,825	23,135	103,300	3	6
		기금	25,170	26,681	28,282	29,978	31,777	141,888	4	6
		도비보조금등	44,502	45,837	47,212	48,629	50,087	236,267	6	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084	26,821	27,579	28,358	29,160	138,002	4	2.8
②경상지출			126,496	125,759	126,386	131,681	135,725	646,047	100	1.8
	행정운영경비		71,394	73,605	75,730	77,718	79,723	378,170	59	2.8
		인력운영비	67,866	70,038	72,132	74,088	76,076	360,200	56	2.9
		기본경비	3,528	3,567	3,598	3,630	3,647	17,970	3	0.8
	재무활동		43,248	44,404	42,726	45,343	46,852	222,572	34	2
		내부거래지출	35,574	35,773	33,495	33,495	33,245	171,582	26	△1.7
		보전지출	7,674	8,631	9,231	11,848	13,607	50,991	8	15.4
	예비비		11,854	7,750	7,930	8,620	9,150	45,304	7	△6.3
③투자가용재원(①-②)			544,719	580,947	618,013	649,576	684,785	3,078,042	0	5.9
④사업수요			544,719	580,947	618,013	649,576	684,785	3,078,042	0	5.9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671,215	706,706	744,399	781,257	820,510	3,724,087	0	5.1

(단위: 백만 원, %)

3		특별회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①세입			80,091	80,690	81,061	81,946	82,325	406,113	100	0.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8,541	9,612	9,681	10,253	10,329	48,416	12	4.9
		경상적세외수입	7,875	8,925	8,974	9,525	9,577	44,876	11	5
		임시적세외수입	134	139	142	146	152	713	0	3.3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532	548	565	582	600	2,827	1	3
	이전재원		43,103	42,569	42,807	43,055	43,298	214,832	53	0.1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지방소멸대응기금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16,359	16,360	16,363	16,366	16,368	81,816	2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	13,034	13,166	13,300	13,435	13,572	66,507	16	1
		도비보조금등	13,710	13,043	13,144	13,254	13,358	66,509	17	△0.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447	28,509	28,573	28,638	28,698	142,865	35	0.2
②경상지출			1,653	1,678	1,818	1,961	1,344	8,454	100	△5.1
	행정운영경비		1,466	1,491	1,631	1,777	1,159	7,524	89	△5.7
		인력운영비	1,323	1,343	1,468	1,589	970	6,693	79	△7.5
		기본경비	143	148	163	188	189	831	10	7.1
	재무활동		187	187	187	184	185	930	11	△0.3
		내부거래지출	42	42	42	42	42	210	2	0
		보전지출	145	145	145	142	143	720	9	△0.4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78,438	79,012	79,243	79,985	80,981	397,659	0	0.8
④사업수요			78,438	79,012	79,243	79,985	80,981	397,659	0	0.8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80,091	80,690	81,061	81,947	82,325	406,113	0	0.7

(단위: 백만 원, %)

4		기금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①세입			14,652	14,619	10,134	10,193	10,004	59,602	100	△9.1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187	192	194	193	195	961	2	1.1
		경상적세외수입	107	109	111	113	115	555	1	1.9
		임시적세외수입	0	3	3	0	0	6	0	△100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80	80	80	80	80	400	1	0.1
	이전재원		22	22	23	23	24	114	0	2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지방소멸대응기금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등	22	22	23	23	24	114	0	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443	14,405	9,917	9,977	9,785	58,527	98	△9.3
②경상지출			11,586	11,499	6,965	6,923	6,704	43,677	100	△12.8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1,586	11,499	6,965	6,923	6,704	43,677	100	△12.8
		내부거래지출	2,306	2,306	0	0	0	4,612	11	△100
		보전지출	9,280	9,193	6,965	6,923	6,704	39,065	89	△7.8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066	3,120	3,169	3,270	3,300	15,925	0	1.8
④사업수요			3,066	3,120	3,169	3,270	3,300	15,925	0	1.8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4,652	14,619	10,134	10,193	10,004	59,602	0	△9.1

(단위: 백만 원, %)

5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 의무지출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의무지출	432,298	455,773	327,974	323,427	302,829	△8.5
법정의무	142,141	143,585	143,492	149,290	153,990	2
보조의무	281,785	303,407	177,980	167,634	142,337	△15.7
이자의무	8,372	8,781	6,502	6,502	6,502	△6.1

□ 재량지출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분야	부문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량지출	합 계	333,660	346,241	507,621	549,967	610,006	16.3
일반공공행정	계	34,763	31,127	43,994	37,407	46,118	7.3
	입법및선거관리	335	342	350	358	366	2.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4,929	5,040	5,156	5,229	5,286	1.8
	재정ㆍ금융	2,410	2,354	2,377	2,379	2,380	△0.3
	일반행정	27,089	23,391	36,111	29,441	38,086	8.9
공공질서및안전	계	5,501	5,629	5,398	5,529	5,670	0.8
	재난방재ㆍ민방위	5,501	5,629	5,398	5,529	5,670	0.8
교육	계	10,016	9,617	9,705	9,822	9,748	△0.7
	유아및초중등교육	5,735	5,846	5,964	6,081	6,007	1.2
	고등교육	2,545	2,535	2,505	2,505	2,505	△0.4
	평생ㆍ직업교육	1,736	1,236	1,236	1,236	1,236	△8.1
문화 및 관광	계	55,613	62,432	81,137	86,492	96,160	14.7
	문화예술	10,818	11,682	9,668	8,839	9,344	△3.6
	관광	21,158	22,344	29,450	30,784	28,682	7.9
	체육	21,376	25,645	39,258	44,108	55,273	26.8
	문화재	2,130	2,630	2,630	2,630	2,730	6.4
	문화및관광일반	131	131	131	131	131	0
환경보호	계	54,701	56,024	89,452	113,145	119,025	21.5
	상하수도ㆍ수질	45,970	48,051	75,298	78,863	91,284	18.7
	폐기물	7,398	6,690	12,893	33,021	26,914	38.1
	자연	1,291	1,241	1,219	1,219	785	△11.7
	환경보호일반	42	42	42	42	42	0
사회복지	계	27,618	33,133	45,022	49,466	58,861	20.8
	기초생활보장	360	364	368	373	329	-2.2
	취약계층지원	1,102	1,143	1,145	1,147	1,186	18.68
	보육ㆍ가족및여성	3,945	9,188	19,686	24,136	26,642	59.7
	노인ㆍ청소년	13,186	13,703	13,760	14,945	22,175	13.9
	노동	3,845	3,845	3,845	3,845	3,865	0.1
	보훈	2,379	2,416	2,452	2,488	2,524	1.5
	주택	790	742	787	834	884	2.8
	사회복지일반	2,011	1,732	2,979	1,698	1,256	△11.1
보건	계	6,285	4,403	14,917	10,917	14,892	24.1
	보건의료	6,120	4,238	14,752	10,752	14,727	24.5
	식품의약안전	165	165	165	165	165	0
농림 해양수산	계	44,452	49,705	83,280	86,674	85,979	17.9
	농업ㆍ농촌	38,650	40,887	60,613	68,887	71,922	16.8
	임업ㆍ산촌	5,667	8,705	22,554	17,674	13,944	25.2
	해양수산ㆍ어촌	135	113	113	113	113	△4.4
산업ㆍ 중소기업	계	5,224	3,846	3,897	3,950	3,950	△6.7
	산업금융지원	1,178	1,133	1,143	1,163	1,163	△0.3
	산업진흥ㆍ고도화	3,924	2,591	2,632	2,665	2,665	△9.2
	에너지및자원개발	122	122	122	122	122	0
교통 및 물류	계	30,739	25,073	29,658	33,048	36,658	4.5
	도로	28,910	23,400	28,000	31,400	35,000	4.9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829	1,673	1,658	1,648	1,658	△2.4
국토 및 지역개발	계	51,173	57,146	93,873	105,573	125,661	25.2
	수자원	10,500	13,265	30,950	35,400	41,400	40.9
	지역및도시	39,502	42,702	61,736	68,979	83,063	20.4
	산업단지	1,171	1,179	1,187	1,194	1,198	0.6
기타	계	7,575	8,106	7,288	7,944	7,284	△1
	기타	7,575	8,106	7,288	7,944	7,284	△1

6		지역통합재정통계

구분	2022년 (전년도)	중 기 전 망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604,346	805,766	845,358	882,803	924,639	968,498
일반회계	506,028	671,215	706,706	744,399	781,257	820,510
특별회계	82,390	111,004	114,694	118,465	123,091	127,583
기타 특별회계	27,236	45,544	45,798	46,058	46,329	46,595
공기업 특별회계	27,052	34,547	34,892	35,003	35,617	35,729
교육청 특별회계	28,102	30,913	34,004	37,404	41,145	45,259
기금	9,697	14,652	14,619	10,134	10,192	10,004
일반 지자체기금	9,697	14,652	14,619	10,134	10,192	10,004
공사공단	2,022	3,390	3,559	3,736	3,848	3,963
출자출연기관	4,209	5,505	5,780	6,069	6,251	6,438

(단위: 백만원)

※ 전년도예산 항목은 당초 예산액 기준, 중기전망 금액은 중기재정계획 총계 금액 기준

7		통합재정수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	2021년 (최종)	2022년 (당초)	중 기 전 망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①통합재정규모	552,934	595,814	533,438	710,810	745,796	785,589	820,819	858,969
②총수입	538,597	583,171	536,537	718,011	753,969	791,895	829,495	868,980
③총지출	553,096	595,714	533,541	710,938	745,924	785,717	820,947	859,097
④융자지출(a)	10	100	25	0	0	0	0	0
⑤융자회수(b)	172	0	128	128	128	128	128	128
⑥순융자(c=a-b)	-162	100	-103	-128	-128	-128	-128	-128
통합재정수지	-14,337	-12,644	3,099	7,202	8,172	6,306	8,676	10,011

분야별 재정배분 및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연평균 증가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65,958	802,015	835,594	873,396	912,839	100	4.5
일반공공행정	49,788	55,715	60,191	46,745	55,513	6.4	2.8
입법및선거관리	880	896	912	928	945	0.1	1.8
지방행정ㆍ재정지원	5,024	5,138	7,556	7,631	7,690	0.8	11.2
재정ㆍ금융	10,782	11,139	6,581	6,582	6,584	1.0	△11.6
일반행정	33,102	38,542	45,142	31,604	40,294	4.5	5
공공질서및안전	23,264	81,336	6,713	6,845	6,984	3.0	△26.0
재난방재ㆍ민방위	23,264	81,336	6,713	6,845	6,984	3.0	△26.0
교육	11,841	11,442	11,530	11,647	9,888	1.3	△4.4
유아및초중등교육	7,560	7,671	7,789	7,906	6,147	0.9	△5.0
고등교육	2,545	2,535	2,505	2,505	2,505	0.3	△0.4
평생·직업교육	1,736	1,236	1,236	1,236	1,236	0.2	△8.1
문화및관광	85,185	74,205	91,090	95,382	104,397	10.7	5.2
문화예술	15,562	15,542	13,046	11,199	11,369	1.6	△7.5
관광	22,450	23,601	30,666	31,954	29,784	3.3	7.3
체육	40,843	26,931	40,544	45,395	56,560	5.0	8.5
문화재	6,199	8,000	6,703	6,703	6,553	0.8	1.4
문화및관광일반	131	131	131	131	131	0.0	0
환경	124,180	122,379	128,624	149,308	139,599	15.9	3
상하수도ㆍ수질	92,001	92,199	92,315	93,034	93,094	11.0	0.3
폐기물	9,745	8,891	15,099	35,236	28,949	2.3	31.3
자연	8,400	7,255	7,176	7,007	3,535	0.8	△19.5
환경보호일반	14,034	14,034	14,034	14,031	14,021	1.7	0
사회복지	114,963	113,909	125,989	132,821	142,147	15.0	5.4
기초생활보장	8,145	8,353	8,799	9,182	7,781	1.0	△1.1
취약계층지원	7,378	5,614	5,626	5,466	5,423	0.7	△7.4
보육ㆍ가족및여성	15,596	17,526	28,117	32,669	35,025	3.1	22.4
노인ㆍ청소년	68,450	67,236	66,761	69,924	79,565	8.4	3.8
노동	5,338	5,242	5,242	5,242	4,383	0.6	△4.8
보훈	2,741	2,778	2,814	2,850	2,958	0.3	1.9
주택	2,166	2,302	2,407	2,613	2,663	0.3	5.3
사회복지일반	5,149	4,858	6,223	4,875	4,349	0.6	△4.1
보건	14,257	10,488	21,002	17,003	20,968	2.0	10.1
보건의료	13,891	10,118	20,632	16,633	20,607	2.0	10.4
식품의약안전	366	370	370	370	361	0	△0.3
농림해양수산	145,591	134,980	155,053	159,556	157,456	18.0	2
농업ㆍ농촌	108,792	102,322	117,734	127,037	131,437	14.0	4.8
임업ㆍ산촌	36,189	32,070	36,731	31,931	25,431	3.9	△8.4
해양수산ㆍ어촌	610	588	588	588	588	0.1	△0.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4,840	12,026	9,614	10,171	9,261	1.3	△11.1
산업금융지원	1,255	2,517	2,079	2,099	1,201	0.2	△1.1
산업진흥ㆍ고도화	8,889	4,714	5,235	5,768	5,752	0.7	△10.3
에너지및자원개발	4,696	4,795	2,300	2,304	2,308	0.4	△16.3
교통및물류	34,090	28,562	32,981	36,412	40,111	4.1	4.1
도로	28,942	23,433	28,034	31,434	35,000	3.5	4.9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5,148	5,129	4,947	4,978	5,111	0.6	△0.2
국토및지역개발	65,864	72,020	106,587	118,691	139,355	12.0	20.6
수자원	21,307	19,365	38,250	43,100	49,300	4.1	23.3
지역및도시	43,295	51,385	67,058	74,304	88,758	7.8	19.7
산업단지	1,262	1,270	1,279	1,287	1,297	0.2	0.7
예비비	7,025	7,200	7,200	7,200	7,200	0.9	0.6
예비비	7,025	7,200	7,200	7,200	7,200	0.9	0.6
기타	75,070	77,753	79,020	81,615	82,960	9.5	2.5
기타	75,070	77,753	79,020	81,615	82,960	9.5	2.5

(단위: 백만 원, %)

세부사업 계획서